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이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의 한계를 중심으로

2016년의 봄을 생각하면 화창한 날씨보다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희뿌연 하늘이 먼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외출할 때엔 마스크를 챙겼다. 은 4월 한달 간 서울시 중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정리한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중 좋음(PM10의 경우 0~30, PM2.5의 경우 0~15)을 유지한 날은 4일과 21일, 단 이틀밖에 없었다. 반대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10의 경우 81~150, PM2.5의 경우 51~100)과 매우 나쁨 이었던(PM10의 경우 151 이상, PM2.5의 경우 101이상) 날은 각각 4일(9,10,22,26일)과 2일(23,24일)이었다. 게다가 나머지 22일은 보통(PM10의 경우 31~80, PM2.5의 경우 16~50)인 날에 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나쁨(PM10의 경우 50이상, PM2.5의 경우 25이상)에 속하는 날은 더욱 많아진다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4. 8. 윤순진.핵발전은 낡고 오래되기만 한 문제인가? 특히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과 운동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의 시선과 관심 밖에 놓여 있다. 보통 핵발전소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어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다수 일반시민이 가지는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과 감각, 정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그 들이 핵발전소와 살아온 반백 년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왜 한 지역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가 지어졌는지, 왜 다수 주민은 핵발전을 지지하는 지, 왜 소수의 주민은 지속해서 핵발전을 비판하며 이주를 요구하는지 등과 같이 관심 밖에 놓여 있던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민족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현장에서 약 8개월을 머무르며 수행한 현장연구이다. 인터뷰만이 아니라 참여관찰을 통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민을 포착할 수 있었고, 연구자가 가지 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지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려 노력했다. 이 연구에서는 핵성(Nuclearity), 핵 경관(Nuclearscape), 핵 이재민(Nuclear Sufferer)이나 느린 폭력(Slow violence)과 같이 핵발전 관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개념과 용어를 만들기도 하였고, 핵 발전 이슈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하여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려 하였다. 주민들이 느린 폭력을 통해 감각한 다른 핵성과 핵 경 관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제시하는 지배적인 핵담론을 비판하고 나아 가 핵이재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주를 요구해 왔다. 이렇게 주민들의 삶과 운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3가지다. 어떻게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라는 지 역을 핵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는지 70년대부터 최 근 지역 사례를 통해 드러내었다. 핵발전 진흥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는 끊임없이 지방정부를 핵발전 논의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최소한의 권 한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주시에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 지역사회가 핵발전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함께 만듦으로써 결국 핵발전 관련 모 든 시설을 경주에 설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핵발전 단지화에 적합한 지역과 주민을 만들었고, 마치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기를 만드는 지역 사이의 주변화된 관계처럼 경주라는 지역 안에도 핵발전 관련 시설이 밀집한 동경주를 만들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경주에 핵발전이 밀집하면서 어떤 영향과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았다. 경주시를 비롯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시민사회 처럼 핵발전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다수의 권력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핵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결코 객관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 은 위치에 있었다. 피폭이나 오염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한수원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경제· 사회·정치적으로 종속화되어 경주는 결국 핵발전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 려운 에너토피아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과 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주 민과 단체를 압박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사적 폭력을 휘 두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자신들 의 신체와 삶을 망가뜨리는 핵물질의 느린 폭력이 야기하는 위험을 비판 하고 핵발전의 안전신화를 부정하며 이주대책위를 결성했다. 상여 시위 와 이주 요구를 통하여 그들은 보이지 않던 위험을 드러내었고, 결국 다 양한 실험과 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몸속에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해자이자 핵이재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면서도,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 에게 함께 살자고 요청한 자신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 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투쟁을 통해 핵발전을 옹호하는 지역주민이나 한 수원과 다른 핵성과 핵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배적인 핵 담론에 균열 을 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책위은 이주를 요구하고 상여 시위를 해왔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단 한 번도 이주 요구나 핵이재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 려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의 안전신화를 강화하고 비가시적인 위험을 삭 제하기 위해 동원됨으로써 지배적인 핵성과 핵 경관을 공고화하는 데 이 용되었다. 그러나 대책위의 인정투쟁과 이주 요구는 지원과 보상 위주 로 핵발전 인접 지역을 관리하는 현재 시스템에 다른 해결방식을 제시하 고 있는데, 마치 기후이재민이 이주를 요구하는 상황처럼, 핵발전 최인접 지역 주민 또한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권리 의 주체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책위의 삶과 운동은 찬핵 진 영만이 아니라 탈핵 진영으로부터도 주변화되기 일쑤였다. 