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ly based anti-nuclear movements and citizen`s particip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n four cases of anti-nuclear facllities movement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1995.Docto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대회 (박재묵)

￭ [주제발표] 지역혁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박재묵 충남대학교 교수)I. 문제의 제기 II.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의의 III.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IV. 맺음말 참고문

충남지역 주민 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필요성과 목적 고도 위험시설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위험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위험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대규모의 피해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의 빈번한 발생이며,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부터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르기까지 10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만 약 10회 발생하는 등 위험사회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여객선 침몰,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직접 인명 손실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느린 속도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사고에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류유출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2007년)에 이어 여수에서 유조선에 의한 송유관 파손 사고(2014년)가 또 다시 발생했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충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다행히 지금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반한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산업시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대표될 수 있는 유류유출사고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국내 최대의 유류유출사고로서 산업적·기술적 재난이 지역의 생태계는 물론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가를 보여준 바 있다.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의 검토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내용 8 제2장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과 모델 1. 위험 및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 9 2.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10 3. 위험 거버넌스의 모델: IRGC 틀, 원칙 및 기준 12 제3장 국내외의 위험 거버넌스 사례 1. 국내 사례: 원자력 환경안전감시기구 15 1) 원자력 환경안전 감시기구의 개요 15 (1) 설치 근거 15 (2) 설치운영 현황 16 2) 사례1: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17 (1) 배경 17 (2) 조직 구조와 구성 18 (3) 기능 19 (4) 운영 경비 19 (5) 문제점 19 3) 사례3: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20 (1) 배경 20 (2) 조직 구조와 구성 20 (3) 기능 21 (4) 운영 경비 21 (5) 문제점 22 2. 외국 사례: 영국 북해지역의 SOTEAG와 미국 알래스카의 PWSRCAC 22 1) 영국의 SOTEAG 22 (1) 배경 22 (2) 조직 구조와 구성 (3) 기능 (4) 운영 경비 (5) 운영 성과 2) 미국 알래스카의 PWSRCAC (1) 배경 (2) 조직 구조와 구성 (3) 기능 (4) 운영 경비 2 (5) 주요 운영 성과 2 제4장 충남지역의 위험시설 현황 1. 석유화학공업시설과 유류수송 28 2. 화력발전소 30 3. 산업단지 34 4.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체 37 1)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매립량의 지역적 분포 37 2)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매립 업체의 지역적 분포 38 제5장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1. 위험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도출 40 2.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구축의 여건 41 1) 제도적 여건 41 (1)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 감시 42 (2) 산업단지의 환경안전 감시 43 (3)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감시 44 2) 지역사회의 역량 44 (1) 대산지역 44 (2) 당진지역 46 (3) 천안아산지역 47 (4) 화력발전소 운영지역: 당진, 보령 및 태안 47 3) 요약: 여건 분석 결과의 종합 49 3.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방안 51 1) 위험 거버넌스의 모델 51 (1) 유형과 명칭 51 (2) 참여자 52 (3) 조직 5 (4) 기능 56 2) 위험 거버넌스의 운영 56 (1) 오염자 또는 오염자 집단의 운영 재원 부담 56 (2) 운영의 독립성 58 (3) 시설 등에 대한 접근 58 (4) 산업체의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절연 58 제6장 정책 제안 1. 가외성의 효용 인정 59 2. 법제화의 추진 60 참고문헌 6

Rise of New Social Movements and Formation of Alternative Political Party in Korea

