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일본비평』 6호 특집은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을 주제로 꾸몄다. 작금 중일/일중관계가 문제다. 중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의 이시가키(石垣)시 시의원들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타이[钓鱼台])에 기습 상륙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한바탕 벌어진 중국과 일본 간의 신경전이 이러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가키시 시의원들의 행동은 지난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 국민의 대중(對中)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혐중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아시안컵 축구경기에서 중국인들이 보인 일본에 대한 극단적 반감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잇따른 야스쿠니 참배로 불붙은 것이었음은 지적해 두어야 하겠지만,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2004년을 계기로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은 특기할 필요가 있겠다

A study on the Korean War Abductees : Applic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and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chanisms of transitional justice which we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Korean War Abductees. Moreover, the study includes considerations and measures for the remaining parts of this incomplete project. South Korean citizens who were forcibly taken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June 25 1950 ~ July 27 1953) are referred to as the ‘Korean War abductees.’ According to the official announcement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7, there have been 94,121 abductees during the three year period of the war. As matter of fact, excluding the number of the few who were either foreigners or fled by personal will during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none of the abductees have returned to this day. As a solution for the matter, transitional justice was accomplished on two separate occasions. The first w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which was organized for five years from 2005 to 2010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econd was the ‘Committee on Fact-finding Korean War Abductions and the Restoration of the Reputation on the Victim,’ which was operated for 7 years between 2010 and 2017. The Korean government's application to the issue of Korean War abductees was a truth commission, a nonprofit mechanism, which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dignity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two put an end to their projects by the former submitting a ‘Comprehensive Report’ in 2010, and the latter by submitting the ‘Fact-finding Report on Abductions during the Korean Wa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on Fact-finding Korean War Abductions and the Restoration of the Reputation on the Victim’ left the following achievements. First, after the military regime of the 1960s and the 1990s in South Korea, the issue of the abductees which were not dealt with due to ideological prejudice was publicized and were finally treated as the civilian casualties of the Korean War. Secondly, the two have clearly defined the perpetrator as North Korea and made new attempts to realize the transition period beyond the investigation of simple facts and the scale of the damage. Third, they were able to put forward the issue of abductees to the human rights agenda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netheless, the realization of justice for the abductees is yet complete. The judicial and retributional justice those the victims’ families desperately needs, are merely left up to the future regime change due to various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irst, althoug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ts sovereignty reaches North Korea, it is impossible to exercise judicial power in reality. Second, North Korea is not pa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r the ‘Rome Statute,’ and even then, the ‘Rome Statute’ treats only cases from 2002 onwards. Therefore, there remains the question of how to apply the ‘Rome Statute’ to 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ncluding the abductees issue. Third, there is a chance that the abductee matter may be dealt in preference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ut this requires a unanimous cons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China or Russia will approve it. Fourth, even if all conditions are met, both the victims of the abduction and the perpetrators of the incident are highly likely to be deceased of old age, so if there is no public authority,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by trial. Finally, even if the perpetrators are alive, there remains the question of to what extent the individuals were responsible for the event. In addition to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restorative justice which can be done through history education, national campaigns, academic activities, various commemorative projects, active utilization of existing memorials for abductees, cultural arts and literature projects. Such restorative justification can at least prevent social forgetting of the incident and heal the wounds of the victims’ families. Of course, the acknowledgement and apology for their deeds by North Korea holds the foremost importanc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시기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용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유형과 작동기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과제로 남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까지 연구목적으로 포함한다. 전시 납북자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타결까지 3년간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입북한 남한의 민간인을 일컫는다. 전쟁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공식발표(2017)에 의하면 94,121명의 전시 납북자가 발생하였으며 스스로 도망쳐 귀환한 극소수의 생환자와 휴전협정 시 귀환한 역시 극소수의 외국인 납북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 명의 전시 납북자도 귀향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기 정의가 두 차례에 걸쳐 실현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5~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010~2017년 사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한국 정부가 전시 납북자 문제에 적용한 전환기 정의 기제는 비사법적 기제인 진실위원회였고,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 존엄성 회복 등에 기여하였다. 전자는 2010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후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남겼다. 첫째, 1960~1990년대 군사정권 시기 이후 사상적 편견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던 전시 납북자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를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단순한 피해 사실 및 규모 조사를 넘어 가해자를 북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환기 정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전시 납북자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시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납북자 문제 전환기 정의 실현은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사법적·응보적인 정의 실현은 미래의 체제 전환에 맡겼다는 점이다. 그 제약이란 첫째,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지역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둘째, 북한이 국제형사법 즉 「로마규정」 협약국이 아니고 「로마규정」은 2002년 이후의 사건만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을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용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 있다. 셋째, 국제관습법을 우선하여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이 찬성여부는 불확실하다. 넷째, 모든 조건이 마련된다 해도 전시 납북 피해자와 사건 가해자 모두 고령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공소권이 없는 상태라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가해자가 생존해 있다 해도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당장 실현이 어려운 사법적 정의 외에 회복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사 교육, 대 국민 캠페인, 학술활동, 각종 기념사업과 현존하는 전시 납북자 기념관의 적극 활용, 문화예술 및 문학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같은 회복적 정의 실현은 최소한 사건에 대한 사회의 망각을 저지하고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고민에 앞서 북한의 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Ⅰ. 서론 1 A.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B.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 C. 선행연구 고찰 4 Ⅱ. 전환기 정의 개념과 유형 11 A. 전환기 정의 등장 배경 11 B. 전환기 정의 기제(mechanism) 구분 18 Ⅲ. 전시 납북자 문제와 전환기 정의 26 A. 전시 납북자 특징과 강제실종의 의미 26 B. 문제 해결 노력과 비사법적 기제의 적용 35 1. 전시 납북자 귀환을 위한 노력 35 2. 전환기 정의 실현: 진실위원회 활동 40 Ⅳ. 전환기 정의와 해외 사례 47 A. 독일: 통일 이후 법리적 문제 47 B. 아르헨티나: 국가폭력과 강제실종 문제 53 C.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60 Ⅴ. 전환기 정의 적용 후 전시 납북자 문제의 성과와 과제 64 A. 성과 64 B. 과제 67 VI. 결론 74 참고문헌 78 ABSTRACT 8