탈핵진영에서 도 주로 핵발전소 가동 중지처럼 발전소 중심으로 핵성과 핵 경관을 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위는 기존 핵발전을 옹호하는 집단만이 아니라 비판하는 집단의 핵성과 핵 경관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핵발전 이슈가 오래되고 낡은 이슈가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주제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 연구는 연 구자의 부족한 현장 연구 경험으로 인해 핵발전을 비판하는 대책위에 주 목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찬핵과 탈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연구자 스스로도 극복하여 지 역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 핵발전과 함께 사는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경주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핵성과 핵 경관을 파 악할 수 있었지만, 고리와 영광, 울진 등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과 역사를 추가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주요어 : 월성 핵발전소, 핵성, 핵이재민, 이주, 핵 경관, 민족지 학 번 : 2018-38073Is nuclear power an old problem? The lives and struggles of residents living near nuclear power plants, are still out of the attention of many researchers. The fact that nuclear power plants are usually built in countryside than Seoul or the metropolitan area will affect the perception, sense, and meaning of nuclear power plants that we and local residents have. This study focuses on the lives and movements of residents living in the closest area to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such as why nuclear power plants were built in this city, why many residents support nuclear power plants, and why the minority of residents have continued to criticize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ask relocation. In this study,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y, the researcher stayed in the field for about 8 months and conducted field research.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s well as interviews, I was able to capture the anxieties of the residents who had not been noticed in the meantime, and I tried to recognize the stereotypes and prejudices what I have had and to conduct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idents. This study used newly created concepts such as Nuclearity, Nuclearscape, Nuclear Sufferer or Slow Violence and concepts that can better understand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issue. Through other nuclearscapes that residents have sensed through slow violence, they have criticized the dominant nuclear discourse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KHNP and have demanded migration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disaster. It i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at a new concept was created and use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lives and movements of residents. The government and KHNP have shown how they succeeded in making Gyeongju a suitable area for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recent regional cases since the 1970s. In order to promote and expand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stantly created and amended systems and laws to distract local governments from discuss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bove all, Gyeongju City, which is not economically self-reliant, had to accept all facilities related to nuclear power due to the enormous subsidies and money. In addition, more specifically, I examine the effects and change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Gyeongju. Despite the existence of a number of stakeholders to check and criticize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Gyeongju City, private environmental monitoring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hey were never objective or free from nuclear power and KHNP. Whenever there is a exposure problem, they do not have any authority over KHNP, and they have already become subordinated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In this situation, KHNP shows how unchecked power can wield private violence by pressuring residents and organizations that interfere or oppose their business through various subsidies and power. Even in this situation, some residents criticized the invisible danger through slow violence, denied the safety myth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formed the task-force for migration. Through demonstrations and migration demands, they revealed invisible danger and eventually, through various experiments and investigations, they found that there was a radioactive substance called tritium in their bodies. This was a powerful weapon and proof that they were recognized as victims and nuclear sufferer. Through the struggle of the past decade, the task-force for relocation has cracked the dominant nuclear discourse by creating nuclearity and nuclearscap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local residents and KHNP advocating nuclear power generation. Of course, we can't just interpret their fight in a positive light, because the government and KHNP have never acknowledged the demand for migration despite the past 10 years of demanding and demonstrations. Rather, it was used by local residents to consolidate the dominant nuclearity and nuclearscape by mobilizing to enhanc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eliminate the dangers. However, their struggle and demand for migration have cracked the current system of managing the adjacent areas of nuclear power, focusing on support and compensation, and are requesting the right to escape from dangerous places and live in safe ones, just as climate migrants finally have to demand migration. In addition, the life and movement of the task-force was often marginalized not only by the pro-nuclear ones but also by the de-nuclear ones, as they have mainly created nuclearity and nuclearscape focused on nuclear power/infrastructure, such as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ituation, the task-force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nuclearity and nuclearscape of the de-nuclear group, and appeals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cal residents.