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범주간 평가결과의 기관유형별 차이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8. 8. 임도빈.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체계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dge) 평가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기존과 다른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경영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더십·전략(계획), 경영시스템(집행), 경영성과(성과)를 유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영평가제도의 체계가 논리성과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로 영향관계의 차이가 있는지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61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및 국내외 평가모델을 통하여 업무과정을 경영계획 과정(리더십·전략), 경영집행 과정(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과정(경영성과)으로 분류하여 과정별 논리성과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유형을 자산규모와 자체수입의 비중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업무과정별 인과관계의 기관유형별 차이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모형은 크게 3가지로 경영계획 과정과 경영집행 과정간의 관계, 경영집행 과정과 경영성과 과정간의 관계, 경영계획 과정과 경영성과 과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1에서는 경영계획 과정 득점률은 경영집행 과정 득점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계획 과정과 경영집행 과정간에는 기관별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2에서는 경영집행 과정 득점률이 경영성과 과정 득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사업 활동 분야의 득점률은 주요사업 성과 분야의 득점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고객만족 성과 분야와 경영효율 성과 분야의 득점률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경영효율화 분야의 득점률은 경영성과 과정 전체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2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주요사업 활동 분야가 고객만족 성과 분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경영효율화 분야는 경영성과 과정 전체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그중 경영효율 성과 분야에서는 준정부기관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기업성을 강하게 띄고 민간부분과 일부 경쟁관계에 있고 언제든지 민영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등 고객 서비스가 타 유형에 비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경영효율화 분야가 경영성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순으로 기업성이 짙어지고 반대로 갈수록 공공성이 짙어지는 기관 유형별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3에서는 경영계획 과정 득점률이 경영성과 과정 득점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유형 차이에 따른 조절효과는 주요사업 성과 분야와 경영효율 성과 분야에 대해서 준정부기관에서만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한데 경영성과 과정의 지표는 주로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측정되어야할 부분은 계량지표로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에 의한 조절효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와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유형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중치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의 공익적 특성은 계량지표보다는 비계량지표에서 나타나므로 계량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기보다 비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의 개선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경영평가지표 체계의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관 유형별 특성을 평가요소에 좀더 반영한다면,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경영을 개선하고 컨설팅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경영과정, 공공기관 유형, 조절효과, 인과관계In South Korea,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made a fundamental improvement different from the old one with Malcolm Baldridge's evaluation model as its benchmark after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hereinafter, the "Act") in 2007. It was improved into a system of assessing leadership and strategies(planning), management systems(execu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performance) organically and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management process and generating excellent results persistently. This study set out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to find out whether thi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reflected logic and causal relations well practically and if there were differences in influential relations by the public institution type. Based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f 61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agencies from 2012 to 2016, the study categorized their work processes into "management planning process(leadership and strategies)," "management execution process(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manage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evaluation models home and abroad and analyzed their logic and causal relations by the process.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categorized into "market-type public enterprise,"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scale of asset and percentage of their own income. Differences in causal relations by the work process and institution type we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Three major analysis models analyzed causal relations and moderating effects betwee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and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between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and betwee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Analysis Model 1 shows that the scoring rate of "management planning process" had positive(+) effects on that of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The institution types had no moderating effects