선박 추진축계의 선미관 베어링 발열 사고에 관한 연구

최근 들어 추진축계 발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운반선의 발열사고들이 국내조선소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종래의 축계정렬에 기인하는 손상은 후부 선미관 베어링의 끝부분에 과다한 부하가 발생하여 베어링이 마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축계정렬은 후부 선미관 베어링의 선미방향 끝부분 하중의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 하였다. 후부 선미관 베어링은 축계 베어링 자체의 정렬이 선급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준치 이상인 경우 부하를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베어링을 경사보링하여 후부 선미관 베어링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추진축계를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경우 각 베어링의 하중 배분이 고르지 못하므로 추진축 베어링의 이상마멸, 중간축 베어링의 무부하 상태 또는 과열, 감속치차 치의 마멸,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축계정렬의 이론해석은 직선 정렬 때의 하중분배를 계산하고 각 지지 베어링을 단위 높이만큼 변화시켰을 때의 하중변화량 즉, 반력영향계수를 계산해서 각 베어링의 정렬을 수직 및 전후방향으로 조절하여 자연곡선에 가깝게 정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런 정렬이어야만 여러 선체 적재 상태에서 베어링 하중의 변화가 둔감하고 안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진축계 베어링의 반력은 종종 메인 엔진의 온도차, 베어링 지지부의 하중 관계, 선체변형, 추진축계의 잘못된 정렬 등으로 인해 초기 설계 값을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하하중에 따라 선체 변형이 발생하면서 베어링 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적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베어링 반력이 선박의 운항 중에는 추진축계의 동적 거동으로 인해 베어링 반력에 변화가 발생하여 축계 배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선박 건조 과정에서 축계 발열사고로 이어진다면 제작 기간이 비교적 긴 프로펠러, 샤프트, 베어링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선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학제품 운반선의 실선 사고사례를 통하여 발열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실제 설계 계산 수치와 잭-업(jack up)법으로 계측한 베어링 반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계 배치의 적절성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추후 유사 선종의 축계정렬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기술하여 동일 문제로 인한 발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제1장 서 론 1 제2장 추진축계의 배치문제 및 설계개요 3 2.1 축계배치와 베어링 영향계수 3 2.2 축계배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3 2.3 새로운 추진축계의 배치문제 5 2.4 추진축계 배치에 있어 고려할 사항 7 2.5 추진축계 배치계산의 종류와 의미 8 2.5.1 축계의 합리적인 배치 8 2.5.2 축계의 배치 불량 8 2.5.3 축계배치 방법과 점검 9 2.5.4 추진축계 배치계산의 기준 9 2.6 축계정렬 설계기준 11 제3장 유한요소법에 의한 축계 배치계산 이론 13 3.1 기본식의 유도 13 3.1.1 횡하중과 모멘트 하중을 받는 부등 단면보의 절점 방정식 13 3.1.2 횡하중과 모멘트 하중을 받는 보의 강성매트릭스 16 3.1.3 횡하중과 모멘트 하중을 받는 부등단면보 절점방정식의 해법 17 3.1.4 반력영향계수의 계산 19 3.2 추진축계의 최적배치 계산방법 (최적화 알고리즘) 21 3.2.1 축계의 최적배치계산 22 3.2.2 축계의 선형성 23 3.2.3 선형계획문제 23 3.3 갭(gap)과 색(sag)의 계산 26 3.4 베어링 반력의 이론적 계산 과정 29 3.5 잭-업법(jack-up)을 이용한 실제의 베어링 지지하중 계산방법 31 3.6 잭-업법에 의한 베어링 반력 계측 방법 32 제4장 실선 축계 베어링 발열사고에 대한 고찰 34 4.1 실선 축계 발열사고의 추정원인 분석 37 4.1.1 축계정렬 작업 오류 37 4.1.2 VGP 적용에 따른 친환경 오일 적용 53 4.1.3 선박을 우현으로 급격하게 회전 시 60 4.2 축계 발열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68 4.2.1 축계정렬 작업 오류 68 4.2.2 VGP 적용에 따른 친환경 오일 적용 70 4.2.3 선박을 우현으로 급격하게 회전 시 75 제5장 결 론 77 참고 문헌 7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최계영.Recently,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members of parliament and senior office holders have been the subject of public concer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civil service as a whole and reduces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at recent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have been able to occur because of the absence of a legal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normative measure that effectively manage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Other mechanisms that are currently in force,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do not function or serve as general norms for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To address this issue, the 19th National Assembly tried to enact legislation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However, due to a lack of careful preparation of the legislation, public concern about the system of regulation, and problems in some parts of the bill, the legislative body failed to pass the legislation. Since the failed attempts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s continued attempt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e 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in Canada which ranks among the top 10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continues to work to strengthen its regulations.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Canadian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hard law and sets out the optimal methods and direction. In the light of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an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Canadian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Korea should consider a number of steps to establish regulation addressing conflicts of interest.