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융자 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2006.Maste

제4차 학생공개토론회 학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

학생공개토론회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학부 강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공개토론회를 의미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학부 강의에 관심이 있는 연구 소집단을 선정하고, 기획부터 조사,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소집단의 연구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소정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2014. 2. 신정철.본 연구는 평가에 의한 선별적 차등지원 정책의 도입이 정부 재정의 배분 및 대학의 재정구조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01년 이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2004년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대학에 대한 재정배분의 불균형 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가 4년제 일반 사립대학 재정의 수입 및 지출항목별 규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에 대처하는 대학의 기회주의적 행동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정부 재정지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 영역과 지원 대상, 지원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원 영역은 R&D, HRD, R&D⋅HRD 공통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기관지원과 개인지원으로, 지원 방식은 일반지원과 특수목적(선별)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불균형 정도는 재정지원집중도와 불균형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지원집중도는 재정지원 상위 대학의 점유율과 대학의 설립유형 및 특성화 유형(연구중심, 교육중심, 교육․연구병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균형 지수는 로렌츠 곡선과 같은 서수적 평가 방법과 지니계수, 역맥룬 지수, 페어슈테겐 지수와 같은 기수적 평가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가 대학 재정의 수입 및 지출항목별 규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합동회귀(pooled OLS) 모형과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118개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네 가지이며, 모든 자료의 시간 범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첫째,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공고문, 기본계획, 신청요강, 사업별 운영 및 평가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대학별 재정지원 규모를 정리한 교육부 내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수집한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자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각 대학의 수입 및 지출항목별 재정 규모를 파악하였다. 넷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4년제 일반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및 학교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1년 이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로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R&D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HRD를 위한 기관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대학 자체의 전략적인 투자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4년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이 도입된 이후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은 불균형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나, 교수나 연구자들에 대한 개인지원의 불균형 정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R&D 중심의 개인지원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HRD 중심의 기관지원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2004년 선별지원이 전면화 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공립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에 집중되면서, 국⋅공립대학 간, 연구중심 대학 간 재정지원 불균형 정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반면, 사립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은 국․공립대학이나 연구중심 대학과의 재정지원 격차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간, 교육중심 대학 간의 불균형 정도도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대학 간 특성화 및 기능에 따른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편향적인 재정지원은 이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학부수준의 인력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교육중심 대학에 대한 HRD 영역의 지원이 연구중심 대학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점은 평가결과에 기반한 선별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의심하게 한다. 넷째, 연구중심 대학의 학교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학교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려 하지 않았으며, 주변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으로 인해 생겨난 재정적 여유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반면, 200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교육⋅연구병행 대학 및 교육중심 대학들은 다른 재원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의 감소분을 보충하려 하기보다, 인건비와 같은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든 상황에 대처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들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교차보조 행위는 연구비 지출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중심 대학들은 교수 및 연구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이를 통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RD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중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에 대한 포괄적 재정지원 방식을 확대하되, 재정지원 포뮬러에 대학이 창출한 성과나 전년도 대비 향상도 등의 지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의 자구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재정지원과 성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경쟁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른 평가지표와 학교당 최대 지원 규모 등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대학의 다양한 기회주의적 행동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도덕적 해이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Ⅱ. 이론적 배경 12 1.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 12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필요성 12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 17 다.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의 재정구조 28 2.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46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조 46 나. 재정지원 정책의 변화 51 다. 정부 재정지원의 규모 및 추이 67 3.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72 가.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72 나. 사립대학의 재정 실태 75 Ⅲ. 연구 방법 81 1. 연구 모형 81 2. 분석 대상 및 범위 83 가. 분석 대상 재정지원 사업 83 나. 분석 대상 대학 87 3. 분석 자료 88 4. 분석 방법 89 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분석 틀 89 나. 정부 재정지원의 불균형 정도 분석 92 다. 대학 재정구조의 변화 분석 99 Ⅳ. 분석 결과 112 1. 정부 재정지원의 특성 변화 112 가. 지원 영역 114 나. 지원 대상 116 다. 지원 목적 및 방식 120 2. 정부 재정지원의 배분 121 가. 대학 간 불균형 122 나. 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불균형 126 다. 대학의 특성화 유형에 따른 불균형 133 3.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 재정구조의 관계 144 가. 분석 자료의 분포 145 나.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가 대학 재정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148 Ⅴ. 종합 논의 169 1. 정부 재정지원의 특성 변화 169 가. HRD 중심에서 R&D 중심으로 169 나. 기관지원 중심에서 개인지원 중심으로 171 다. 일반지원에서 특수목적지원으로 174 2. 대학 간 정부 재정지원의 불균형 심화 176 가. 기관지원의 대학 간 불균형 심화 177 나. 국⋅공립대학의 불균형 감소와 사립대학의 불균형 심화 180 다.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격차 183 라. 다양한 재정지원의 창 187 3. 정부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 재정구조의 변화 190 가.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 및 학교법인의 책임회피 190 나.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의 교차보조 194 Ⅵ. 요약 및 결론 201 1. 요약 201 2. 결론 및 제언 209 참고문헌 213 부 록 229 Abstract 237Docto

2004년 강의법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이라는 이름으로 연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은 강의를 진행하는 데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코스워크의 형태로 제공하여,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자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워크숍에 참가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프로그램 개선과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 System in Korea : Changes, Performances and Challenges