between "management planning process" and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Analysis Model 2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coring rate of "management execution process" on that of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scoring rate of "major project activity area" had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that of "major project performance area,"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scoring rate of "customer satisfaction performance area" and that of "management efficiency performance area" and that the scoring rate of "management efficiency area"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In Analysis Model 2,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major project activity area" on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performance area." Of it, "management efficiency performance area" was significant only in quasi-government agenc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had the strongest corporate nature of the public institution types, were in competition against the private sector in some parts, and prepared for privatization anytime, thus recording a higher customer service level than the other types. In Analysis Model 2, there were overall moder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 of "management efficiency area" on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which shows clearly a characteristic of the institution types that the corporate nature would increase in the ascending order of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agencies and that the public nature would increase in the ascending order of quasi-government agencies,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and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Finally, Analysis Model 3 shows that the scoring rate of "management planning process" had positive(+) effects on that of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between "major project performance area" and "management efficiency performance area" only in quasi-government agencies, which had stronger public nature than corporate nature compared with public enterprises. The index of "management performance process" was comprised mainly of measurement indexes, which had limitations in the areas that should be measured in public nature. These differences must have contributed to the moderating effects. The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firs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s for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improved consistently and are organized in a relatively systematic waysecond, there are still differences among the public institution types, which raises a need to adjust weigh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and third, the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ppear in non-measurement indexes rather than in measurement ones, which raises a need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methods in non-measurement indexes instead of increasing the weights of measurement ones. If the causal relation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system confirmed in the study are developed consistentl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types reflected further on the evaluation elements,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ill make one step closer to its goals of improv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s and fun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and enhancing service for the people through the provision of consulting. Keywords :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valuation category, management process, public institution type, moderating effects, causal relation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8 제1절 이론적 논의 8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8 (1)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8 (2)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8 (3)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0 (4) 경영평가지표 범주 및 체계의 변천과정 12 2. 국내외 평가모형 15 (1) 말콤 볼드리지 모형 15 (2) 유럽품질평가 모델 21 (3) 국가품질상 23 (4)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논의 25 3. 공공기관 유형별 분류 28 (1) 공운법에 따른 분류 28 (2)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분류 29 제2절 선행 연구검토 31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간 관계에 관한 연구 31 2. 공공기관 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 41 제3장 연구설계 45 제1절 연구모형 45 제2절 연구가설 48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50 1. 독립변수 50 2. 종속변수 52 3. 통제변수 54 4. 조절변수 55 5. 각 변수의 측정방법 56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57 1. 자료의 수집 방법 57 2. 분석방법 57 제4장 분석결과 58 제1절 변수의 기본적 속성 58 1. 기술통계량 58 2. 상관관계 분석 60 제2절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62 1. 분석1 : 경영계획 과정이 경영집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63 (1) 가설 H1의 검증 63 (2) 가설 H1a의 검증 64 2. 분석2 : 경영집행 과정이 경영성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66 (1) 가설 H2의 검증 66 (2) 가설 H2a의 검증 68 3. 분석3 : 경영계획 과정이 경영성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74 (1) 가설 H3의 검증 74 (2) 가설 H3a의 검증 76 제4절 분석결과 종합 79 제5장 결론 8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0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83 제3절 연구의 한계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1Maste