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enact independent legislation than to amend the curr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obligations applied to public office holders in the sense of emphasizing their qualities as general norms covering all of civil society. Third, regulatory measures and coercion methods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system; to this end, a review is need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to Korea of elements of the system that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Canada's Conflict of Interest Act of 2006. Fourth, given the opportunity that members of Congress have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nd the size of these interests, members of Congress should be included as a subjec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ard law,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legislation to allow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o function as a general mechanism, by adjusting and integrating the systems for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e scattered in other measures.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뜨거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공적이익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사회 일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일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여타의 법령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행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면밀한 준비 부족,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미미한 관심, 법안의 일부 내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입법 시도와 좌절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에 대한 경성법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부패인식지수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있으며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법제도적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에서 안착시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캐나다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제도의 역사와 특징 및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경성법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적 측면에서 이해충돌 규제를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안에담는 방식보다 독립된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비교법적 관점이나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도 가능하다. 두 번째, 공직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의무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세 번째, 세부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부합하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수단인 정보제공적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세부 제도는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무직 공무원을 이해충돌 규제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켜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이해충돌 규제 체계의경성법화 과정이나 경성법 제정 이후 여타의 규범에 산재하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들을 조정·통합하여, 제정법이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5 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7 제1절 이해충돌의 의의 7 제2절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10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한계 12 I. 이해충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2 II.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와 실패 17 1. 정부 제출 법안의 내용 17 2.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19 3. 경성법화 실패 후 전개과정 24 제2장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27 제1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변천 과정 27 I. 연성법(soft law) 시기 27 1. 지침(guideline)의 시기 27 2. 강령(code)의 제정 29 3. 강령 제정 후 경성법화 전까지의 시기 30 II. 경성법으로의 전환 33 제2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 35 제3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구조 38 제4절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40 I. 구성 40 II. 적용대상자 41 III. 규율내용 42 1.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 42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들 44 3. 관할기관과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53 4. 행정시행일반사항 54 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상 쟁점 57 제1절 개관 57 제2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가 필요한지 여부 58 제3절 비교대상의 선정 및 입법예고안의 내용 62 I. 비교대상의 선정 62 II. 입법예고안의 내용 64 1. 구성과 총칙규정 64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 65 3. 기타 규정 67 4. 청탁금지법 원안과의 차이점 68 제4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방향 69 I. 비교분석의 한계와 가능성 69 II. 입법방식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0 III. 입법내용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4 1. 일반 의무조항의 필요성 74 2.