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ulation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Reverbed Signal Due to Microbubbles within Ship Wake

Microbubbles are created in copious quantities in the wakes of ocean vessels and, because of their large acoustical cross sections, are responsible for the scattering acoustical signature of the wak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suspended microbubbles can be used to detect and track the ship wake. In this thesis, a reverberation model simulating the signal scattered by microbubbles within the ship wake is develop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n order to calculate the scattering strength, the bubble radius and corresponding bubble population are considered. We show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can be simulated with the developed model using a set of acoustic parameters. Finally, the discuss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given.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3. 논문의 구성 = 5 2. 음향학적 모델 = 6 2.1. 항적 모델 = 6 2.1.1. 항적의 기하학적 형상 = 6 2.1.2. 항적에 의한 체적 산란강도 = 8 2.1.3. 항적에 의한 해수면 산란강도 = 10 2.2. 음향학적 모델의 개요 = 12 2.3. 음향학적 모델의 모의 수치 실험 = 20 3. 운동학적 모델 = 27 3.1. 좌표계의 설정 = 27 3.2. 오일러 변환 = 28 4. 항적에 의한 음향 산란 해상 실험 = 30 4.1. 실험 환경 및 장비의 구성 = 30 4.2. 자료의 획득 및 분석 = 32 5. 결론 = 38 6. 참고문헌 = 3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of the five Korean presidencies, 1963-2001

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부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해있고 이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의 신속하고 정확한 획득·배분·해석을 수행해야하며 이들 정보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축적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조직학습과정이 조직 내 체화되어 있을 경우 대통령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적응 능력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리 기능적인 관점에서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직학습 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의 과정을 정보획득, 정보배분, 정보해석, 조직기억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조직과 달리 대통령부는 대통령의 개인적 요소가 조직의 행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조직학습과정과 함께 다루었다. 따라서 조직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비서실 운영스타일, 비서실 구성원의 능력과 제도의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먼저 논의 하였는는데, 이는 대통령부의 성격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에 대한 것이다. 각 과정별로 역대 대통령부의 학습과정을 유형화하고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성격을 비교하였다. 이 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비서실의 운영방식, 구성운의 능력, 제도의 능력이 학습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경향성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부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개인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기능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63년부터 2001년 2월까지이며 박정희 대통령부(1963-1979), 전두환 대통령부(1980-1987), 노태우 대통령부(1988-1992), 김영삼 대통령부(1993-1997)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부(1998-2001.2)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은 개인의 수준과 조직의 수준, 그리고 양자가 결합된 복합적인 다차원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와 질적 분석에 의한 비교역사적 연구 그리고 양적인 분석의 부분적인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이 대통령비서실의 운영 스타일과 비서실 구성원의 능력, 비서실 제도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로 구분하고 조직관리의 경험 유무에 따라 행정형과 정치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적-행정형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적-행정형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적-정치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대통령비서실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권위적-정치형 리더십일수록 비서실을 축소시키고 정책보좌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행정형 리더십일수록 비서실을 확대 운영하였다. 행정형 리더십 중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3공)은 비서실을 사무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셋째, 행정형 리더십일수록 비서실에 내부출신을 많이 기용하였고 정치형 리더십일수록 비서실에 외부출신을 많이 기용하였다. 정치형리더십으로 올수록 석박사 출신 비서관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행정형 리더십일수록 비서관의 재임기간이 길고 이직률이 짧아 제도적인 안정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운영스타일, 구성원 개인의 능력, 제도의 능력이 학습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의 운영스타일이 학습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획득과정을 살펴보면, 행정형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은 비서실을 확대지향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확대된 비서실 중심의 내부 공식채널과 내각, 안기부와 같은 공식채널을 중심으로한 정보획득 방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치형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은 비서실을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하였고 축소된 비서실 내부채널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외부공식채널을 배제 시키고 비선조직과 같은 비공식채널로 부터의 정보획득을 중시하였다. 정치형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은 축소된 비서실 조직과 정보관련 기구들로 부터의 정보획득 배제로 인한 공백을 비선조직으로 부터의 정보획득 채널로 메꾸고자 하였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공식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비서실을 사적 체계로 운영한 대통령부 일수록 비선조직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정보의 질과 의사결정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정보배분 과정에서 살펴보면,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 대통령부 중 비서실 규모가 확대된 대통령부인 박정희 4공화국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가 정보 배분 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 흐름을 보여주었다. 