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issu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be recognized as a meaningful subject not as an old and outdated issue. Of course,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did not meet various local residents because of the lack of field research experience of the researcher, paying attention to the task-force against nuclear power plant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for the researcher to overcome the dichotomous of pro-nuclear and con-nuclear by myself and to deeply understand the life of living with nuclear power plants by meeting various people in the region.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Gyeongju, it is possible to grasp the general nuclearity and the nuclearscape, but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ecial situation and history in each region such as Kori, Yeonggwang and Uljin. Perhaps this study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a lot of research that the researcher should do in the future. keywords : Wolsong Nuclear power plant, Nuclearity, Nuclear Sufferer, Relocation, Nuclearscape, Ethnography Student Number : 2018-38073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9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론 15 제 1 절 핵의 존재론적 전환 15 제 2 절 핵이재민 되기 22 제 3 절 연구방법론 27 제 3 장 핵발전에 적합한 지역만들기 · 36 제 1 절 70-80년대: 권위 정부 시기의 핵발전소 입지 결정 · 36 제 2 절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첫 대규모 반핵운동과 갈등의 제도화 43 제 3 절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중앙정부의 재역습 50 제 4 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내 동경주의 등장 54 제 5 절 소결: 핵 인프라에 적합한 지역과 사람 만들기 65 제 4 장 핵단지의 재난화 · 67 제 1 절 피폭과 오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과 한계 67 제 2 절 핵발전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와 에너토피아 구축 74 제 3 절 소결: 핵발전을 위한 예외 공간 85 제 5 장 느린 폭력을 통해 만든 주민 관점의 핵성과 핵 경관 89 제 1 절 흔들리는 핵발전소 안전 신화와 이주대책위 결성 89 제 2 절 상여 시위를 통한 이주 요구 · 95 제 3 절 보이지 않던 위험을 마주하다 115 제 4 절 느린 폭력과 재난 드러내기의 어려움 128 제 5 절 소결: 이주대책위 결성 이후 서로 다른 핵성과 핵 경관의 경합 130 제 6 장 핵이재민의 인정투쟁과 핵성 넓히기 132 제 1 절 상이한 탈핵 개념과 주변화된 지역주민의 요구 132 제 2 절 에너지전환 속 탈핵의 의미와 한계 134 제 3 절 우리와 그들 탈핵의 차이: 핵에 대한 외연 넓혀가기 135 제 4 절 소결: 핵이재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 그 결과 ·· 140 제 7 장 결론 142 제 1 절 연구 요약 142 제 2 절 연구 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 158박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KEPCO and change of village community about construction of Miryang 765kV power transmission tow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8. 2. 윤순진.국문초록 밀양 송전탑 갈등은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은 2005년 12월에 시작해서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분쟁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2014년에 송전탑 조립공사는 완료됐고, 2015년부터는 시험 송전을 하고 있다. 전기가 흐른 지 3년이 넘었지만,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과 마을에 끼친 영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전과 주민과의 갈등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으로 옮아왔고,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갈등관리 방식에 의해 주민들의 관계와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다. 한전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은 길고 첨예했던 갈등의 원인은 한전의 소통부족과 주민배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극단적인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한전이 말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이 마을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단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전 직원, 밀양시청 공무원, 경과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전화 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전과 이해관계자들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주민이나 밀양시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을 문제로 꼽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송전탑 설치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한전이 주로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에는 크게 법과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보상을 통한 회유 그리고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과 같이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보다는 공사강행과 완료에 방점을 둔 방식이었다. 특히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들을 회유하고 포섭하기 위해 한전은 고소, 고발과 같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거나 보상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공사를 진행하려는 한전과 반대하려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간의 팽팽했던 구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전의 우위로 변해갔다. 