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勤災害 保護의 法理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법전공,1998.Maste

The Task of Social Security Law as Social Safety Net in Time of Constant Economic Crisis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제 반복을 넘어 상시화 단계에까지 이른 듯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날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구조적 실업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속에 일반 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현실이다. 이 글은 구조적 실업과 빈곤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른 우리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을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실업자 생활보호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좇아가며, 우리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그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보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이나 경제성장 단계 여하를 불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본연의 역할이자 기본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로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 왔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법기본법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제성장 내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전통적인 구빈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확대되고, 특히 오늘날 양극화 시대에서 사회통합의 기능 강화도 날로 요청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회⋅경제적 요청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임무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으로부터 출발한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생활의 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헌법에 기반한 우리의 사회보장법제가 오랫동안 요청해 왔으나 법현실에서는 외면해 왔던 이 원칙을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실업자 생활보호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와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그리고 급여수준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야할 것이다. When the economic crisis in the process of capitalist development seems to have reached the stage of normalization beyond repetition, and the ensuing ever-widening social polarization is devastating our society, an unstable life is the reality that ordinary citizens face in the midst of structural unemployment, poverty, and inequalit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Korean social security law, its role and tasks, tracing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specifically public assistance law as the last resort for poor people and unemployment insurance law as the basic protection for unemployed people. As our Constitution requires, we should reinforce the foundation of substantial equality, which enables us to recogn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pursue happiness through the equal improvement of peoples life and concrete guarantee of humane livelihood. This is the fundamental role and task of our social security law regardless of the stage of capitalist development or economic growth. In this regar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1961), Korean public assistance law has consistently stated that it is a national obligation to guarantee a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fe,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lso confirms this.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capitalist development the role of social security has expanded from a traditional poverty relief and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o the economys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In todays polarization period, especially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becomes more important, but the duty of social security law on all these socio-economic demands still starts from the guarantee of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ving that allows us to enjoy humane livelihood. When peoples lives are constantly in crisis mode due to the repeated economic crises, we need to implement this principle first in the area of public assist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has been required for a long time by our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but ignored in reality. Based on active social security financing by the state, we should provide a substantial guaranteed system of livelihood through expansion of coverage and increase of payment without loopholes in livelihood benefits and unemployment benefits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Index for Army Bases and its applica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1.2. 이동수.Maste

Longings for Life-community towards Liberty - From Find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Light of Social Law(1989) to Searching fo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Law Formation in Korea(2011) -

一. 직시(直視) 구조적인 실업이 존재하고 또한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불평등구조 속의 특 정계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대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그 이념적 방향정립을 위한 서설적 모 색-, 93면)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 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 권리를 기초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09면) 적지 않은 경우 李興在 선생님의 글은 이렇듯 물음으로 시작한다. 선생님의 사회보장법 관련 논문들을 읽으며 접하게 되는 무수한 질문들은 때로는 화두(話頭) 처럼 들리고(법률지식은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때로는 탄식(歎息)에 가깝다 (세계인권선언이나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 그리고 사회보장법 … (중략) … 그것들은 어쩌면 인류사회의 먹이사슬 구조를 짐짓 위장하려는 假面의 法術 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 ?) 현실에 대한 냉엄한 직시로부터 글쓰기는 시작되고, 분바른 가면을 벗기며 던지는 질문들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하여 법 률을 공부한다고 말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더 자문하게 만든다. This humble article, marking his retirement from teach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School of Law, is dedicated to Professor Heung Jae Lee, and his significant works on social security law.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In relation to this clause, a number of statutes have been enacted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However,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insufficient, from a substantial justice perspective, in protecting these welfare rights. Clarify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and analyz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Professor Lee pointed out that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is based on structural inequality. Therefore, he argued that structural reform measures, including positive welfar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olve this problem and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benefits. Furthermore, he strongly suggested tha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and basic rights as sound ground for welfare rights, thus making an approach from a social law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that of a civil law in solving the problems of social security law. Ultimately, he believe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long term improvement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to really share the idea of life-community (society based on solidarity and communitarian life in harmony with nature) and put this idea into practice. As a teacher, scholar and thinker, Professor Lee inspired many students on and off campus. His articles on social welfare not only made a pathbreaking contribution to social security law, but also will serve as a blueprint for implementing the law into reality

Factorization methods and its application to RSA cryptosystem

Thesis (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과,1997.Maste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warm eddie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 from Argo floats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동해에 중층 뜰개 (수심 500m, 700m)를 투하하여 동해의 중층순환을 관측하고 있다. 뜰개의 이동궤적을 추적한 결과 동해의 남서해역에서 시계방향의 난수성 와류 분포가 관측되었다. 앞서의 여러 연구에서는 동해 남서해역에서 난수성 와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자료를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정선자료는 격월 간격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관측을 요하는 와류나 해류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남서해역에서 획득된 뜰개 자료 중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난수성 와류의 거동과 해수특성을 살펴보았다.2

Low frequency dielectric study on KDP type ferroelectrics and dipole glass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물리학과, 1998.2, [ [iv], 86 p. ]한국과학기술원 : 물리학과

기획의 글

이번 공동연구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와 법학연구소 의 지원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70여 년이 곧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역사 와 궤적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마침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라는 주제를 고민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점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유례없이 정치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에 실현함으로써 여러 후발국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한국자본주 의의 독특한 전개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 해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나듯 정경유착의 고질적인 폐해도 여 전하다.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마다 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작금의 상황은 한국식 자본주의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 법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시켰고, 그것이 바로 이번 공동연구 의 출발점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