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about drone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용식.20세기 초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드론(무인항공기)은 민간 산업에까지 확장되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서 배송, 인명구조, 취재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규모와 활용분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산업발전과 함께 사생활 침해 및 드론이용범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드론연구에 관한 초점은 드론산업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드론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론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드론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의 취미용 드론은 대부분 12kg 이하이기 때문에 조종자 준수사항과 특정지역에서의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외에 특별한 규제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드론을 비행하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신청,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드론에 관한 규제사항을 살펴본 바,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행고도 제한, 유인항공기에 양보의무, 일출 후 일몰 전 비행, 가시권 내 비행 등 대부분 공통적인 드론 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영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드론의 주요시설 침입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오-펜싱 기술을 입법화한 영국이나 중국의 전자방호벽 제도는 국내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나, 드론의 비행데이터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정부의 과도한 정보수집 및 통제에 악용될 수 있어 국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드론이 초래하는 형사법적 문제 중 사인에 의한 침해를 드론의 침입과 촬영으로 유형을 나누어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드론의 침입 및 촬영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 주거수색죄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더라도, 수색에 관한 확대해석이라는 비판이나,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의 관계에 따른 모순이 남아있다. 촬영이 없다면 침입과 비침입 어느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비침입 촬영에 대하여도 주거수색죄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상 적용이 곤란하다. 한편 법집행기관이 수사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반드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에 관한 미국 각 주의 법률을 살펴본 바, 플로리다 주 등에서 드론 운용에 관한 별도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었고, 수집정보의 폐기 및 사용제한 등 드론 수집정보에 관한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테네시 주 등의 법률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바람직한 규율방식으로 드론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나라도 항공에 관한 일반법에서 무인항공기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규율이 정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필요한 정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이외에 별도로 통합된 무인항공기 관련 장(障)을 신설하여, 여기에서 무인기 관련 규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의 및 재분류로서,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무인항공기로 용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12kg 이상의 드론 조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등록의무를 250g 이상 드론으로 확대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율은 항공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률보다는 형사소송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론 영장에 관한 영장주의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별도의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이용되는 드론의 종류와 목적, 수사 대상과 범위, 이용기간 및 장소, 이용 방법 등이 영장에 적시하도록 한다. 사생활 보호에 관하여 현 20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어 소관위원회 심사 중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본 바, 입법의 불비에 가까웠던 이동형 촬영기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촬영사실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등을 규정한 데에는 의미가 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동형 기기의 촬영에 대하여 과태료에 그친 것은 경미한 제재라고 생각되며, 입법론적으로는 개인영상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영상정보법안에서 새로이 검토된 이동형 촬영기기에 대한 내용만을 현행 개인정보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독일, 프랑스와 같이 형법에 사생활침해 촬영죄를 도입하고, 드론 침입․촬영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의 침입 및 촬영에 의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드론, 무인항공기, 항공안전법, 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사생활침해, 영장주의 학번 : 2010-23495Drones (Unmanned Aircraft), which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in the early 20th century, have expanded to the private industries and are now being used as the core growth engine that lea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ones ar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delivery and lifesaving, and their applica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However, despite these industrial developments, there are increasing threats of privacy violation, drone-using crimes, and threats of terror attacks towar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rones research efforts have, so far, only focused on the drone industrie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restrict drones strictly and unconditio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tential criminal uses of drones so that they can be regulated to protect privacy and safety without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ies. Korea's regulations on drones are stipulated mainly in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nd Airport Facilities Act. Since most civil drones