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function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juvenile probationers on recidivism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3. 2. 조흥식.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기능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능들 간의 관계를 비교·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재비행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문제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위험요인들과 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영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생태학적 분류를 기반으로 각각 심리적 요인, 부모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에 투입하여 재비행에 대한 각 요인들의 독립적인 기능들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인된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이 재비행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요인이 재비행의 위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위험요인들이 재비행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함으로써 위험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사이에 보호관찰의 개시를 시작한 장기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2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수거된 설문지를 통해 주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측정하였고, 이후 2012년 9월 18일자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비행청소년의 관찰기간 동안의 재비행 여부 및 재비행까지의 기간을 파악하였다. 관계 기간의 협조를 받아 파악된 최종적으로 380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료분석은 생존분석의 다변량 분석모형인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19.0, AMOS 19.0, 그리고 R 2.15.2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효과모델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는 심리적 요인들로서 우울, 부정적 자존감, 낮은 자기통제력 요인이 유의하게 재비행의 위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지지가 유의하게 재비행의 위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요인 중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 중에서는 학교에서는 징계경험이 재비행의 위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비행의 위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이 재비행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령, 학교 징계경험, 낮은 자기통제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의하게 확인된 위험요인인 우울, 부정적 자존감, 낮은 자기통제력에 대해 보호요인인 부모지지가 각각의 위험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요인들의 재비행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 가지 위험요인들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인 부모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자존감만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의도는 높지 않지만 의미가 있거나 통제변수들 중에서 유의하게 나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적 유의도는 높지 않지만 또래지지의 경우 재비행의 위험율을 어느 정도 낮추는 기능을 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호관찰과 1개월이내의 소년원송치 처분을 함께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비행의 위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경력이 많아질수록 재비행의 위험율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유의하게 재비행의 위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우울, 부정적 자존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먼저,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심리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며,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낙인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험요인들 각각에 대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다른 비행청소년과는 다르게 부모지지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비행의 위험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령-등급이론에서 제시하는 인생과정에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이론적 함의는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개입에 있어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개입에 있어 특정 수준의 위험요인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개입과정에서 다양한 수준들 중에서 그들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호요인들 중에서 부모지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개입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지도감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보호관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개입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교정현장에서의 과다한 업무에 대한 조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정책의 방향이 사회통제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였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에 대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특히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지지에 대해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형사사법체계 내로 투입되어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을 대하는 보호관찰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과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9 제 3 절 연구문제 1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 1 절 재비행 관련이론 13 1. 낙인이론 13 2. 자기통제이론 15 3. 사회학습이론들 18 4. 연령-등급이론 19 제 2 절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4 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 및 구분 24 2.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의 기능 35 3.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의 기능 관련 선행연구 40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선행 연구 43 1.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43 2.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47 제 4 절 소년보호관찰제도 50 1.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의의 50 2.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구성 51 제 5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53 제 3 장 연구방법 65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65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65 1. 독립변수 65 2. 종속변수 72 3. 통제변수 73 제 3 절 분석방법 76 1. 주효과 모형 분석 77 2. 조절효과 모형 분석 78 3. 매개효과 모형 분석 80 제 4 장 연구결과 83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83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치 86 3.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89 제 2 절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의 특성 91 1.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의 일반적 특성 91 2. 주요 변수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 분포 92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과 재비행 간의 관계: 생존함수의 추정 97 1.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생존함수 98 2. 비례위험모형의 기본가정 분석 102 3. 비례위험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기본가정 분석 106 제 4 절 연구모형 분석결과 110 1. 재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관계: 주효과모델 분석 111 2. 재비행 위험요인에 대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기능: 조절효과모델 분석 116 3. 재비행 위험요인에 대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기능: 매개효과모델 분석 122 4.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기능 비교 분석 126 제 5 장 결론 및 함의 13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30 제 2 절 논의 132 1. 재비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 및 기능 분석 133 2. 재비행 위험요인에 대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기능 분석 139 3. 재비행 위험요인에 대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기능분석 141 4. 재비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 분석 142 제 3 절 함의 144 1. 이론적 함의 144 2. 실천적 함의 147 3. 정책적 함의 152 제 4 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55 159 설문지 203 Abstract 213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