반면 비서실 규모가 축소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부의 경우 경계담당 조직을 통한 외부환경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가장 신경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비서실을 정책기능중심으로 운영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한 대통령부일수록 대통령 개인의 해석 유형은 적극-부정형(통제가능-손실)이었다. 비서실은 적극적-분석불가능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록 조직의 탐구의지는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축소된 규모를 통해서는 환경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비서실 조직 해석 체계를 유형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서실 운영스타일을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권위형-정치형이었다. 비서실을 사무기능 중심으로 운영할수록 대통령 개인수준의 해석유형에서는 적극적(통제가능)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비서실 조직 해석체계 유형에서는 소극적인 조직 탐구의지를 보여주는 유형으로 구분 되었다. 이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권위형-행정형이었다. 다음으로 비서실 구성원의 능력은 조직학습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출신을 많이 임용한 대통령부일수록 조직 해석체계를 통해 유형화된 모형에서 소극적인 조직탐색의 유형으로 나타냈다. 이는 내부출신이 대통령부에 많을수록 소극적인 해석유형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공무원과 같은 내부출신은 개혁적인 아이디어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현상유지의 경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보의 해석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의 정보획득 루트를 잘 활용하여 정보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내부출신을 많이 임용한 대통령부일수록 정보획득채널이 공식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보배분을 위한 조직경계담당 조직의 중요성이 약한 조직이었다. 반면 외부출신을 많이 임용한 대통령부의 조직 해석체계는 적극-분석불가능 유형이었으며 개인수준의 해석 유형은 적극-부정(통제가능-손실)형이었다. 외부출신의 경우 국정운영에는 미숙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마인드를 지니고 선호한다. 외부출신을 기용한 대통령부일수록 정보획득 채널이 비공식적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즉 비선 조직으로부터의 정보가 중시되고 공식채널로부터의 정보는 경시되었다. 비선으로 부터의 정보는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채널의 이용은 분석불가능 유형으로 구분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직 경계담당 기구중 시민사회와 이익단체와 관련된 기구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환경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서실 제도의 능력은 조직학습과정 중 조직기억과정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대통령부 제도의 능력이 클 수록 조직기억의 중요 요소인 연성정보의 수준이 높았으며 개인수준에서의 해석유형은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제도의 능력이 높은 대통령부 일수록 조직해석체계 유형에서 환경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통령부 제도의 능력이 클수록 정보획득체계는 공식적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부환경과의 정보배분에 대한 고려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대통령 리더십은 대통령 비서실 운영스타일, 구성원 개인의 능력, 제도의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비서실 운영스타일, 구성원 개인의 능력, 제도의 능력의 차이는 학습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우리나라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국회나 사법부에 의한 견제이외에도 대통령부의 제도화를 통해 대통령부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 있다. 대통령부의 실질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니 대통령이라도 조직 안에서 그 권한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 일인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로 갈 경우 정보 획득, 배분, 해석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적합한 문제해결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는 임기 초나 후반을 구별하지 않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대통령부 조직에 관련된 법제정을 통한 제도화, 철저한 통치기록의 저장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비서관의 잦은 인사이동과 교체 관례는 학습이 단절과 조직의 연성정보 소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요소와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대통령부를 다루는 연구도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에 대한 부분적인 고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논문은 대통령부라는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 개인적 관점과 제도적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이 본 논문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처방적 효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대통령부의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통령부의 적응능력을 높이고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체계 구축이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리엔지니어링이나 벤치마킹, 고객만족관리와는 차별화 된 보다 장기적이고 문제를 새로이 정의 하고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향성과 논의는 대통령부에 직접 적용가능하며 학습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부의 정보획득채널을 분권화시키고 다양화시킬수록 대통령부를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하고 정보배분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할수록 바람직한 조직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대통령부의 적응능력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능적 합리성에만 초점을 두어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치적 기능과 행정관리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대통령부를 행정관리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기능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민주성에 대한 측정은 쉽지 않지만 행정관리적 기능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측정의 상대적 용이성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된 정부에서 제기되는 시스템적 운영의 미숙의 원인을 대통령부의 효율적 관리기능에서 찾아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대통령부의 