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and Short-term Employment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and Job Searching Activities of Yong people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employment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and job searching activities of young people,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cational training and job searching activities, that is, the terms and the kinds of the vocations for training, the types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the routes, the numbers of job application and the reservation wage. While, in the case of the short-term employment effectiveness, the analysis was done according to whether an actual employment is done within a year and the wage level, in the case of the long-term employment effectiveness, the analysis was done according to whether the employment is continued for three years and the wage level. For the analysis, the thesis used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and for the multiple-response analysis, it estimated the result by using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he vocational training was shown to be effective in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employment, but it was shown not to be so in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wage. The term of the vocational training was shown to have no influence on the long-term and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wage as well. The kinds of vocations for training of higher demand in the market were shown to be more effective in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wage than those of lower demand in the market. And it was shown that the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re more effective in the long-term wage than the private centers. Job searching activities were shown to be effective in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short-term wage, whereas it was not so in the long-term wage. The effect of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wage according to job searching routes including formal and informal ones, and the effect according to the numbers of job application were not found out. Only the reservation wage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ong-term and the short-term wage. Some suggestions are to be made from the analysis of the thesis. First, vocational training for young people should be carried out more substantially centering around the kinds of vocations for training which suit the market demand rather than increasing the training terms. More assistance should be given to job searching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is result of training so that they might be done more activel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job searching activities will be raised not by increasing the numbers of those activities but by matching the expecting level of young job applicants(like reservation wage) with that of employers. But in the case of young people with weak job qualifications, it is desirable to help them to enter the labor market after they develop a substantial competitiveness by participating in the high-quality vocational training for a sufficient period. Although this may lead to the problem of high expenses due to the long-term training time, it may be a measure of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employment instability problem by raising the employability of young people. Secondly, the long-term or yearly pla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force of the governmental dimension should be established. Even though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kinds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trainees, the arranging system of the training courses according to the long-term or yearly pla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force should be made. National resources may be wasted if we decide the vocational training courses merely for the reason that it is easy to open the training courses or that the demand of the trainees is high. Thus, the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crease the courses of the vocational training in which the trainees participate intensively in spite of the low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o increase the courses of the vocational training in which the trainees don’t participate in spite of the high demand in the labor market. Thirdly,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accomplishment level of the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centers should be considered. The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improved not by way of the basic, supplier-centered training but by way of the specialized, user-centered training suiting the demand of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assistance for job searching activities should be given, not in general ways bu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hich can increase the employability of job applicants. It would be necessary to advance the management of the employment centers by integrating the high-quality job informations as well as by raising the success of employment of job finding activities through the suitable and specialized consultation, so that young people with intense desire for job informations and employment might use the services of the centers and satisfy their needs.;본 연구는 청년 고실업시기에 청년취업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이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장단기에 걸친 취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직업훈련의 특성, 즉 직업훈련기간, 훈련직종, 훈련기관유형과 구직활동의 특성, 즉 구직경로, 구직횟수, 의중임금이 장단기 취업효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기취업효과성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후 1년이내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으로, 장기취업효과성은 3년 내내 취업상태 유지여부와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고 다중응답분석을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은 장단기 취업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단기 임금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간은 장단기 취업, 장단기 임금 모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수요가 높은 훈련직종은 시장수요가 낮은 훈련직종보다 장단기 임금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공공훈련기관은 민간훈련기관보다 장기임금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은 장단기취업, 단기 임금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임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 경로, 비공식적 경로 등 구직경로에 따른 장단기 취업, 장단기 임금효과, 구직횟수에 따른 장단기 취업, 장단기 임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의중임금만이 장단기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대상 직업훈련은 훈련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시장수요에 맞는 훈련직종 중심으로 보다 충실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직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단순히 구직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의중임금 등 청년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인처를 매칭함으로써 청년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효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취업조건이 취약한 청년의 경우 충분한 기간의 양질의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배양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훈련에 따른 고비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의 취업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용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차원의 장기, 매년 노동력 수급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훈련생 수요에 맞춘 훈련직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혹은 매년 노동력 수급 계획에 따라 훈련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훈련과정 개설이 쉽다든지, 훈련생의 수요가 높다든지 하는 근거만으로 직업훈련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자원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가능성과 상관없이 훈련생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직종은 줄이고 시장에서 수요는 크지만 훈련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직종의 훈련과정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일선의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기초훈련, 공급자 중심의 훈련이 아닌 전문적 훈련, 수요자 중심, 노동시장 수요 맞춤 훈련으로 노동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백화점식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구직지원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맞춤형 전문적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성공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급 취업정보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정보에 대한 욕구, 구직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들이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I. 