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사회적 낙인 -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를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표는 과중채무 당사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 그리고 과중채무 및 채무조정 신청과관련된 낙인의 경험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표적인개인 채무자 지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 18명을 심층 면접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주제분석법의 일종인 틀 분석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채무가 과중채무자에게 불명예스러운 평판과 낙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와 경험을 사회적 낙인의 과정과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낙인의 내면화(무섭고 두려운 것, 수모를 겪게 만드는 것, 부끄럽고 한심한 것), 낙인의 결과(아주 무거운 짐이지만 숨겨야 하는 것,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 낙인의극복(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 반드시 갚을 것,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드는 것). 이 연구는과중채무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과중채무와 연결된 사회적 낙인의 과정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그를 기반으로 개인 채무자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있다.N

Surviving at the Margins: Aspirations, Insecurity, and Hopeful Prospect of Young Adults Indebted

이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이 경험한 채무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 개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를 신청한 청년 10명이고, 이들로부터 수집한자료를 현상학 연구의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적 구조기술에서 드러난 18개의 주제들을 유사성, 공통성 차원에서 유목하여 결집했고, 이를 토대로 7개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무접근성의 확장(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채무 보유 증가, 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의 필요, 고도화된 금융사기), 지지체계의 결여(공적지원체계의 부족, 가족지원의 어려움: 경제적, 정서적), 독립된 성인에 대한갈망(가족 도움 없이 홀로 서기, 갖고 싶던 직업을 갖는 일, 여가 및 선호를 바탕으로 한 하고 싶은 것 즐기기), 안정적기반에 대한 갈망(불확실한 자산이 아닌 확실한 자산을 보유하려는 욕구,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욕구),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친구 아닌 친구, 부정적 평가시선의 두려움), 채무의 두려움과 회한(생활 곳곳으로 침투하는채무의 공포, 매 선택 순간에 대한 회고, 통제 불가한 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지, 빚을 지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더나은 삶에 대한 갈망(금융활동변화에 대한 자신감, 일상 되찾기: 여가, 직업, 내 삶)이다. 이 연구는 청년들이 과중채무를겪으면서 채무조정의 신청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경험, 감정과 인식의 변화를 심층 탐색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Debt Relief: Social Exclusion Perceived by Heavy Debtors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과중채무와 채무조정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성인 총 9명으로 채무상환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자들이다. 이들은 채무 발생부터 과중채무, 채무조정 신청, 변제, 그리고 완제에 이르기까지 겪은 다양한 경험, 감정,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의 절차를 따랐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경험에 대한 기술인 상황적 구조 기술에서 드러난 23개의 주제들을 유사성, 공통성 차원에서 유목하여 결집했고, 이를 토대로 7개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불가항력으로 시작된 채무; 가족에게서 멀어짐; 주변에서 멀어짐; 잃어버림의 연속에서 나에게서 멀어짐; 안정적인 삶의 구조에서 멀어짐; 채무조정제도의 양가성; 제자리는 아니지만 현재의 자리를 인정. 이 연구는 과중채무와 채무조정을 이용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중첩적으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중채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N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Policies for poverty of elderly women)

노트 :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