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문제 76 3. 정무직 공무원의 적용문제 82 IV. 이해충돌 규제 정비의 필요성 84 제4장 요약과 결어 86 참고문헌 91 Abstract 95Maste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public life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최계영.일찍이 이해충돌 규제는 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기 시작하여 공적영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익과 사익 사이의 충돌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제기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규범제정을 촉구하거나 실제로 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중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을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적영역에서 이해충돌은 어떠한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충돌상황이며 그 자체에 대한 적법과 위법 또는 정당과 부당의 평가는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해충돌에 관한 오인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데, 적어도 공법학의 관점에서 이해충돌과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직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세계 주요 국가의 이해충돌 법제를 입법방식, 규제내용, 실효성 확보 수단의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보면 한국 법제에 시사가 가능한 몇 가지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입법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법제는 주무 부처를 달리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제와 같이 동일한 수범자를 대상으로 같은 목적의 경성규범을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법제는 비교법적으로 드물다. 이러한 법제는 수범자에 대한 중복규제의 개연성을 높이고 유권해석의 통일을 저해하며 제도 개선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두 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게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중복규제 사항부터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법명 중 방지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해충돌은 방지의 대상이기보다 관리나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방지는 이해충돌 규제 중 매각제도나 백지신탁 제도와 같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일부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나머지 다른 이해충돌 제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규제가 넓게 보아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통합법의 제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직무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특히 입법부 공직자는 자유 위임의 원칙에 따라 직무상 공과(功過)에 관한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의 현행 법제,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행정부 공직자의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법제가 정비되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련되었다. 따라서 규범의 분리까지 고려하여 선출직 공직자와 비선출직 공직자의 차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국회법｣의 일부 차별적 접근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해충돌 규제내용 중 한국 법제의 주식매각･백지신탁 제도는 기준 금액을 규제의 진입장벽으로 설정하는 반면 직무 관련성 판단은 규제의 배제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운용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일차적 요건으로, 기준 금액은 부차적 요소로 전환해야 한다. 재산등록제도 또한 공직자의 현재 재산공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입체적 감시가 가능한 다양한 사항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법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을 형사적 처벌과 행정질서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충돌 규제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제 운용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개별 이해충돌 규제영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의 취업･활동 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연금이나 퇴직금을 삭감토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법제의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 수단을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It can be seen that the regul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egan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trust in the judicial realm, such as civil law or commercial law, and gradually moved to the public realm. Attempts to pay attention to and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f those who perform public duties in the public domain have a long history, but attempts to approach them theoretically, analyze them systematically, and prepare systems to manage them are relatively rec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manding, or actually enacting, norms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nd Korea is participating in this wider tre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corruption by preemptively regulating conflicts of interest faced by public officials during the course of corruption. In the public domain, there is a tendency to see conflicts of interest in a negative light, but conflicts of interest ar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seeing them in terms of legal versus illegal or just versus unjust cannot be considered fair. The mispercep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to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that result from them.