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Planning guidance on residential density criteri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Study on planning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betterment recapture)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

노트 :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순수한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주거환경 요구정도에 따른 개발밀도연구: 수도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밀도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와 건설비용, 주거유형, 사업성, 지가, 일조, 소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민원 등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많은 관계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에서 적정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003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적정 개발밀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지침서가 부재하고, 밀도 설정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의 경우, 일률적인 법정 개발밀도 수치를 그대로 준용하거나 서울 등 주변 대도시의 설정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밀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성시가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Policy tools for rehabilitation of built-up residential are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도시정책연구회 제2차 세미나(CNI세미나2017-068)국토 및 도시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탐색 (구형수, 민범식)

◦ 목적 : 국토 및 도시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탐색 ◦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요일), 14:00～17:00 ◦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제 : - 우리나라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과제 (구형수 박사, 국토연구원) - 축소도시와 빈집 – 일본의 대응사례- (민범식 박사, 전)국토연구원) ◦ 참석대상 : 약 40명 (발제자, 원내·외 참석자)◦ 목적 : 국토 및 도시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탐색 ◦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요일), 14:00～17:00 ◦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제 : - 우리나라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과제 (구형수 박사, 국토연구원) - 축소도시와 빈집 – 일본의 대응사례- (민범식 박사, 전)국토연구원) ◦ 참석대상 : 약 40명 (발제자, 원내·외 참석자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Study on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노트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