이 논문은 시민운동단체의 지방선거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먼저 정치세력화와 다양한 통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럽의 녹색당 결성과 미국 환경운동 단체들의 선거운동 참여와 입법 로비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녹색당 결성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를 요약 o 정리한 후, 시민운동단체의 지방선거 참여 결과를 분석하였다.분석 대상 시민운동단체로는 전국적 단체와 지역 단체로는 대전지역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지방선거 부활 후 '환경 후부' 또는 '시민 후보'를 추대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의욕적으로 시도하였다.1995년과 199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 결과만으로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기간의 선거 참여의 결과는 시민운동의 독립적인 정치세력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첫째, 1995년의 지방선거와 1998년의 지방선거 사이에 시민운동세력의 지방정치 참여 움직임 자체가 후퇴하였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특정 후보자를 '환경 후보' 또는 '시민 후보'로 추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큰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는 다시 시민운동단체의 선거 참여와 관련된 법률적인 제한, 시민운동단체의 내부 역량 부족,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시민운동단체의 후보자 추천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이 서유럽의 경우처럼 뚜렷한 대안 정치의 이념과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시민운동단체 자체가 아직은 대안 정치를 이한 이념과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특징인 지역 분할 구도는 대안 정치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easibility of the Korean new social movements' turning info a new political group, based on the examination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recent participations in local elections. Reviewing two Western model of new social movement group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Green Parties in Europe and lobbing in America, the paper summarized debases on organization of Green Party in Korea and examined the result of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Two social movement group,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and Taejeon Citizen's Alliance for Participation and Local Autonomy is selected as sample organizations and their election related activities were examined. Since revival of local autonomy system, some social movement groups tried to change political structure by nominating new figures as 'citizen's candidate' or 'environmental candidate' and supporting them. Considering the result of last two rounds of]octal election, we can say that it will be veer difficult leer new social movement groups to form a new independent political power. First between 1995 and 1998 local election, social movement groups' activities in local election has receded. The recession in participatory activities seems to be attributed to lower ]travel of effectivity of social movement groups' nominating and supporting activities. Second, social movement groups which publich recommended 'citizen candidate' or 'environmental candidate' have not proposed their own political ideology and platform in a concrete form. Third, no room for alternative political parties has been allowed in 7orea, for locality based established parties usually have won loyal support from each region

열린충남 37호-[지상포럼]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최근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행 재정적 낭비와 주민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음 -지역의 갈등전문가와 학계, 변호사와 공무원,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과 학습과정은 매우 중요 -포럼 창립총회는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제거와 사회통합의 기틀 마련에 단초를 제공 -이후 생략-「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창립취지 및 경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선언문 -기조강연 "전환기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박재묵 -"상생협력·공공갈등관리 주요정부정책 추진방향" / 이재철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충남포럼」의 향후 운영방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최근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 좋은 지역’ 창조라는 비 전을 내걸고 이러한 비전하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 하에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 브랜드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참조). 사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같은 대안적 지역 만들기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하나이다. 이념,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편차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만들기 운동들이 이미 국내외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주민참여형’ 지역 만들기 운동의 외국 사례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4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및 무라오코시(むらおこし) 운동을 들 수 있다. - 이후 생략￭ [제1주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2.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 3.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 검토 4. 맺음말 : 대안적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 [제2주제]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박경 목원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2.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리더 육성의 일반적 방법 3.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리더 육성 실태 4.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5.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6. 결론 및 과제 ￭ [제3주제]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1. 서론 2. 시민참여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3.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개념과 참여원칙 4.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요건 5.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직구성과 운

1호-정책포커스

1.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이완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 곳곳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행정력 및 재정력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후 생략 2. 우리사회 갈등, 왜 문제인가, 박재묵 지난 정부 때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부상되었다. 새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사회통합정책실을 신설한 데서 드러나듯이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 교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책들이 변경되는 큰 흐름 속에서도 갈등관리 관련 정책은 대체로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차제에 지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새 정부가 한층 발전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 생략 3. 지방정부 갈등현황과 해결의 기본방향, 박태순 갈등 상황에서 공직자가 갈등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할 행동원칙이 행동수칙이다. 공공갈등 상황에서 공직자는 양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상황에서 공직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해야할 이해당사자임과 동시에, 갈등을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해야할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후 생략 4.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패조사 및 유형화 연구, 권경득, 최병학 ◦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부는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자율적이고 규범적인 존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갈등문제와 이의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의 의의가 훼손 ◦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내 행위주체간 갈등과 협력의 구도는 사례별 상황과 전개과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사례별로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 -이후 생략1.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이완구 2. 우리사회 갈등, 왜 문제인가, 박재묵 3. 지방정부 갈등현황과 해결의 기본방향, 박태순 4.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패조사 및 유형화 연구, 권경득, 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