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by comparatively examining the conflict of interest laws of major countries in terms of legislative methods, regulatory content, and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several points can be identified relevant to Korean legislation. First, in terms of legislative metho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is operated by dualiz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which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However, laws that dualize and operate hard norms for the same purpose targeting the same perpetrators, such as the Korean law, are comparatively rare. These law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overlapping regulations applying to offenders, hinder the unific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reduce th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unify the two current laws. The overlapping regulations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need to be urgently resolved. The word prevention in the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is not appropriate, so it needs to be revised. If conflicts of interest are viewed as a special situation faced by public officials, it is more appropriate to regard conflicts of interest as targets to be managed or regulated rather than prevented. Prevention is a term that can be used in some remedies that block the possibility of a conflict of interest before it occurs, such as a divestiture or a blind trust among regulations for conflicts of interest, but it has limitations in describing other conflicts of interest remedies. Since regulation is a concept that includes management in a broad sense,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which is a matter for consideration in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law in the future. Elected public officials,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have various interests in the overall state affairs. In particular, it is a principle that public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assume political responsibility by receiving re-confidence regard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The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was reorganized around the duty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in the administration and was prepar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duty characteristics of elected officials. Therefore, 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norms, it is necessary to try an approach that discriminates between elected and non-elected public officials, and in this respect, some discriminatory approaches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ccording to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the stock divestiture and blank trust remedies under Korean legislation sets a standard amount as a barrier to entry into one regulation, while the judgment of job relevance is considered to be a requirement for exclusion from regulation. Since the operation of such a legal system is very unusual in terms of comparative law and does not correspond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vert duty relevance to a primary requirement and the standard amount to a secondary factor.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s also focused on disclosing the current property of public officials, so various matters of interest that can be monitored in three dimensions, including the process of property 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The Korean legal system relies too heavily on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s a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This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legal operation by imposing sanc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cont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Therefore, various mean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nflicts of interest regulation areas must be sought. For example,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that allow pensions or severance pay to be reduced for viola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and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can be referred to. In addition, work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in the Korean legal system to convert unnecessary criminal sanctions into administrative sanctions.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방법 3 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규제의 목적 5 제1절 이해충돌과 부패 5 Ⅰ. 