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23호-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므로 노인의 여가복지지설은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시설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읍면동 이하 마을 단위에 노인을 위한 경로당이 양적으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관리운영의 미흡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충남은 읍면동 평균 26개 정도의 경로당의 설치되어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음- 다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천편일률적으로 마을 사랑방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지역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노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충남의 경로당이 노인들의 문화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여야 함 - 둘째, 경로당을 활용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함 - 셋째, 지역별․인구특성별로 경로당을 특성화하여야 함 - 넷째,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마을사랑방으로 변모시켜야 함 - 다섯째, 도농간 유대를 강화하여 사회적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 - 여섯째, 경로당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충남 내 경로당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이후 생략1.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2. 충남 경로당의 현황 3. 충남 경로당의 문제점 4.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

「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워크숍 및 비상임연구위원 공동참여연구 발표·토론회 (김필두,홍정순,김성호,김찬배,길병옥,이상선,이준건)

□ 목 적 ￭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꾀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전략과제「충남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의 제4차 워크숍을 「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활성화 기반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 비상임연구위원 공동참여연구를「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이란 주제로 제4차 워크숍과 연계하여 발표 ․ 토론을 실시 ￭ 제1주제발표「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활성화 기반 모색」을 통해 충남형 근린자치의 조건과 방법론 및 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활성화 방안 검토와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 제2주제발표「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읍․면․동 자치 강화 추진 관련 정책적 시사점 제시, 제3주제발표「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을 통해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 및 운영조례(안)을 제시 - 이후 생략발표 ￭[제1주제] "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활성화 기반 모색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I.서론 II.근린자치 활성화의 조건 III.충남의 근린자치 실천 현황 ￭[제2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홍정순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I.추진 개요 II.추진 과정 및 주요 내용 III.추진 성과 IV.문제점 및 보완·발전사항 V.충남 근린자치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3주제]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사) I.우리나라의 읍·면·동 현황 II.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설치안 III.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안) 평가 IV.외국 사례와 그 시사점 V.주민자치회 구성 방안 VI.주민자치회와 시·도간 관계 토론 ￭「충남형 주민자치 기본계획」관련 토론 요지 (김찬배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 사무관)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관련 토론 요지 (길병옥 충남대학교 교수) ￭「"충남형"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활성화 기반 모색」관련 토론요지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관련 토론 요지 (이준건 한국공공행정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