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of Japan

불완전한 지방분권 개혁，미진한 구조개혁의 상황 하에서 일본은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통하여 지방분권 개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생화라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집행평가(Output Evaluation)의 관점에서 연방개념군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일국가 다제도를 실험하고 있다는 긍정적 명가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역의 자치경영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역이 지역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개혁특구체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일국가 다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올 이론적， 실증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주체의 정책적 • 실천적 의지도 변함없이 강력해야 할 것이다

Perceptions of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지방정부 경쟁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4개의 진술문을 기존의 문헌과 연구논문 등에서 추출하였다. 진술문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된 연구와 경험을 가진 40명의 교수, 연구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소는 거버넌스, 지방행정,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지방정부의 경쟁력 의 구성요소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추출된 관점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라는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방행정 중시형이라는 것은 향후 지속될 연구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합의된 진술문은 요소들의 추출과 요소간의 가중치를 구상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크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무작위추출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진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1-330-B00195

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포럼'지방자치의 60년 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의 모색'(홍진이,김순은)

O 주 제 : 지방자치의 60년의 발전 분권형 거버넌스의 모색 O 내 용 발표1)오사카도의 구상과 시사점 - 홍진이 박사(지방행정연수원) 발표2)지방행정 60년사 - 김순은(서울행정대학원) - 이후 생략발표1: 홍진이(지방행정연구원) 오사카도의 구상과 시사점 발표2: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60년의 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 과

충남리포트-126호-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 광역시와 도의 분리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중복 가능성을 높여 종합행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의 광역연합 형성,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초광역체제 형성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특히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먼저 충청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합법성 여부만 감독하여 충청남도 사무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또한 지방공무원은 역량강화와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 이후 생략1.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2.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3.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4. 초광역 자치체제 모색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6. 결론 및 제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1) 수도권 집중화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에 국가는 집권형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성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수도권에 인구, 산업, 경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이지만 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3%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 2014). 이러한 지역발전 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 산업 활동이 집중되면서 고용 기회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 - 이후 생략제1장 중앙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대적 상황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2. 새로운 시대적 상황 3.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2장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1. 신지역주의의 개념과 의의 2.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 지역정부 3. 유럽의 지역정부 4. 일본의 지역정부 5. 종합 제3장 현행 시·도 권한과 기능 및 재정 1. 시·도의 권한과 기능 및 재정현황 2. 신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한계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시·도의 관계 제4장 신지역발전의 모색을 위한 초광역체제 1.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평가 2. 우리나라 초광역체제의 모형 3. 초광역체제의 대안 4. 초광역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방안 5. 초광역체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및 정부 간 관계 1.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2. 중앙-초광역체제의 정부간 관계 3. 향후 국가-도(초광역체제)-시·의 사무배분 방향 제6장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1. 충청남도의 한계 2. 충청남도 행정체제의 대안 3. 초광역자치의 장점 4. 초광역자치의 실행 전략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향후 과제 6. 광역자치를 위한 분권형 헌법 마련 제7장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자문내역 [별첨 2] 자문내역 [별첨 3] 전국 자치단체 현황 [별첨 4]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운영 방

A Study of Perceptions of Preparation for Aging

고령화의 정도와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포함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 및 정부의 역할이 각각 존재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적, 사회 문화적 관 점, 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령화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하여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지닌 응답자의 주관성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현장에서 보건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상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인식을 가질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가족배려 자기준비형(연속이론형), 가족배려 근로자립형, 세대배려 활동이론형의 인식유형이 확인되었다. 고령화 대응에 대한 상이한 인식유형의 발견은 향후 고령화 대응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식유형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책임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2차적으로 고려하는 유사성은 현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런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