도입 5 Ⅱ. 부패의 의의와 원인 7 1. 문제점 7 2. 개념 8 3. 부패의 원인과 대책 12 Ⅲ. 이해충돌과 부패의 관계 14 1. 이해충돌의 이해 14 2. 상호관계 16 3. 제도설계에 있어서 주의점 17 제2절 개념 19 Ⅰ. 논의의 전제 19 Ⅱ. 이해 또는 이익의 의의 22 1. 공익의 의미 23 2. 사익의 의미 26 Ⅲ. 공직자의 의의 27 1. 문제점 27 2. 공직자의 범위 29 (1) 쟁점 29 (2)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 (3) 공기업 이론과 이해충돌 규범과의 관계 32 (4) 한국 법제와 평가 33 3. 공직자의 공익 추구의 의무 40 (1) 쟁점 40 (2) 헌법적 근거 41 (3) 주인･대리인 이론 43 4. 고위직 공직자의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45 (1) 쟁점 46 (2) 법제 비교 47 (3) 평가 52 5. 선출직 공직자의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52 (1) 쟁점 53 (2) 외국의 법제 54 (3) 한국의 법제 58 (4) 시사점 60 Ⅳ. 충돌의 의의 65 1. 문제점 65 2. 의의 65 (1) 이해충돌과 부패의 구별 65 (2) 개념 67 3. 법제 비교 71 (1) 쟁점 71 (2) 외국의 법제 72 (3) 한국의 법제 75 4. 소결 76 제3절 이해충돌 규제의 목적 77 Ⅰ. 도입 77 Ⅱ. 목적 78 1. 부패 예방 78 2. 공공성의 확보 79 Ⅲ. 특징 80 1. 예방규범 80 2. 법정범의 행위규범 83 Ⅳ. 법제의 목적 규정 85 1. 외국의 법제 85 (1) 국제기구 85 (2) 개별 국가 86 2. 한국의 법제 88 (1) 역사적 전개 과정 88 (2) 이해충돌 규범의 목적 91 3. 평가 92 제2장 이해충돌 규제의 입법방식 94 제1절 개관 94 제2절 연성규범(軟性規範)과 경성규범(硬性規範) 95 Ⅰ. 도입 95 Ⅱ. 입법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96 1. 전통적 견해 96 (1) 명령적 구조의 부정합 96 (2) 비례원칙의 문제 99 (3) 입법기준의 부재 101 (4) 그 밖의 어려움 102 2. 새로운 견해 103 (1) 쟁점 103 (2) 명령적 구조의 가능성 104 (3) 비례원칙에 부합 105 (4) 그 밖의 난점에 관한 극복 논거 106 3. 소결 108 Ⅲ. 연성과 경성의 선택 문제 109 1. 문제점 109 2. 개념 109 (1) 구분 기준 109 (2) 이해충돌 규범에서의 기준 111 3. 연성 입법과 경성 입법의 차이 112 제3절 입법방식에 관한 그 밖의 쟁점 113 Ⅰ. 도입 113 Ⅱ. 독자적 규범을 통한 입법방식 114 Ⅲ. 공직자별 입법방식 115 제4절 비교법적 고찰 116 Ⅰ. 도입 116 Ⅱ. 법제 비교 118 1. 외국의 법제 118 (1) 미국 118 (2) 영국 122 (3) 캐나다 125 (4) 프랑스 127 (5) 독일 129 (6) 그 밖의 법제 130 (7) 종합 131 2. 한국의 법제 132 제5절 시사점 134 Ⅰ. 도입 134 Ⅱ. 규범의 통합 필요성 136 Ⅲ. 일부 조항의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이전 필요성 137 Ⅳ. 법명의 변경 필요성 139 Ⅴ. 선출직 공직자의 분리 가능성 140 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내용 142 제1절 개관 142 제2절 기존의 분류방식 143 Ⅰ. 분류의 방식 143 1. 예방적 수단과 정보제공적 수단 143 2. 제거방식, 약화방식, 공개방식 144 3. 정부 내적 방식과 정부 외적 방식 147 4. 제재 수단에 따른 분류방식 149 Ⅱ. 분석과 평가 149 1. 분석 149 2. 평가 151 제3절 개별 제도의 분류 153 Ⅰ. 이해충돌의 제거 153 1. 매각 154 (1) 의의 154 (2) 외국의 법제 156 (3) 한국의 법제 160 2. 백지신탁 162 (1) 의의 162 (2) 유형 164 (3) 외국의 법제 165 (4) 한국의 법제 169 3. 겸직금지 171 (1) 의의 171 (2) 외국의 법제 172 (3) 한국의 법제 178 4. 퇴직공직자의 취업･활동 제한 180 (1) 의의 180 (2) 외국의 법제 182 (3) 한국의 법제 188 Ⅱ. 이해충돌의 약화 190 1. 문제점 190 2. 회피 191 (1) 의의 191 (2) 외국의 법제 192 (3) 한국의 법제 195 3. 가족 채용･사적 계약체결 제한 196 (1) 의의 196 (2) 외국의 법제 197 (3) 한국의 법제 200 4.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취득 금지 202 (1) 의의 202 (2) 외국의 법제 203 (3) 한국의 법제 205 5. 조직 구성의 균형 206 Ⅲ. 이해충돌의 공개 207 1. 문제점 207 2. 재산 신고･등록･공표 210 (1) 의의 210 (2) 외국의 법제 211 (3) 한국의 법제 216 3. 그 밖의 신고･등록･공표 218 (1) 의의 218 (2) 외국의 법제 219 (3) 한국의 법제 222 제4절 시사점 225 Ⅰ. 도입 225 Ⅱ. 중복규제의 해소 226 1. 비교법적 분석 226 2.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30 Ⅲ. 매각･백지신탁 요건의 재설정 232 1. 비교법적 분석 232 2.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34 Ⅳ. 가족 채용･사적 계약 금지의 개선 236 1. 비교법적 분석 236 2.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37 Ⅴ. 공개방식의 다양화 및 구체화 240 1. 비교법적 분석 240 2.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42 제4장 이해충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245 제1절 개관 245 제2절 유형과 평가 246 Ⅰ. 도입 246 Ⅱ. 유형 247 1. 형사적 제재 247 2. 행정적 제재 249 (1) 쟁점 249 (2) 금전적 수단 250 (3) 비금전적 수단 251 Ⅲ.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 253 1. 형사적 제재에 대한 구제 253 2. 행정적 제재에 대한 구제 254 (1) 사법심사의 가능성 254 (2) 행정질서벌에 대한 구제 256 (3)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 257 Ⅳ. 평가 263 제3절 비교법적 고찰 265 Ⅰ. 도입 265 Ⅱ. 외국의 법제 266 1. 미국 266 2. 캐나다 268 3. 프랑스 270 4. 그 밖의 국가 271 Ⅲ. 한국 법제 273 1. 공직자윤리법 273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76 3. 평가 278 제4절 시사점 281 Ⅰ. 도입 281 Ⅱ. 형사적 제재의 행정적 제재로의 전환 282 1. 문제점 282 2. 전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조항 283 3. 전환 필요성이 큰 조항 285 4. 소결 286 Ⅲ. 행정적 제재 수단의 다양화 287 결 론 290 참고문헌 293 Abstract 303박

Effects of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on the attachment of the human oral epithelial cells at the titanium surface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강해부학전공,1996.Docto

Expression and Role of the System L Amino Acid Transporter in FOB Human Osteoblast Cells

사람의 정상 골모세포 FOB에서 아미노산 수송계 L의 발현 및 이들 수송계 L을 통한 아미노산 수송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FOB 세포에서 RT-PCR, western blot 분석 및 아미노산 uptake 실험 등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FOB 세포에서 아미노산 수송계 L의 두 아형인 LAT1, LAT2및 그들의 보조인자 4F2hc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OB 세포에서 $_{L}-leucine$의 수송은 -비의존적이었다. FOB 세포에서 $_{L}-leucine$의 수송은 아미노산 수송계 L의 선택적 억제제인 BCH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 FOB 세포에서 여러 아미노산들에 의한 L-leucine수송억제 실험결과는 Xenopus oocyte에서 시행되어 보고되어진 LAT1과 LAT2 수송억제 실험 결과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람의 정상 골모세포주인 FOB에서 는 세포성장 및 증식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아미노산 수송계 L의 두 아형인 LAT1과 LAT2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A050142