Soil CO₂efflux across different age classes of Pinus koraiensis planta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부,2005.Maste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 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자한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책임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하나는 기존 연구사 정리다. 둘째는 전근대 시기 일본론의 검토다. 셋째는 현대일본학회 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한국적 연구방법론 확립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늘 새로운 문제 제기처럼 반복되고 있다. 조선시대 일본론은 조선 바깥의 세상을 이념과 분리해서 실체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자학적 세계 인식과의 긴장관계에 더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객관적 실체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중의 긴장이 상존하는 모습을 지닌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을 이해하는 데 미국이라는 보편적 시각이 등장한다.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와의 긴장관계를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모델로서 일본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모델과 실체 사이의 긴장이 의식되었다.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본 정치 연구는 이러한 유산들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또한 극복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which has been leading Koreas Japanese studies as an area study of Japa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and responsibilities in hopes to develop Koreas study on Japanese politics. In order to do so, three methods have been proposed. One is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other is review of premodern Japanese studies, and the last is analysis of the activities done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establishing Koreas own research methodology and securing universalityare raised as double mission that must simultaneously be achieved. These two tasks had been raised since the 1990s, however, are repeatedly addressed as newly found examinations. Joseon Dynastys Japanese studies serv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world outside of Joseon objectively separating the world from ideologies. Within this approach, conflict between neo-Confucianist cosmopolitan perception against independent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perception emerges. After Koreas Liberation, a new universal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appears in understanding Japan, creating new tension with objective Japanese studies. After the 1960s, studies on Japan are focused on Japan as role-model.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began since the 1980s, achieving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e 1990s, is the result that succeeded and overcame the past heritage

Overcoming the 1965 System of South Korea-Japan Relation : The Trilemma among Democracy-Historical Reconciliation-Peace Building