for hobby weigh less than 12 kg, they can fly without any special regulation other than pilot compliances and flight approval, as well as aerial photography permission in certain areas. However, because the authorities and offices of each regulation are different, it is confusing to those who want to fly drones. But the one-stop system that can process the ultralight vehicle registration, the ultralight vehicle use business registration, the approval for the flight of ultralight vehicle, and the aerial photographing permission through a single website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 have reviewed the regulations of drones of several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urope, Japan, and Australi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 have found that there are common regulations, such as setting the restricted airspace, the flight altitude restriction, the obligatory concession to manned aircraft, and flight under the visual line-of-sight, etc. However, there is no other country that has special rules for invasions of privacy caused by drones, except for England and Japan. To prevent trespassing and accidents of drone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geo-fencing system in the UK and China. But the introduction of the cloud system must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the flight data collected by drones can be exploited for excessive government information gathering and control.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under the current laws for civil drone crimes was reviewed by dividing the violation types into "drone intrusion" and "drone photo (video)-shooting." The drone's "intrusion and shooting" is hard to establish the 'intrusion upon habitation'. Even though it is theoretically an illegal search or a violation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nevertheless, this approach could face criticism for over-expanded interpretation of 'search'. Second, without "shooting", it is impossible to punish any intrusion or non-intrusion. And "shooting without intrusion" could be considered as an 'illegal search', but this would be im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Nullum Crimen Sine Lege. On the other hand, when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drones for investigation purposes, they must keep to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lorida state law that has a special clause for drone warrants, the Illinois and Tennessee state law that regulates the use and disposal of information gathered by public drones. In the Aviation Safet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hapter of 'unmanned aircraft' apart from 'manned' aircraft,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s. Also, since the current terms "unmanned aircraft" and "unmanned aerial vehicle " cause confusion,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terms into "unmanned aircraft". Also, the registration obligation that is given only to the drones weighing more 12 kg needs to be expanded to over 250 g of drones. It is desirable for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egulate the use of dron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ather than in other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viation Act' o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It seems un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d declarative clause for the warrant principle. However, it is required that the type and purpose of the drones, object, scope, duration, location, and methods of execution must be written in the drone warrant.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Act" legislate bill is being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Legislatively, it is desirable to regulate both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incorporate only the concept of 'mobile photography devices' in the Act. Finally,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the "violation of privacy by taking photos or videos" into the Criminal Law, such as in Germany and France, and create a "crime of drone intrusion and filming". Key Words : Drone, Unmanned Aircraft, Aviation Safety Act, Intrusion upon Habitation, Illegal search of Human Habitation and Body, Invasion of Privac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Student Number : 2010-23495제1편 서론 1 제1장 연구의 목적 1 제2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편 드론 개관 4 제1장 드론의 의미와 역사 4 1. 드론(Drone)의 의미 4 2. 드론의 역사 5 제2장 드론의 활용 및 발전방향 6 I. 드론의 활용 분야 7 1. 배송·물류 분야 7 2. 재난·안전 분야 8 3. 건설 분야 8 4. 농업 분야 8 5. 취재 분야 9 II. 드론산업의 성장전망 9 제3장 드론이 초래하는 문제들 12 1. 사생활 침해 및 드론 이용 범죄의 확산 12 2. 드론추락 등 안전 사고의 위험 12 3. 중요시설 침입 및 테러 13 4. 소결 14 제 3편 드론 관련 현행 법체계 및 비교법적 연구 16 제1장 현행 법체계 개관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항공안전법 상 규제 17 I. 항공안전법 개요 17 1. 입법취지 17 2. 항공안전법 상 비행할 수 있는 기체의 분류 17 3.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 19 4. 공역 등의 지정 21 II. 드론에 관한 규율 24 1.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등 - 12kg 이하 제외 24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 25kg 이하 제외 25 3. 조종자 증명 - 12kg 이하 제외 25 4. 