THE EFFECT OF ALTERED FUNCTIONAL FORCE ON THE EXPRESSION OF SPECIFIC MRNAS IN THE DEVELOPING MOUSE MANDIBLE

기능력은 뼈의 형성, 유지 및 개조 이외에도 치아이동, 교정치료, 기능성 악교정장치의 사용 등과 관련한 치주인대세포의 특성 변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하악과두에서도 기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ICR 생쥐를 8주 동안 soft-diet와 hard-diet의 식이 조절을 통해 기능력의 변화를 유도하여, 기능력의 변화와 관련한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subtractive hybridization, northern 분석 및 mRNA in-situ hybidization 등의 실험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oft-diet군과 hard-diet군의 subtractive hybridization을 통하여 총 39개의 clone을 얻었고 이중에서 11개의 서로 다른 hard-diet군 특이 후보 유전자들을 분리하였다. 2. 11개의 후보 유전자들 중에서 homology 검색과 northern 분석을 통하여 기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hard-diet군에서 mRNA가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FS-s2, FS-s5, FS-s18 및 Fs-s22 유전자를 선택하였다. 3. Soft-diet군과 hard-diet군의 형태학적 분석에서 soft-diet군은 hard-diet군에 비하여 골모세포의 활성과 골개조의 특성은 저하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하악과두의 연골성골화 과정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FS-s2, FS-s5, FS-s18 및 Fs-s22 유전자의 cRNA 탐침자를 이용한 in-situ hybridization에서 4개의 유전자의 mRNA들은 hard-diet군의 세포들에서는 강하게 발현되었으나 soft-diet군의 세포들에서는 그 발현이 미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FS-s2, FS-s5, FS-s18 및 Fs-s22 유전자들은 대부분이 기능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들로 기능력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보완 연구를 통하여 각 각의 유전자들의 보다 정확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pression of Chicken Cartilage Derived Matrix Protein 10(CCMP 10) in Chondrogenesis

간추림 본 연구는 닭 배아의 연골성 중간엽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전연골 미분화 중간엽세포에서 특이하 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CCMP 10을 이용하여, 전연골성 미분화 중간엽세포 특이 유전자 CCMP 10에 의한 단백질 합성 여부와 합성단백질의 세포와 조직 분포 그리고 배양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CCMP 10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OFP vector를 이용한 CCMP 10의 세포내 transfection 과 CCMP 10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그리고 닭 애아의 미분화 중간엽세포의 micromass culture 를 통하여 연골분화 과정에서 CCMP 10의 기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ransfection 실험에서 CCMP 10 은 단백질을 합성하였으며 그 단백질들은 세포의 핵과 세포질에서 발현되었으나 그 발현 강도는 핵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2 연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CCMP 10 단백질은 연골 형성을 위한 전연골성 중간엽세포 연골막 긴뼈의 성장판의 정지층과 증식층에서 발현되었으나 하부 성숙 연골층과 비대 연골세포층에서는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3 CCMP 10 단백질은 배양 초기에서부터 발연되었으나 배양 3 일에는 발현이 다소 감소하고 배양 5 일째에는 급격하게 단백질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II 형 교원질은 전연골 중간엽세포 단계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았으나 배양 1일 후부터 발현되어 배양 5일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CCMP 10 단백질은 세포질 보다는 핵에서 현저하게 발현되며, 새로운 단백질로 연골분화의 초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Scaffold상에 식립한 사람치주인대섬유모세포를 통한 치주조직공학

Human periodontal ligament fibroblasts (hPDLF) are very important for curing the periodontal tissue because they can be differentiated into various cells. A tissue engineering approach using a cell-scaffold is essential for comprehending today's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procedur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sing an acellular dermal matrix as a scaffold for human periodontalligament fibroblast (hPDLF). The hPDLF was isolated from the middle third of the root of periodontally healthy teeth extracted for orthodontic reasons. The cells were cultured in a medium containing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supplemented with 10% fetal bovine serum at in humidified air with 5% . The acellular dermal matrix(ADM) was provided by the US tissue banks(USA). Second passage cell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hPDLF cells were cultured with the acellular dermal matrix for 2 days, and the dermal matrix cultured by the hPDLF was transferred to a new petri dish and used as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cultured without the acellular dermal matrix,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cells were cultured for six weeks. The hPDLF cultured on the acellular dermal matrix was observ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Electron micrography shows that the hPDLF was proliferated on the acellular dermal matrix.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ellular dermal matrix can be used as a scaffold for hPDLF.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Evaluation Of Bone Graft Materials in The Treatment Of Artificial Bone Defects Around Dental Implant