결국 2018년 현재 공사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경과지 주민 중 15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곧 한전이 법, 물리력과 보상을 활용하여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분할지배(Divide and rule)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사가 끝이 나고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은 과거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 합의한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은 마을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남이 돼 버렸다. 일방적인 사업진행방식과 보상위주의 갈등관리 방식은 공사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수 백 년도 더 된 마을공동체와 친했던 주민들의 사이를 파괴시켜 놓았다. 이 연구는 한전의 사업방식과 갈등관리를 비판하고 주민의 더 많은 참여와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송전탑 사업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깊이 있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신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한계를 갖는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한 뒤 한전의 갈등관리방식이 분할지배의 과정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즉, 송전탑과 같이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765kV 송전선로 사업, 밀양 송전탑 갈등, 한국전력공사,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파괴, 분할지배 학 번 : 2016-24818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5 1) 연구 내용과 연구 질문 5 2)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7 3.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8 4. 논문의 구성 11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2 1. 이론적 논의 12 1) 공공갈등 12 2) 갈등관리 전략 20 2. 선행연구 검토 28 1)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28 2) 마을공동체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30 3. 분석틀 33 Ⅲ.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의 갈등 현황과 분석 34 1. 송전탑 경과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34 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역사와 현황 37 1) 국내의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37 2)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 개요 43 3. 갈등분석 45 1) 갈등의 전개과정 46 2) 갈등 원인 53 Ⅳ.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64 1.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영향 64 1) 독자적 갈등관리: 일방적 행정집행 64 2) 독자적 갈등관리: 보상을 통한 회유 78 3)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102 4) 갈등관리의 변화와 의미 112 2. 대안 제시 115 1) 주민참여 확대 115 2) 갈등영향분석 실시 119 Ⅴ. 결론 123 1.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124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26 ■ 참고문헌 128Maste

Use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e concrete and the abstract as cultural indices

The emphasis on the practical use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has prevailed among Korean educational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and is often considered the corrective guide that may redress all past irregularities in pedagogy.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counter concepts to this is what they call Bildung or Ausbildung in German or simply English culture in the sense of cultivation of human potential. The so-called practical dimension of language learning is not only tied to the whole gamut of cultural signification; the fundamental need to learn another language also concerns an individual or collective desire to embrace the cultural Other through its language. In overly anathematizing grammar-oriented pedagogy as it happens in recent tendentious thoughts, the teacher could possibly be sacrificing the learner' s discipline and exercise in cultural intelligence. 1n the Chosen Dynasty, the prevailing elite culture based on the Sino-Korean classics very often resulted in the division of concrete reality and abstract language. The recent emphasis on the practical in language teaching apparently gives one the impression that it could remedy the cultural harm created by that divisiveness. However, the blind and superficial emphasis on the merely practical could be in its negative capacity of abstraction as detrimental to the human potential of a culture as the precedent Sino-Korean culture of the Chosen era at its worst moment

National Pension Reform 3115: Enhancing Financial Stability and Income Security of National Pension Service by Simultaneously Utilizing Contribution Increase, Government Budget, and Pension Fund Performance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의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의 관점에서 모두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 GDP 9%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할 연금급여에 대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어 세대 간 형평성이 훼손됨은 물론 현재의 충분하지 않은 소득 보장성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정책변수, 즉 보험료 인상,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조세재정투입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항구적 재정안정을 부여하고 지급방식 개혁을 통해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3115를 소개한다. 보험료 3% 인상, GDP 대비 1%의 정부 일반회계재정투입, 그리고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 1.5% 개선의 조합을 통해 기금은 GDP 대비 120% 수준을 유지하며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연금급여 지급방식을 완전소득비례로 바꾸되, 투입된 조세재정을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함으로 현재 급여지급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절대다수의 가입자에게 공평한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달성한다.

추세동반 투자전략이 개인과 기관의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2001.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