학습을 적용하여 민주성을 측정하고 효율성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 To survive in today s turbulent environment, organizations usually transform themselves into learning organizations . The Presidency faces on the complex and uncertain pressures than any other organization. Thus,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also reform itself into learning organization to increase its problem solving capa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the Presidency and its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In detail, this thesis tries to delve three general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five Korean Presidencies over the President s leadership style, the operation style of the presidential office, a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officials and a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Second,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of the five Korean Presidencies over those four sub-processes; inform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distribution,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organizational memory.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ure of the Presid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idential learning process. To respond these thre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applies an institutional-organizational approach with functional and managerial rationality perspective. Thus, this study analyses the five Korean Presidents and their Presidential offices - Park Chung Hee(1963-1979), Cheon Doo Hwan(1980-1987), Rho Tae Woo(1988-1993), Kim Young Sam(YS; 1994-1997), and Kim Dae Jung(DJ; 1998-2001.2) - with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ive Korean Presidents are classifies into three different leadership styles; managerial(CH Park-4th Republic), democratic(TW Rho) and authoritarian(CH Park-3rd Republic, DH Cheon, YS Kim, DJ Kim). Second, three different leadership style of the five Korean Presidents effects the operation styles of the presidential offices. The Presidents(YS Kim and DJ Kim) with Authoritarian-Political leadership decreases the size of the presidential offices and focuses on their policy assistance functions by recruiting outsider politicians. The turnover rates of their secretariats are higher and their office terms are shorter. Third, The managerial President(CH Park-4th Republic) increases the size of the presidential office by organizing his office with insiders. The turnover rate of his staffs is lower and their office terms are longer. Forth, the democratic political presidents focus on making the decentralized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channel in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They prefer to informal channel from private organization. But their operation style of the learning system are very authoritarian therefore the flow of information is very closed. They are classified into active-negative interpretation type in individual level and their offices are classified into active-unanalyzable interpretation type in organizational level because of being short of expertise and search. Level of its organizational memory for the soft information is low because turnover rate is very high and office term of their office is short. Fifth, the managerial presidents focus on acquiring and distributing formal information channel like the presidential office, cabinet, intelligence institutions. But their operation style except Rho s are very authoritarian and flow of information is very closed. But they are good at delegating their authority because of their experience managing organization in the military. Their office except Park s(4th Rep.) are classified into passive interpretation type in organizational level because insider rate of their stff in their office is high. Their office except Cheon s are classified ananlyzable type in organizational level. Level of its organizational memory for the soft information is very high because turnover ratio is low and office term of their office is very long. In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rationality,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and capacity of the managerial presidency is more efficient than the political presidency. It is necessary for the authoritarian-political presidency to adopt merits of the managerial presidency to escalate their learning efficiency. But any authoritarian type of the president must change their authoritarian leadership style into democratic leadership. If they can t, they can t success to make learning organization. The table of results is as follows.Ⅰ. 서론 --------------------------------------------------------------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 질문과 연구내용 ---------------------------------------------- 6 (1) 연구 질문 ------------------------------------------------------- 6 (2) 연구의 내용 ----------------------------------------------------- 7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1) 연구의 범위 ----------------------------------------------------- 9 (2) 연구의 대상 ----------------------------------------------------- 11 (3) 분석의 수준과 연구의 단위 --------------------------------------- 12 (4) 연구방법 -------------------------------------------------------- 13 Ⅱ. 