(The)Development of SPOOM-EDM method for assessing nuclear power plant organizations using organizational factors

Thesis (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자핵공학과,2003.Maste

Determinants of medical doctors' distribution across municipalities in Korea

보건행정학과/석사경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적절한 인력을 통해 적시에 제공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 인력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료에 대한접근성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접근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자료는 지역의료이용통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고, 지역의 일반적 특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경제수준, 의료자원의 분포를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보았다. 의사 인력의 다수가 수도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의사의 지역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의 경제수준 변수과 의료자원 변수가 확인 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인력의 47%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의 노인구성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의사의 공급은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지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1인당 건강보험료’ 와 ‘서울·광역시 여부‘가 의사 공급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넷째, 의료자원 변수들은 모두 의사공급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종합해서 보면, 의사인력의 분포는 지역 인구의 의료 필요도보다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strictio

The study of difference in EDCs perception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환경보건전공환경위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 인간의 질병이나 죽음, 생태계에 주는 손상, 재산상의 손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risk perception)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일반대중의 기술과 환경,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여론 형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고, 위험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은 위해요인들이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과정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나타나며, 심리학적 모형은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응용되어 각 사회계층간의 인식의 차이와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다. 본 연구는 EDCs(내분비계 장애물질)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EDCs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흡연유무에 따른 EDCs 인식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DCs에 대한 위해소통 관리체계 기반 구축”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인 2,000명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내 설문대상자들의 흡연유무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EDCs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위해도 인식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EDCs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자의 흡연유무 별 EDCs 일반적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비 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EDCs 일반적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자와 비 흡연자가 생각하는 각 항목별 순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DCs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자의 흡연유무 별 EDCs 위해도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EDCs 위해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흡연에 대한 위해도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중독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Cs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자의 흡연유무 별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암 발생유무에 대하여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흡연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 수명에 대해서는 80대, 90대 이상으로 예상 수명이 올라갈수록 비 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Cs 인식도 설문조사 대상자의 흡연유무 별 EDCs 일반적 인식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EDCs 위해도 인식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EDCs 위해도 인식에 대한 상관성 분석, EDCs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위해도 인식, 응답자 건강상태, 응답자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DCs 일반적 인식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장난감이나 식기 등에 포함된 플라스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EDCs 위해도 인식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EDCs 위해도 인식의 경우 ‘자발성’, ‘통제성’, ‘친숙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비스페놀 A 위해도 인식의 경우 ‘자발성’, ‘통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DCs 위해도 인식에 대한 상관성 분석 결과, EDCs 위해도 인식의 경우 ‘자발성’, ‘통제성’, ‘친숙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비스페놀 A 위해도 인식의 경우 ‘자발성’, ‘통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DCs 일반적 인식의 경우 ‘EDCs와 흡연 비교’항목, EDCs 위해도 인식의 경우 EDCs에 대한 위해도 인식의 ‘위험성’, ‘자발성’ 항목, EDCs에 대한 응답자 건강상태의 경우 ‘예상 수명’ 항목, EDCs에 대한 응답자 특성의 경우 ‘학력’ 항목에서 흡연유무에 대한 관련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유무가 EDCs와 관련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DCs와 관련하여 흡연의 영향 확인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EDCs와 관련된 흡연유무에 대한 인식수준 및 노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식도 설문조사의 흡연 관련 항목 추가 및 EDCs 관련 생체시료의 수를 늘려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EDCs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EDCs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실용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위해도 인식에 대한 보다 많은 지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open석

골간과 골간단에서 골절 치유의 단순방사선학적 소견과 초음파소견의 비교 :토끼에서의 실험적 연구

Thesis (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방사선과학전공,2001.Maste

Application of Strength Reduction Method to Evaluation of Pillar Safety Factor in very Closely Spaced Tunnels

근접병설터널에서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필라 폭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국부안전율(강도/응력비)을 조사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FEM 응력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부안전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장볼트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부안전율은 필라폭/터널반경(PW/D)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인장볼트의프리스트레싱 도입 시에도 축차응력의 변화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필라의 안전율을 과소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Hoek and Brown(1980)이 제안한 평균안전율을 검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필라폭의 크기가 커질 경우 필라의 안전율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도 감소법을 이용한 SRM 안전율을 도입하여 필라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필라폭/터널반경변화에 따른 무보강 및 인장볼트 보강효과가 잘 반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파괴형상 또한 기존 극한 이론의 검토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볼트의 보강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록볼트 및숏크리트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율을 평가하였다. When evaluating pillar stability in very closely spaced tunnels, a local safety factor (strength/ stress ratio) at the minimum width has been widely used. Tension bolts have been frequently applied as reinforcement for the cases where safety factors are less than 1.0 from FEM stress analysis. However, the local safety factor shows a constant value irrespective of the change in pillar width/tunnel diameter (PW/D) and the safety factor of the pillar is underestimated because the variation of deviation stress is relatively small even when the pre-stressing is applied to the tension bolt. In addition, the average safety factor proposed by Hoek and Brown(1980) was reviewed, but the pillar safety factor was relatively overestimated when the width of the pillar was increased. As an alternative, the SRM safety factor using shear strength reduction method shows the effect of changing the safety factor in the case of no reinforcement and tension bolt reinforcement as the pillar width/tunnel diameter(PW/D) changes. The failure shape is also similar to the previous limit theory result. In this study, the safety factor was evaluated without considering rock bolt and shotcrete to distinguish reinforcing effect of tension bol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