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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and through Moral Educ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들을도덕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으로 명명하고, 현재적 의미에서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쟁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본다. 학교에서 도덕과나 사회과와 같은 독립교과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논쟁은 종종 도덕과교육과 사회과교육 간의 경계 문제로 비화 되었고 도덕과교육 학계 내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교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시키는지의 여부가 교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N
Effects of health status on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 changing by national economic crisis and size of enterprise : 경제위기 상황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학과/석사[한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질병이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효과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사업장 규모, 사업장의 인력규모 변화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에 위치한 모 건강진단 기관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연도별 건강진단에서 일반질환유소견자(D2)와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사람을 질병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건강자로 정의하였다. 고용상태의 변화는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그 해에는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2년 연속 건강진단에서 누락된 경우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업장 전체가 다음 건강진단에 빠진 경우와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55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도별로 질병자와 건강자의 고용상태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은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50-300인 미만인 중규모 사업장,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질병자가 건강자에 비해 1996-1998년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였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질병자가 건강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질병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직장을 그만 둘 비차비가 1996-1997년에는 1.31 (95% CI: 1.01-1.69), 1997-1998년에는 1.48 (95% CI: 1.23-1.74)로 특히 1996-1998년 사이, 즉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서, 선택설과 건강근로자 생존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의 질병상태가 고용상태변화에 영향을 주며, 이런 현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 현저히 나타났다.
현재의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가 이결과를 고용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alth status on employment of workers and to find these effects are influenced by national economic crisis, size of enterprise, and downsizing rate.
Study population was workers who received the worker''s health examination in a Clinic for Occupational Health located in Inchon, Korea in year 1995, 1996, 1997, 1998, 1999, and 2000. The person who had been working for less than 5 years and were below 20 years old and above 55 years old were excluded from study population. Health status was evaluated by their health examination. Size of enterprise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which hired over 300 workers, 50-300 workers and less than 50 workers according to number of workers. Unemployment was defined as a person who didn''t receive the health examination for 2 consecutive yea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workers who were working in enterprise which hired over 300 workers, people with diseas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ease. These effects were especially outstanding from 1996 to 1998, when be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
These results suggest disease status before unemployment can affect unemployment, and these effects are outstand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 They also suggest that selection is increas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ope
Unemployment and mortality during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n Korea
보건학과/박사[한글]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시기에 실업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거시지표를 이용한 생태학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실업이전 시기의 건강자료를 조사하여 이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실업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실업과 사망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의 한 건강진단기관에서 1996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은 31,1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업은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실업군과 고용유지군의 사망원인을 비교하기위해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실업군과 고용유지군간의 실업 이후 4년의 관찰기간 동안 사망의 발생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업군을 실업급여 수급 시기에 따라 다시 4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각 고용유지군과 비교하여 사망에 대한 위험비(relative risks)를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남녀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군의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고용유지군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실업군에서 실업이후 4년간의 사망이 연령, 성, 질병유무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고용유지군에 비해 1.80(95%CI 1.38 - 2.36)배 높았다. 셋째, 여성에 있어서는 1998년도 실업군의 사망이 연령, 질병유무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고용유지군에 비해 2.28(95%CI 1.16 to 4.73)배 높았다. 남성에 있어서는 1998년도 실업군의 사망이 1.71(95%CI 1.27 - 2.31)배, 1999년도 실업군의 사망이 1.99(95%CI 1.31 - 3.03)배 높았다.본 연구를 통해 경제위기시에 개인의 성,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실업의 경험이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문]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ortality during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n Korea.Study subjects were 31,127 workers who received the worker's health examination in a occupational health clinic in Incheon, Korea in 1996.Workers who received benefits from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were defined as unemployed group.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causes of death between unemployed and employed group,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ortality. Unemployed group was divided into 4 sub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1997-2000), and relative risk for mortality was calculated to compare each subgroup with employed group by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mortality by cance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n unemployed group was higher than that in employed group,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mortality during the first 4 years after being unemployed in unemployed group was 1.80 times higher than that in employed group even after the effect of age, sex and health status were adjusted. Third, female mortality in 1998-year subgroup was 2.28 times higher than that in employed group after the effect of age and health status were adjusted. Male mortality in 1998 and 1999-year subgroup were 1.71 times and 1.99 times higher respectively than that in employ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employment during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ncreased mortality in Korea.ope
(The) role of tissue factor in adenocarcinoma of lung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분자종양의학전공),2010.2.Docto
(A) study on Philip Pettit`s theory of freedom : focusing on the conception of freedom as non-domin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2009.8.Maste
A Study on the Classical Social Contract Theories
본 고는 홉스와 로크, 루소의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 이론의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논리 전개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자연 상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원 상호 간에 계약을 맺어 공통의 주권 권력을 설립하고 그러한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획득한다는 핵심 내용에서는 공통된다. 홉스, 로크, 루소의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비록 각 이론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와 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을 평가할 수 있는 견고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의 우선성을 확보하고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citizens in South Korean moral education textbooks, 1973-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등 도덕과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민주시민의 모습, 즉, 민주 시민상(民主 市民象)의 교육과정 개정기에 따른 변천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37권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단원들의 서술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민주시민교육의 전통적 유형과 변혁적 유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이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상이 전통적 유형에서 변혁적 유형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 공익과 사익의 관계,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혁적 역량의 다섯 가지 세부 범주에서 점차 민주시민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특성이 부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시 도덕과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및 내용 조직에서의 유의점을 제안하였다.N
Developing a Model for Designing International Exchange Education Incorporating the Project-Based Learning Method
본 연구는 학교 단위에서 국제교류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방식을 적용한 국제교류 설계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 문헌 분석, 교육현장에서 국제교류를 실천하는 교수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설계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한 국제교류 설계모형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설계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학생 교류 전, 교류 중, 교류 후의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선정, 실행, 최종 평가의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실행 모듈에서는 국제교류를 시작하기 전 글로벌 인식과 변혁적 준비 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수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국제교류 경험이 부족한 교수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계모형은 단위학교의 교육계획과 교육과정 제반 요소 또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