이론적 배경 ------------------------------------------------------- 15 1. 대통령부의 조직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 15 (1) 대통령부의 성격에 대한 선행연구 --------------------------------- 15 (2) 대통령부 조직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 19 2. 조직학습이론 ------------------------------------------------------ 21 (1) 조직학습의 필요성과 개념 및 속성 -------------------------------- 21 1) 조직학습의 필요성 ---------------------------------------------- 21 2) 조직학습의 개념 ------------------------------------------------ 23 3) 조직학습의 속성과 학습조직의 특징 ------------------------------ 27 (2) 조직학습의 과정 ------------------------------------------------- 30 1) 지식 획득 ------------------------------------------------------ 31 2) 정보 배분 ------------------------------------------------------ 32 3) 정보 해석 ------------------------------------------------------ 34 4) 조직 기억 ------------------------------------------------------ 36 (3) 조직학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37 1) 리더십 --------------------------------------------------------- 37 2) 조직학습 창출능력과 일반화 능력 -------------------------------- 38 3) 조직학습의 제도화 능력 ----------------------------------------- 40 3. 학습조직으로서 대통령부 ------------------------------------------- 41 (1) 조직으로서 대통령부 --------------------------------------------- 41 (2)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대상 ---------------------------------------- 44 (3)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방법 ---------------------------------------- 45 (4)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시기 ---------------------------------------- 48 4. 대통령부의 조직학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51 (1)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 51 (2)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스타일 -------------------------------------- 55 (3) 비서실 조직구성원의 능력 ---------------------------------------- 57 (4) 대통령부 제도의 능력 -------------------------------------------- 58 5. 대통령부와 조직학습의 네 과정 ------------------------------------- 60 (1) 대통령부의 정보획득 --------------------------------------------- 60 (2) 대통령부의 정보배분 --------------------------------------------- 65 (3) 대통령부의 정보해석 --------------------------------------------- 67 (4) 대통령부의 조직기억 --------------------------------------------- 70 6. 연구분석틀 -------------------------------------------------------- 71 (1) 이론적 분석틀 --------------------------------------------------- 71 (2) 변수와 지표 ----------------------------------------------------- 74 (3) 변수의 개념과 척도 ---------------------------------------------- 76 1)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 76 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 76 (가)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구분 ----------------------------------- 76 (나) 조직관리 경험에 따른 구분 ---------------------------------- 76 나. 비서실의 운영 스타일 ----------------------------------------- 76 다. 개인의 능력 -------------------------------------------------- 77 (가) 학력 ------------------------------------------------------- 77 (나) 경력 ------------------------------------------------------- 78 라. 제도의 능력 -------------------------------------------------- 79 (가) 재임기간 --------------------------------------------------- 79 (나) 이직률 ----------------------------------------------------- 80 2) 조직학습 과정 -------------------------------------------------- 80 가. 정보획득 ----------------------------------------------------- 80 (가) 정보획득채널 ----------------------------------------------- 80 (나)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 ------------------------------------ 81 나. 정보배분 ----------------------------------------------------- 81 (가) 공식적 정보배분 -------------------------------------------- 82 (나) 비공식적 정보배분 ------------------------------------------ 82 다. 정보해석 ----------------------------------------------------- 82 (가) 개인수준 --------------------------------------------------- 83 (나) 조직수준 --------------------------------------------------- 83 라. 조직기억 ----------------------------------------------------- 84 (가) 연성정보 --------------------------------------------------- 84 (나) 경성정보 --------------------------------------------------- 84 Ⅲ.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분석 ------------ 85 1.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 85 (1) 박정희 대통령 --------------------------------------------------- 85 (2) 전두환 대통령 --------------------------------------------------- 87 (3) 노태우 대통령 --------------------------------------------------- 89 (4) 김영삼 대통령 --------------------------------------------------- 91 (5) 김대중 대통령 --------------------------------------------------- 92 2. 대통령의 비서실 운영 스타일 --------------------------------------- 95 (1)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의 운영 스타일 ---------------------------- 95 1) 3공화국 -------------------------------------------------------- 95 2) 4공화국 -------------------------------------------------------- 96 (2)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 운영 스타일 ------------------------------ 97 (3)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 운영 스타일 ------------------------------ 98 (4)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 운영 스타일 ------------------------------ 99 (5)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 운영 스타일 ------------------------------101 3.