비행승인 - 25kg 이하 제외 26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26 6. 특별비행승인 28 7. 벌칙 30 8. 항공안전법 적용의 예외(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33 제3절 항공사업법 상 규제 34 1. 항공사업법 개요 34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등록 34 3.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35 4. 영리목적 사용금지 36 제4절 공항시설법 상 규제 36 1. 목적 36 2. 금지행위 37 제5절 항공촬영 허가신청 37 제6절 소결 37 제2장 비교법적 연구 39 제1절 서론 39 제2절 미국 39 1. 관련 법률 39 2. 소형 무인항공기 정의 40 3.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규제 41 제3절 EU 43 I. EU 산하 EASA의 규율 43 II. 영국 44 1. 관련 법률 44 2. 무인항공기 정의 44 3.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44 III. 독일 45 1. 관련 법률 46 2. 무인항공기 정의 46 3.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46 제4절 일본 47 1. 관련 법률 47 2. 무인항공기의 정의 48 3.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48 제5절 중국 49 1. 관련 법률 49 2. 무인항공기 정의 49 3.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및 처벌 50 제6절 호주 52 1. 관련 법률 52 2. 무인항공기 정의 52 3.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및 처벌 53 제7절 ICAO 53 1. ICAO 개요 54 2. 무인항공기 정의 54 제8절 시사점 56 제 4편 드론으로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 1 – 사인의 침해 - 58 제1장 서론 58 제2장 드론의 침입 및 촬영 59 제1절 문제점 59 제2절 주거침입죄 위반 여부 60 I. 문제점 60 II. 주거침입죄 위반 여부 60 1. 보호법익 및 주거의 의미 60 2.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61 3. 사견 61 제3절 주거수색죄 위반 여부 62 I. 문제점 62 II. 주거․신체 수색죄 위반 여부 62 1. 보호법익과 주거, 신체의 의미 62 2. 수색의 의미 63 3. 드론의 촬영이 수색에 해당하는지 63 4. 사견 64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66 I. 문제점 66 II. 개인정보의 의미 67 III. 드론의 촬영 - 개인정보의 수집 해당 여부 68 1. 드론의 촬영 – 개인정보의 수집 68 2. 영상정보처리기기 해당 여부 68 3. 드론운용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71 IV. 소결 72 제5절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73 I. 문제점 73 II. 드론의 촬영 – 위치정보 수집 해당 여부 73 1. 위치정보 등의 의미 73 2. 드론 촬영물이 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75 3. 결합정보의 위치정보 해당 여부 77 III.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간의 관계 78 제6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80 제7절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여부 80 제3장 기타 유형의 형법적 문제 81 I. 제 2유형 – 드론의 침입 후 비촬영 81 II. 제 3유형 – 드론의 침입 없이 외부에서 촬영 81 III. 제 4유형 – 비침입 비촬영 82 IV. 기타 유형 82 1. 드론 촬영물의 이용, 제공 8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82 제4장 소결 83 제 5편 드론으로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 2 - 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 - 85 제1장 서론 85 제2장 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 사례 85 제1절 현행 활용 사례 85 1. 범죄수사 85 2. 교통 분야 86 3. 실종자 수색 87 4. 경비 분야 87 5. 순찰 등 범죄예방 88 6. 교정 분야 89 제2절 향후 활용 분야 89 제3장 형사법적 쟁점 90 제1절 문제점 90 제2절 영장주의 적용 여부 90 I. 드론을 이용한 채증 90 1. 영장주의 의의 90 2.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 91 3. 대법원의 태도 91 II. 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92 1. 서론 92 2. FAA 규정 93 3. 미국의 각 주별 법집행기관의 무인항공기 활용 규제 법률 93 III. 법집행기관 등의 사생활 침해 및 항공촬영에 관한 미국의 판례 95 1. 서론 95 2. 사생활보호 일반에 관한 판례 96 3. 항공감시에 관한 판례 101 IV. North Dakota v. Brossart : 법집행기관의 드론 사용에 관한 첫 판례 103 1. 사건 개요 103 2. 판결 내용 105 3. 본 사례에서의 드론 관련 문제 106 4. 이전 연방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본 사례 평가 107 5. 소결 –기술발전에 따른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론에 대한 수정요청- 110 V. 시사점 111 제 6편 드론에 관한 바람직한 형사법적 규제 방안 112 제1장 서론 112 제2장 항공안전법의 개정 112 I. 무인항공기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113 II. 무인항공기 정의 및 재분류 113 1. 무인항공기로 용어 통합 113 2. 무인항공기의 분류 114 3. 한정적 비행방식 열거 폐지– 일반적 무인항공기 속성만을 정의 114 4. 원격조종과 함께 자율비행도 무인항공기 개념에 포함 114 III. 250g 이상 드론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 115 제3장 형사소송법의 개정 115 I. 법집행기관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식 115 II. 영장주의 관련 116 1. 드론에 관한 영장규정 필요성 여부 116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관련 116 제4장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론 117 I.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검토 117 1. 서론 117 2. 주요 내용 118 3. 평가 120 II.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규제 신설 122 1. 형법에 사생활침해 촬영죄 도입 122 2. 드론 침입·촬영죄 도입 123 제 7편 결론 124 표 1 드론 관련 용어 정리 5 표 2 항공안전법 상 비행할 수 있는 기체의 분류 (항공안전법 제2조) 17 표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18 표 4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법 제2조 제6호) 20 표 5 항공안전법 상 공역의 구분 (법 제78조 제1항) 21 표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 공역의 구분 22 표 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27 표 8 특별비행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748호) 29 표 9 초경량 비행장치 불법사용 정리 (항공안전법 제161조) 31 표 10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33 표 11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요건) 35 표 12 미국 모형항공기의 요건(CFR 14 Part 101 §101.41) 41 표 13 미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정리(Part 107) 41 표 14 독일법상 드론 관련 규제 47 표 15 드론 운영 임시규정상 중국의 드론 분류체계 50 표 16 중국의 드론 관련 규제 51 표 17 호주의 드론 분류 체계 53 표 18 각국의 드론 관련 용어 및 규제 정리 56 표 19 드론 침해 유형 및 현행법상 적용가능 법규 83 표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8 표 21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비교 120 표 22 무인항공기 침입 및 촬영죄(안) 123 그림 1 2020년 드론의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 규모 10 그림 2 국내 드론 운영 현황 11 그림 3 드론 비행절차 정리 38 그림 4 브로사트 사례에 사용된 프레데터 드론 10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