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Conflict Types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4-S1A5-B4036586)

지방정부 인사교류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노트 : 본 논문은 한국인사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2008.7.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ublic Involvement (PI)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SOC Construction in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West Road in Yokohama City, Japan

본 연구는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사업의 PI제도 도입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의 경우, PI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 PI 운영사례를 통해볼 때 PI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청취 결과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결과와 제약을 밝힘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구조화하여 현재적 시점에서 이를 조정함으로 사업추진 과정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 및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SOC사업에 있어서 PI재도 운영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사업ㅂ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포괄적 이해관계자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부합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향후 SOC사업에 있어 PI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관리를 포함한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PI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등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reviews the features and contents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Involvement (PI)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west road in Yokohama City, Japan. It then suggests some ways and mea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OC project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tizens has been emphasized from the early stage of PI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west road in Yokohama in order prevent conflict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The Yokohama case especially shows that PI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to interested residents and the system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needs of resident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ir needs. It also reveals the constraints of implementing some of the needs of residents and tries to find new alternatives for improving mutual interests and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It is also emphasized that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are structured and manifested, and then conflicts are prevented from augmenting and can be minimized in an early stage of project management. PI is not a means for mutual agreements concerning issues among interested parties. but it focuses on procedural democracy for reducing conflict among interested parties in the early stages of SOC projects. Therefore, it in necessary to utilize PI in Korea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SOC construction. First of all, both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legal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public discussion and social agreements. Second, citizen consciousness needs to be enhanced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education and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PI need to be provided to both the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citizens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내 행위주체 간 갈등과 협력의 구도는 사례별 상황과 전개 과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사례별로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해결 기제의 도출을 통해 충청남도는 지방정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해결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이후 생략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주요 연구내용 4 제2장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갈등의 개념, 영향요인, 관리전략에 관한 논의 7 1. 갈등의 개념 및 주요기능 7 2. 갈등의 다양성과 가변성 9 3. 갈등의 영향요인 13 4.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논의 18 제2절 갈등의 유형화와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 설정 24 1. 갈등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24 2. 분석틀의 설정 25 제3장 충청남도 유형별 갈등사례 분석 제1절 갈등사례 분석개요 및 유형화 27 제2절 갈등사례 분석결과 29 Ⅰ. 기피시설 갈등사례 분석결과 29 Ⅱ. 유치시설 갈등사례 분석결과 54 Ⅲ. 관할구역 갈등사례 분석결과 97 Ⅳ. 관할권한 갈등사례 분석결과 134 제4장 충청남도 유형별 갈등관리 설문조사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73 1. 설문조사 개요 173 2. 설문조사 내용 174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76 1. 갈등유형별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유형 176 2. 갈등단계별 갈등의 표출 양상 177 3. 갈등유형별 갈등수준 180 4. 갈등유형별 갈등상황 주도자 181 5. 갈등유형별 갈등발생시 갈등해결 또는 조정 기구의 유무 182 6. 갈등단계별 갈등영향요인 184 제5장 갈등유형별 갈등관리전략의 구축 제1절 갈등사례분석결과 요약 187 1. 갈등사례 분석 유형 187 2. 갈등사례분석결과 188 3. 지방정부갈등 관련 설문조사결과 요약 198 제2절 갈등유형별 갈등관리전략 구축 202 1. 갈등관리전략의 방향 202 2. 갈등해결을 위한 고려요인 203 3. 갈등유형별 갈등관리 전략 210 4. 협력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 214 제6장 결 론 1. 국내문헌 233 2. 외국문헌 23

열린충남 57호-[오피니언]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임진년 새 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이기도 한 올 해는 희망속에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작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학벨트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거점지구로 충남 연기군, 천안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후 생략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고용률은 22.9%로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매년 하락추세에 있다.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당사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정부담 및 산업인력의 노쇠화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므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후 생략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 육동일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권경

당진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갑성,조봉운,권경득) -21세기 중부권 물류의 중심, 동북아 무역허브 당진-

가. 연구의 배경 •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대두 •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 강조 •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나. 당진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 2011년 준공 예정인 현대제철의 당진 일관제철소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조선·전자·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 당진지역의 철강산업과 아산, 평택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혁신 지역으로 도약할 필요 •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당진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철강 연관기업의 입지로 중서부권 중화학공업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 •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지가 조성됨에 따라 클러스터 육성의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R&D 기능 또한 갖추어질 예정이므로 높은 혁신 잠재력 보유 • 국가 장기 종합 전략 “비전 2030”의 목표와 전략에도 부합 - 이후 생략[제1주제] 당진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기본연구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Ⅰ. 서론 5 Ⅱ. 클러스터 관련 이론 고찰 9 Ⅲ. 국내외 사례 검토 22 Ⅳ. 당진군 입지 여건 분석 31 Ⅴ. 당진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안) 42 [제2주제] 도청신도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당진군 연계발전 전략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63 Ⅱ. 당진군의 현황과 미래상 66 Ⅲ. 도청신도시 및 고속도로 건설 75 Ⅳ. 당진군의 대응과제 90 Ⅴ. 연계 발전 전략 93 Ⅵ. 결론 102 [제3주제] 당진시(市)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 Ⅰ. 서론 107 Ⅱ. 당진군의 현황 109 Ⅲ.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기준 114 Ⅳ. 당진군의 새로운 행정체계의 모색 117 Ⅴ. 당진군의 시(市) 승격 방안 123 시(市) 승격으로 달라지는 대상사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