이 논문은 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화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민주화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구축을 향한 의지의 유무 또한 한일관계 발전에 유의미한 변수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1965년에 성립한 한일관계의 기본 체제는 냉전 체제 하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러한 1965년 체제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들은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한일 연합이라고 할 만한 전선을 형성했다. 이는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로 전개되었고, 그 고리가 김대중과 우쓰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徳馬)사이에서 형성된 교류와 신뢰관계였다.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그 귀결이었다. 탈냉전 시기 만들어진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 진전은 아베-문재인 조합의 한일관계에서 정지하고 후퇴했다. 양국에서 평화구축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연대가 깨진 것이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역사화해-평화구축의 트릴렘마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일관계 재구축의 조건이다.N

COVID-19 of Tokyo in Polarized Society Japan : Political Dynamics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東京のCOVID-19状況はパンデミック初期の頃から、全国の感染拡大の中心となった。大都市は、人口数や人口密度、流動性、また匿名性により、感染が拡散する条件が潜在化しやすく、その感染経路の把握・追跡が難しい。本論文では、2020年4月7日緊急事態宣言、2021年1月8日の緊急事態宣言の再発令に焦点を当て、東京都並びに生活圏である首都圏3県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状況や感染拡大への対応・方策を分析する。また東京一極集中という社会問題が、パンデミック時代の社会にどのようなリスクを与えるのかを考察する。 COVID-19は全世界に拡散し、それと同時に地域での局地的感染から全国へと拡大した。そのための感染状況の把握や、感染者に対する治療、感染の拡大を抑えるための対策を立てる際、国と自治体の緊密な協力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防疫と医療の体制を構築するにあたり、中央政府と自治体の役割分担が戦略的に重要であり、地域状況に応じた都道府県知事の局地的な危機管理が必要になるためである。しかし,現在の日本の地方分権が抱える問題として、責任の所在が曖昧な部分が多々存在し、そうした矛盾がCOVID-19危機の際に顕在化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本論文では、感染症対策や対応において地方自治体や都道府県知事が有する権限に注目し、中央／地方の構図では「中央」、国／自治体の構図では「自治体」として存在する「東京」の二重性に着目する。そして、東京都を中心に中央-地方政治の相互関係や競合に焦点を当て、国と自治体の軋轢がもたらす地方分権の矛盾と課題に関する論考を行う。N

The Vietnam War and Pacifism in Japan : Focusing on Peace Discourse of Beheren and Zenkyoto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두드러진 사회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시민이 중심이 된 비폭력 반전운동인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좌익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혁명 운동인 전공투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은 일본이 베트남전쟁의 전선에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기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지국가 일본이 베트남전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에서부터 이탈할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것이 베평련과 전공투였다. 베평련과 전공투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고리를 탈락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규모로 확대되어 제도화한 전쟁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듯 기지국가의 평화운동은, 기지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수단으로 한 베평련 운동과, 기지와 일체화한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여 해체하려 했던 전공투 운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체제는 살아남았고, 이들이 체현했던 평화의 담론들은 오히려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간주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다.During the Vietnam War there were two major types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one was called Beheren(Peace to Vietnam! Citizens Coalition), which was a nonviolent antiwar movement run by ordinary citizens. The other was Zenkyoto, a revolutionary violent movement whose main protagonists were university students of the new left wing. These movements arose largely out of discontent that Japan was used as a base to supply the Vietnam War with military goods. Many Japanese were unhappy with this situation and thought that the country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or the war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In this vein they demanded the deconstruction of the Post-war system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was endorsed by the US-Japan alliance. People participated in Beheren or Zenkyoto would like to make Japan stop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by changing the reality of the military base-state and then challenging the war system in East Asia. While Beheren aimed to deconstruct the military bases and cut ties with the US, Zenkyotos goal was to deconstruct Japan itself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U.S. military bases. Peace movements in Japan as a base-state have had goals to which both two different groups aimed. But in spite of these movements the post-War system has survived. Furthermore, the philosophical roots of these movements were conserved as thought to support the post-War system, and were therefore criticized by groups insisting on breaking away from the system

허미시안 매트릭스의 근사 추정 공통 대각화를 위한 알고리즘: 상대적 최소 강하 방법, 상대적 뉴턴 방법, 상대적 신뢰구간 방법

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