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 개인의 능력 --------------------------------103 (1)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 개인의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분석 ------103 1) 학력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 비서실 개인의 능력 ------------------104 가. 학위 ---------------------------------------------------------104 나. 출신학교 -----------------------------------------------------106 2) 경력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개인의 능력 ----------------107 가. 내부출신 -----------------------------------------------------108 나. 외부출신 -----------------------------------------------------111 (2)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연도별 분석 -------------114 1) 학력을 통해본 학습능력 -----------------------------------------115 가. 학위 ---------------------------------------------------------115 나. 출신학교 -----------------------------------------------------117 2) 경력을 통해 본 학습능력 ----------------------------------------118 가. 정부 내부 출신 비서관 ----------------------------------------118 나. 외부출신 비서관 ----------------------------------------------122 4. 대통령부 제도의 능력 ----------------------------------------------125 (1) 역대 대통령부 제도의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분석 --------------------125 (2) 역대 대통령비서실 제도의 능력에 대한 연도별 분석 ----------------127 5. 소결: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조직학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소 비교 분석 ---------------------------------------------130 (1)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분석 --------------------------------130 (2) 역대 대통령 비서실 운영스타일 -----------------------------------133 (3)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비교분석 ----------------135 1)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총체적 비교분석 --------135 2)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연도별 비교 분석 -------136 가. 학력 ---------------------------------------------------------138 나. 경력 ---------------------------------------------------------138 (4) 역대 대통령 비서실 제도의 능력 ----------------------------------139 1) 역대 대통령 비서실 제도의 능력에 대한 총체적 비교 분석 ---------139 2) 역대 대통령 비서실 제도의 능력에 대한 연도별 비교 분석 ---------140 Ⅳ.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142 1. 역대 대통령부의 정보획득 ------------------------------------------142 (1) 박정희 대통령부 -------------------------------------------------142 1) 정보획득 채널의 특징 -------------------------------------------142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45 (2) 전두환 대통령부 -------------------------------------------------147 1) 정보획득 채널의 특징 -------------------------------------------147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49 (3) 노태우 대통령부 -------------------------------------------------150 1) 정보획득 채널의 특징 -------------------------------------------150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52 (4) 김영삼 대통령부 -------------------------------------------------153 1) 정보획득체제의 특징 --------------------------------------------153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56 (5) 김대중 대통령부 -------------------------------------------------157 1) 정보획득 체계의 특징 -------------------------------------------157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59 2. 역대 대통령부의 정보 배분 -----------------------------------------160 (1) 박정희 대통령부의 정보 배분 방식 --------------------------------160 1) 공식적인 정보배분 방식 -----------------------------------------160 2) 비공식적 배분 방식 ---------------------------------------------162 (2) 전두환 대통령부 -------------------------------------------------164 1) 공식적 정보 배분 -----------------------------------------------164 2) 비공식적 정보 배분 ---------------------------------------------166 (3) 노태우 대통령부 -------------------------------------------------168 1) 공식적 정보 배분 -----------------------------------------------168 2) 비공식적 정보 배분 ---------------------------------------------169 (4) 김영삼 대통령부 -------------------------------------------------171 1) 공식적 정보 배분 -----------------------------------------------171 2) 비공식적 정보 배분 ---------------------------------------------172 (5) 김대중 대통령부 -------------------------------------------------173 1) 공식적 정보 배분 -----------------------------------------------173 2) 비공식적 정보 배분 ---------------------------------------------175 3. 역대 대통령부의 정보 해석 -----------------------------------------177 (1) 박정희 대통령부 -------------------------------------------------177 (2) 전두환 대통령부 -------------------------------------------------179 (3) 노태우 대통령부 -------------------------------------------------180 (4) 김영삼 대통령부 -------------------------------------------------182 (5) 김대중 대통령부 -------------------------------------------------184 4.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 기억 -----------------------------------------185 5. 