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Growth and the Changes of Immigrants Policy in Germany

본 논문은 이주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 즉 이주의 급격한 증가가 독일의 이주민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적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의 저하가 야기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 때문에서라도 이주민의 유입에 적극적인 개방적 이민정책의 당위성이 줄곧 제기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보수정당들은 혈통주의적 모델의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가속화되는 지구화 과정은 1990년대에 들어 독일에서도 이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주민의 대량 유입은 독일 사회에서 혈통주의적 모델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게 만들었다. 1998년 적녹연정의 출범과 함께 독일은 혈통주의적 이주민정책의 시대를 마감했고, 국적법 개혁,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 새로운 이주법의 제정을 통해 탈(脫)혈통주의적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이주민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독일의 정치적 논쟁과정을 추적하고, 그 쟁점 및 핵심 내용을 분석하려 시도했다. This paper aims to trace and reshape the changes of immigrants policy in Germany brought by the advent of a new era of a rapid growth of immigration in her history. For several decades the need for an open and hospitable immigration policy was continuously justified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German demographics caused by a rapid drop of birth rate. German conservative parties, nevertheless, showed a strong tendency to obsess over keeping their traditional blood emphasis model. Meanwhile, in the 1990s,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and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process open a new era of immigration in Germany. The mass flow of emigrants to the German society has raised fundamental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blood emphasis model-based immigration policy model. In 1998, when the Red and Green alliance was formed, the blood emphasis policy was finally discarded. The new political climate is now shaping a new kind of post-blood immigration policy model through reformation of the Nationality Act, introduction of a green card system and new enactment of immigration policy. This paper traces and analyzes various political conflicts and controversies over the introduction of a new immigration policy in Germany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Megaterrorism : The Globalization Shock and Rise of the Islamic Fundamentalism

이 논문은 테러리즘의 최근 발전경향을 분석하면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현대의 테러리즘을 메가테러리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메가테러리즘은 인명피해를 테러작전의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명희생을 의도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즉 폭력논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화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지칭한다. 테러리즘의 국제화 및 종교적 근본주의의 테러집단으로의 유입은 메가테러리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가 사회의 균열을 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균열은 지구 곳곳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유독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This article analyzes recent trends in terrorism and attempts to identify a new type of terrorism that entails mass killing of human lives as megaterrorism'. Megaterrorism understands mass killing of human lives as a strategic goal, not as a by-product of the terrorist act. In this sense, megaterrorism is a new type of terrorism in which the logic of violence becomes independent from the logic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legitimati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errorism and inflow of religious fundamentalism in terrorist groups are important factors that promote the megaterrorism. The emergence of megaterrorism is related to two connected phenomena. The changes in the last decades under the heading of globalization dramatically enlarged social clefts. And these clefts are the social background of religious fundamentalism on a global scale. Nevertheless, to analyze the distinct success of the Islamic fundamentalism, we should examine seriou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Arabic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