To evaluate the effects of allografts, xenografts, and bone substitutes on bone formation in peri-implant bone defects, forty Avana implants were inserted into both tibiae of 10 adult rabbits and artificial bone defects (2x2x2 mm) were prepared to the right and left of the implants.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bone graft, while the def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filled with particulate dentin-plaster of Paris (tooth ash), DFDB, or Bio-Os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4 or 8 weeks after surgery and specimens were observed by light microscop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New immature bone was observed at 4 weeks in the control group, and this new bone was mature lamellar bone at 8 weeks. New immature bone was observed at 4 weeks in the tooth ash group, and similar new immature bone showing good osseointegration was seen at 8 weeks. Active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at 4 weeks in the DFDB and Bio-Oss groups and mature new bone that was indistinguishable from the adjacent normal bone was seen at 8 week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one graft material accelerates new bone formation, bone maturation, and osseointegration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2002년을 전후하여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보수화 경향이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감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퇴조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규제강화 이후 기간(2002∼2010)을 두 기간(2002∼2004, 2005∼2010)으로 나누어 규제강화 이전의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법적재건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의견 비율이 높은지를 검정하였다. 만약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기간(2002∼2004)에는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규제강화 이전에 비해 높았다가 그 후의 기간(2005∼2010)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법적재건 신청기업 중 직전년도 감사의견 공표일이 2002년 이후인 기업의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사의견 공표일이 2001년 말 이전인 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더 높으며 그 현상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법적재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2004년, 2005∼2010년인 경우에서의 게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비율이 각각 75%, 77%로서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1년 말 이전의 32%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지속적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년 이후, 2002∼2004년, 2005∼2010년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TIM)를 설명변수로 도입한 각각의 로짓회귀분석에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각각 5%, 10%, 10%가 유의한(+)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보고서 공표일을 2002년 전체로 하든지, 2002년 이후를 둘로 나누든지 간에 모두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2001년 말 이전에 비해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 강화 등의 결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이전보다 보수화되고 있으며 그 현상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increased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since the year 2002 is sustained over time. We classify an observation as Time 1 if the audit opinion is issued prior to december 12, 2001. Time 2 represents firms with audit opinions issued during the year 2002 through 2004. Time 3 represents firms with audit opinions issued from January 1, 2005 through April 30, 2010. We examine that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a going concern audit opinion in Time 2 and Time 3 is higher relative to Time 1.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rior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in time 2 and time 3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ime 1 respectively. Second, in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the exploratory variables substituted for both Time 2 and Time 3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is implies that during both Time 2 and Time 3, financial distressed firms that subsequently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ceive going concern audit opinion than those in Time 1.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udit opinions issued after January 1, 2002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ain going concern modification for firm that subsequently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compared to audit opinions issued between the year 1999 and 2001. And their trend toward more conservative in auditor reporting continue in subsequent periods. Thus our research hypothesis is accepted.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