소결: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비교 분석 ---------------------188 (1) 정보획득 --------------------------------------------------------188 1) 정보획득 채널 --------------------------------------------------188 2) 정보획득체계의 운영방식과 효율성 -------------------------------192 (2) 정보배분 --------------------------------------------------------196 1) 공식적 정보배분 방식 -------------------------------------------196 2) 비공식적 정보배분 방식 -----------------------------------------197 가. 비서관의 퇴직후 이동성 ---------------------------------------197 나. 경계담당 조직의 신설 -----------------------------------------201 (3) 정보해석 --------------------------------------------------------203 1) 개인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203 2) 조직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204 (4) 조직기억 --------------------------------------------------------206 Ⅴ.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조직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조직학습과정의 관계 비교 분석 -------------------------------------208 1. 박정희 대통령부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노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2009-06-4

A path-dependency of organization i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 focusing on Cater, Reagan, Clinton Cases

본 논문은 미국의 카터,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의 정권인수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로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정권인수기는 대통령후보자 확정이후부터 선거이전까지, 선거이후부터 취임전까지 그리고, 취임이후 이상 세 시기로 구분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준비조직에서 정권인수조직으로 그리고 새정부 조직의 형태로 변화한다. 사전준비조직은 통합형과 분리형, 정권인수조직은 집권형 계층구조와 분권형 팀 구조, 새 정부 조직은 비서실중심과 내각중심으로 구분된다. 이들 조직화 방식은 집권형(통합형)과 분권형(분리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각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처음 구성한 정권인수준비조직의 성격은 정권인수조직의 성격과 새정부 조직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일정한 경로를 지닌다는 것인데, 이때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로 대통령과 정당의 성향 및 정치적 상황을 드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카터와 클린턴이 비교적 유사한 상황 하에서 유사한 경로의존성을 지닌 조직화 방식을 추구하였고, 레이건은 이들과 다른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정권인수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카터와 클린턴은 분권형을, 레이건은 통합형을 선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on a path-dependency of the transitional organizations during the presidential transition in USA; Cater, Reagan and Clinton cases. We can divide the presidential transition into thre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ⅰ) the preparing organization for transition, ⅱ) the transitional organization ⅲ) the new presidency. These organizations change one after another with a path-dependency during the short term. And the change of organization is restricted by major three causal variables: ⅰ) preferences of the president,ⅱ) characters of the presidential party, ⅲ) conditions or contexts of the politics. These variables impact on a formation of transitional organization and path-depend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ransitional organizaions of Carter and Clinton change with a similar path-dependency and differed from Reagan's. Carter and Clinton prefer decentralized type to centralized type

Regulatory reforms on the big-business and changes of the state's role in Korea

본 연구는 IMF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대기업관련 규제개혁의 내용을 Vogel의 재규제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논하였다. IMF위기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약화되고 간접적 개입이나 시장위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시장행위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제고하고 위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진단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해졌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형성자로서의 역할과 감독권한은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Vogel의 유형화에 따르면 대기업규제개혁은 경쟁조장적 재규제와 사법적 재규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확장적 재규제 방식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략적 재규제 방식이 부분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개혁=탈규제라는 공식을 벗어나 정부가 다양한 규제개혁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재규제를 통하여 규제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big business regulation after 1997 in Korea and its types and methods of reregulation by Steven K. Vogel. Regulations for the big business made in the 1970s and magnified until the 1990s. In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7,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changed the methods and structure of regulatory reform. They brought paradigm shift of regulatory reform on Korea, Kim Dae-Jung called it "a new paradig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is period, they tried to reduce regulations in half and develop the quality of regulations through the extensive regulatory reform. But many regulations for the big business are made and supplemented in this period paradoxically. According to analyzing the types of reregulation for big business, Korean government focuses on making expansionary and pro-competitive using strategic reregulation accessorily. And this paper shows that Korea has more characters of the regulatory state after these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