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Ambiguity in Policy Programs: An Analysis of Policy Programs in Korean Government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전영한.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책과정을 분석해서 경험적 목표모호성 이론과 공공관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이 연구는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policy program goal ambiguity)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파악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우선순위모호성(priority goal ambiguity),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goal ambiguity), 대상집단 모호성(target-population goal ambiguity)의 세 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대상집단 모호성은 경험적 목표모호성 이론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새로운 하위 차원이다. 세 가지 차원의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측정하였고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평정자간 신뢰도 검사를 통해 유의미한 수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범주별 선행요인(antecedents)을 조사하였다. 이 요인들은 정치적 요인, 관리적 요인, 프로그램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요인으로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complexity of political mandates)과 정치적 주목도(political salience)를, 관리적 요인으로는 기획능력(planning capacity)과 관리능력(managerial capacity)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요인으로 직접성(directness), 프로그램규모(program size) 및 예산의 변화를 선정해 구분하였다. 한국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 1,158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선행요인들은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하위 차원별로 차별적인 관계가 있었다. 첫째,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요구의 복잡성과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고, 예산이 삭감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일수록 우선순위 모호성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기획능력의 수준이 낮고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일수록 평가적 모호성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정치적 주목도 수준이 높고, 기획능력 수준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정책프로그램일수록 대상집단 모호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프로그램 성과(program performance)와 목표모호성의 관리(managing goal ambiguity)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이 연구는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영향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재량(program discretion)의 조절효과를 탐구하였다. 다중회귀모형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1,158개의 정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평가적 모호성과 대상집단 모호성은 목표달성도로 측정한 프로그램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재량의 조절효과 방향성은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하위 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재량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는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의 방향성이 있었다. 반면에 대상집단 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의 방향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책프로그램 집행과정을 분석해 경험적 목표모호성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새로운 하위차원을 추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프로그램 재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과 프로그램 성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서 one-size fits all 전략의 한계와, 충분한 관리적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을 부여하되 결과(result)의 강조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보장하도록 하는 성과관리 기본원리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절 주요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 5 제 3절 연구의 구성 7 제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제 1절 목표모호성과 제한적 합리성 8 제 2절 모호성에 대한 기존 연구 10 1. 조직 수준의 모호성 연구 10 2. 개인 수준의 모호성 연구 23 3. 정책프로그램 수준의 모호성 연구 24 제 3절 목표설정이론과 목표 속성 30 1. 목표설정이론 30 2. 목표 속성 31 3. 한계와 논의 33 제 4절 목표모호성의 관리 35 1. 목표모호성과 성과 36 2. 모호성의 관리 37 3. 논의: 조절요인의 탐색 42 제 5절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43 1. 제도의 개관 43 2. 주요 선행연구 48 제 3장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및 타당화 53 제 1절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개념화 53 1.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정의 53 2.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차원들 55 제 2절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측정과 타당화 61 1. 표본과 자료원천 61 2. 우선순위모호성의 측정과 타당화 63 3. 평가적 모호성의 측정과 타당화 65 4. 대상집단 모호성의 측정과 타당화 67 5.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다차원성 검증 68 제 3절 논의 70 제 4장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선행요인 72 제 1절 연구가설 73 1. 정치적 요인 73 2. 관리적 요인 77 3. 프로그램 요인 79 제 2절 연구방법 82 1. 표본과 자료원천 82 2. 주요변수의 측정 83 3. 분석방법 93 제 3절 분석결과 96 1. 우선순위 모호성에 대한 영향 96 2. 평가적 모호성에 대한 영향 97 3. 대상집단 모호성에 대한 영향 99 제 4절 논의 101 제 5장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109 제 1절 연구가설 110 1.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과 프로그램 성과 110 2.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 프로그램 성과, 그리고 재량의 영향 113 제 2절 연구방법 116 1. 표본과 자료원천 116 2. 주요변수의 측정 117 3. 분석방법 124 제 3절 분석결과 126 1.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목표모호성의 영향 126 2. 프로그램 재량의 조절효과 검증 127 제 4절 논의 132 제 6장 결론 137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7 제 2절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시사점 144 제 3절 연구의 한계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78 1.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178 2. 2008～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평가문항 180 3. 2006～2007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유형별 추가평가항목 182 4. 미국 PART의 사업유형 구분 183 5. 미국 PART의 공통평가항목 184 6.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제 4장) 186 7.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제 5장) 187 Abstract 188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6 2006～2007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평가문항 45 연도별․유형별 사업 수 47 연도별 평가결과 48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 차원의 상관관계분석 69 사업목적의 명확성 근거로 제시된 예 84 사업추진근거로 제시된 예(1) 85 사업추진근거로 제시된 예(2) 87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9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95 우선순위모호성에 대한 영향 97 평가적 모호성에 대한 영향 98 대상집단모호성에 대한 영향 100 분석결과의 요약 108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12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25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영향 127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131 선행요인과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관계 139 우선순위 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128 평가적 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129 대상집단 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130 정치적 요인과 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관계 140 관리적 요인과 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관계 140 프로그램 요인과 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관계 141 정책프로그램 목표모호성의 차원별 조절효과 방향성 143Docto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와 동인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6.Maste