1974년에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 이전에는 주로 고교 유형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일반계와 전문계로 양분되어 있던 고등학교 체제에 특목고나 특성화고와 같이 기존 학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학교들을 설립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 또한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국제고나 대안학교 도입 등 학교 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운영의 자율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 스스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구조 하에서는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화 및 특성화가 예기치 않은 경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aimed at resolving various issues resulted from introduction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which was adopted since 1974. Prior to 5.31 Education Reform in 1995, most of policy attention was focused on 'diversifying' types of high schools, and during this period, various new types of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in Korea. However, it was found that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h policy focus gradually shifted from diversifying school types to increasing autonomy of individual school operation. Since it is almost impossible to introduce new type of high school continuously, increasing school autonomy and developing unique curriculum and school management can be regarded as more effective tool to diversify Korean high school system. However, under current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creased school autonomy and specialization may bring out unexpected competition among schools and students. Therefore, supplementary policy tools that can prevent and resolve such potential problems need to be considered from policy makers

Isomorphism of Vision and Development Goals in Development Plan of Korean Universities

본 연구는 국내 126개 4년제 일반 종합대학의 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1년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 각 대학의 발전계획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전 및 발전목표에 글로벌이나 국제화, 세계화 등과 같은 어휘들을 사용하는 대학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 의 국제화 역량 지표, 생존 전략 차원에서의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대학들의 비전 및 발전목표에는 상대적 지위나 순위목표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순위평가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내․외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순위 목표를 대학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재육성 어휘 들은 교육연구병행 및 교육중심 대학에서 자주 출현하는데, 이들의 인재상은 글로벌 인재나 실무형 인재, 창 의형 인재 등으로 동형화 되고 있다. 넷째, 국내 많은 대학들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성 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 유도 정책과 학생 유치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발전계 획과 그 안에 포함된 비전 및 발전목표는 대학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도입된 하나의 제도이 지만, 실제 대학 내에서는 제도와 운영, 비전과 목표 사이에 부정합화 현상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vision and goals in the university development plans.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research are interpreted in terms of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is paper analyzes 126 universities development plans that were published in the academy information web site(http://www.academyinfo.go.kr/) in 2011.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almost the half of universities in Korea use certain vocabularies such as 'global',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ir vision and goals. This trend is interpreted as a combination of coercive and mimetic isomorphism driven by the government policy, indicators of domestic/international ranking system that emphasiz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and imitative exertions as survival strategies at university level. Second, the vocabularies that express the relative positions and rankings are frequently used in vision and goals, due to the following; government policy which finds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based on the ranking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anking system, and the marketing strategy of using the ranking goals to attract students by the universities. Third, vocabularies such as 'global talent', 'practical talent', and 'creative talent' are frequently us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specially in universities focusing on education and research in parallel and education-oriented. Fourth, most of universities consider 'specialization' as a way to carry the vision due to the following; the mixed isomorphism driven by combination of the various policies that have encouraged 'specialized university' at the government level and voluntary efforts of the universities for attracting students and preoccupying comparative advantages for the government-funded program. Fifth, development plans, vision, and development goals, however, are one of the institutions adopted for universities' efforts and practical changes, the decoupling phenomenon can be seen between institution and implementation or vision and development goal

The Influence of Dual-major Degree Program on Employmen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이 연구는 복수전공 이수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의 첫 직장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대학 졸업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의 고유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대학 고정효과(college 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전공 및 복수전공 계열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전공 계열과 복수전공 계열 간의 상호작용 항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복수전공 이수자의 취업 확률은 단일 전공자에 비해 약 1.3배, 첫 직장의 월평균 소득은 약 5.5만 원 정도 높았으나, 첫 직장의 정규직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취업 여부와 첫 직장의 정규직 여부에 대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첫 직장 월평균 소득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상호작용 효과가 일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문계열 주전공자가 인문계열 내 타전공이나 상경계열로 복수전공할 경우 인문계열만 전공한 졸업생에 비해 첫 직장 월평균 소득이 각각 17만 원, 11만 원 정도 높았다.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4-year university graduates,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effect of having a dual-major on their employment outcome.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is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 (GOMS), provid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he College Fixed Effect model which is useful when controll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ies. We also analyzed their interaction between single major and dual-major degree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 As a result,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completion of a dual major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alary of their first job. However, it did not have effect on the contract type of the employment (permanent contract). Secondly,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major program and dual-major in terms of the employment outcome and whether the individual obtained permanent position. Thirdly, in terms of the monthly salary on first job, the interaction of major-program and dual-major program has shown significant effect partially, especially for liberal arts graduates with a dual major in other liberal arts subject, commerce and business subjects had a higher average salary than their peers who had major in liberal arts only

Analysis on Assistants Experience in National Universities

조교제도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업의 과정 중에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그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비학생 조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서 합당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학 조교 제도를 중심으로, 신분과 소속, 경력 등에 따른 조교제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조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7명의 조교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비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조교의 90%이상이 비학생 조교이며, 학과 소속이 아닌 조교도 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임용 횟수 제한 취약한 법적․제도적 기반, 재계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임금삭감, 대학회계직원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교 유형 및 업무의 세분화, 회계직원으로의 전환, 조교와 회계직원의 명확한 업무분장, 조교의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