The effect of Exercise on Physical Fitness Factors in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월 간의 체육영재 프로그램 참가가 아동의 체력요인(상·하지 순발력, 하체 근지구력, 복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실험군은 서울시 소재 S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체육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세 ~ 11세까지의 아동 17명을 선정하였고, 대조군으로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스포츠영재 발굴 평가도구 KOSTASS를 활용하여 영재에 준하는 인원으로 15명 구성하였다. 실험군은 체육영재 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 동안 주 1회 2시간동안 공통실기 프로그램(운동발달 훈련)과 격주로 3시간 동안 전공실기(육상, 수영, 체조) 운동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전·후에 스포츠영재 발굴 평가도구 측정항목에 따라 체력(상·하지 순발력, 하체 근지구력, 복근지구력, 심폐지구력)과 운동능력(스피드, 민첩성,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영재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체력의 변화에서 실험군의 경우 사전, 사후 비교하여 기록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향상되었다. 윗몸 일으키기(복근지구력), 하프스쿼트 점프(하지 근지구력)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기록변화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체육영재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운동능력의 변화는 실험군의 경우 50m 달리기(스피드)를 제외한 항목에서 기록이 향상되었고 사이드스텝 테스트(민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집단 간 기록변화 비교에서 민첩성 항목에서 프로그램 참가 유무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신체발육이 미비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지만 체육영재 프로그램 참가여부가 아동의 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가설 ····································································· 3 4. 연구의 제한점 ··································································· 3 5. 용어의 정의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스포츠 영재 ····································································· 5 1) 영재의 개념 ··································································· 5 2) 영재의 특성 ··································································· 6 3) 스포츠 영재의 개념과 의미 ················································· 6 2. 체력 ·············································································11 1) 체력의 개념 ··································································11 2) 체력요인 ······································································12 3) 체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원리 ·········································13 3. 운동 발달 훈련 ······························································· 16 1) 이동운동기술 ································································ 16 2) 물체조작활동 ································································ 16 3) 자세조절능력 ································································ 17 Ⅲ. 연구 방법 …………………………………………………… 19 1. 연구 대상 ······································································ 19 2. 측정 항목 ······································································ 20 3. 측정 방법 ······································································ 21 4. 연구 설계 ······································································ 25 5. 운동 프로그램 ································································· 26 6. 자료 처리 ······································································ 27 Ⅳ. 연구 결과…………………………………………………… 28 1. 체력 ············································································ 28 1) 상지순발력 ···································································28 2) 하지순발력 ···································································29 3) 복근지구력 ···································································30 4) 하지근지구력 ································································31 5) 심폐지구력 ···································································32 2. 운동능력 ········································································33 1) 스피드 ········································································33 2) 민첩성 ········································································34 3) 유연성 ········································································35 Ⅴ. 논 의 ……………………………………………………… 36 Ⅵ. 결 론 ……………………………………………………… 40 Ⅶ. 참고 문헌 ………………………………………………… 41Maste

EPC 프로젝트 클레임 관리 시스템의 Framework 개발

MasterKorean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has rapidly grown over last 10 years with market challenges such as over-competition and low-bid. Consequently, EPC claims management is essentially required to secure their profitability in a harsh market environment.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the field, it is very difficult to manage claims efficiently. Therefor in order to strengthen such management competencies, the framework of the claims management system (CMS) for international EPC/Turnkey construction projects was proposed in this study. This study is limited to focusing on the claim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specifically under the EPC/Turnkey contract. The results of study and analysis in this repor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ior to devising a CMS, a theoretical study is conducted on contract organization, project finance, EPC contract and construction claim. Secon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the shortage of experts with practical skills is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for claims management of Korean EPC contractors on their overseas projects. In order to overcome this deficiency and to strengthen the claim management competencies of the EPC enterprise, a framework for the CMS is proposed. Lastly, a claim classification system with referenc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IDIC Silver Book was developed for the categorization of risks. The proposed CMS framework for EPC projects consists of: 1) database configuration scheme, including example cases as well as legal precedents and claim classification system and 2) the function for input and output. The functions of the proposed CM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management tool and a guide for both claim professionals and claim practitioners. A potential benefit from implementing this system might be that the data shar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execution departments and supporting departments for EPC contractors will be easier, providing more efficiency. In the long-run, it is expected that the knowledge gained from utilizing the CMS, when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rporation and the future projects, will lead to much more organized and matured contractual and leg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