서 론 1 가. 연구목적 1 나. 연구내용 및 연구의의 3 II. 선행연구 고찰 5 가. 한국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지원 5 1. 청년의 고용상황 5 2. 한국의 직업훈련 12 3. 한국의 구직활동지원 18 나. 직업훈련과 취업효과성 21 1. 직업훈련참여와 취업효과성 21 2. 훈련기간과 취업효과성 25 3. 훈련직종과 취업효과성 27 4. 훈련기관유형과 취업효과성 29 다. 구직활동과 취업효과성 31 1. 구직활동참여와 취업효과성 31 2. 구직방법과 취업효과성 34 3. 구직횟수와 취업효과성 37 4. 의중임금과 취업효과성 38 Ⅲ. 연구방법 40 가. 연구모형 40 나. 연구가설 41 다. 연구방법 42 1. 분석자료 42 2. 연구대상 43 3. 자료분석방법 43 라. 분석변수 45 1. 종속변수 45 2. 독립변수 46 3. 통제변수 48 Ⅳ. 연구결과 51 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51 1. 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 특성 51 2. 독립변수 특성 52 2. 집단간 비교분석 55 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취업효과성 다중분석 68 1.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성 68 2. 구직활동의 취업효과성 71 3. 다중분석 종합 76 4. 연구결과 요약 78 5. 가설 검증 81 Ⅴ. 결론 및 제언 83 가. 논의 및 제언 83 1.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성 83 2. 구직활동의 취업효과성 88 3. 정책적 제언 92 나. 후속 연구과제 94 참고문헌 96 ABSTRACT 10

고실업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불평등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이후 도래한 고실업시기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과 소득불평등관계,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고실업시기를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함의를 얻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1-1997년 저실업시기와 1998년 고실업시기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다음, 실업의 제1.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지원이후 소득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고, 직접세와 간접세 과세이전후 각각에 대한 소득분포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였다. 소득불평등 측정지수로는 10분위율 지수와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은 소득계층 구분없이 가구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중단은 모든계층의 가계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가구 원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대비 근로소득의 점유율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의 점유율이 높아 실업으로 인한 고통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의 소득원천별 분배의 평등도를 살펴볼 때,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 소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중단은 가장 평등도가 높은 근로소득의 가구소득내에서의 점유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 더구나 실업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발생하고 있어 실업이 소득불평등 분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율이 높았던 1998년의 경우 1.2.3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타연도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10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가장 높고 8,9,10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도 타연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기는 하지만 6분위>5분위>4분위>7분위>9분위> 8분위>순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실업의 위험이 가장 큰 1,2,3분위계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가 저소득층보다는 중간계층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임을 말해 주고 있다. 셋째, 생활보호제도는 주로 1분위계층에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998년도에는 생활보호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이어서 과세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고소득층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야 할 1998년도의 경우, 오히려 직접세의 효과는 타연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도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8년도의 경우는 중간계층의 부담율이 타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에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1998년도의 경우 1997년보다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업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는 1991-1997년 저실업시기와 1998년 고실업시기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1-1997년의 경우 10분위율 효과는 사회보험료>직접세>생활보호지원>실업급여>간접세 순이고 지니계수 효과는 생활보호지원>사회보험료>직접세>실업급여>간접세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1998년의 경우 10분위율 효과는 생활보호지원>직접세>실업급여>사회보험료>간접세 순이고 지니계수는 생활보호지원>실업급여>직접세〉사회보험료>간접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평년도에는 조세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고실업시기에는 실업급여 및 생활보호사업의 확대조치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소득재분배정책 시행이후 소득분포는 원소득보다 평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 실업으로 심화된 원소득의 불평등도가 소득재분배정책이후 타연도에 비해 가장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2,3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타연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으로 인해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점유율은 낮아진 반면, 중간계층의 점유율은 타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research into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income inequality which are emerging as major social problems after the so-called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period of high unemployment began in the later part of 1997 in Korea; second, to clarify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ecurity and the taxation system up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finally,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ies for meeting the period of high unemploy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 the first place, compared the degree of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during 1991-1997 which was the period of low unemployment with that of 1998 of high unemployment. And then, it looked into the changing pattern of income distribution by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which are primary and secondary social security networks. And finally, it ascertained the effect of the taxation system upon the income redistribution by examining the income distribution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axation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For the measuring exponent for the income inequality, the 10(decimal) -level rating index and the Gini index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arned income occupies more than 90% among total household incomes regardless of income-level classes, so that its cessation due to unemployment inevitably has a decisive influence upon the domestic economy of all levels. The pain of unemployment is especially deeply felt in low-income classes than in high-income classes since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the earned income among total incomes(earned income+private business and side-job incomes+financial income) is higher in lower classes whereas, in the case of high-income classes,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private business, side-job, and financial incomes is higher. Also, when the degree of 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income sources was examined, the order was the earned income> private business and side-job incomes> the financial income. Therefore, the cessation of the earned income owing to unemployment aggravates the degree of inequality among total household incomes by decreasing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the earned income which has the highest degree of equality. Moreover, unemployment plays a part in creating an overall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s in that it mostly happens in low-income classes rather than in high-income clas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1998 when the unemployment rate was especially high,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1, 2, 3 levels were shown to be the lowest compared to other years whereas that of 10 level was the highest and also that of 8, 9, 10 levels was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was deepened by the unemployment problem. 2. Although the unemployment benefit relieve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ts beneficiary order actually was 6 level> 5 level> 4 level> 7 level> 9 level> 8 level. The fact that 1, 2, 3, levels are excluded from the unemployment benefit shows that the unemployment benefit policy is practiced mainly for middle classes rather than for low-income classes. 3.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for low-income classes mostly focuses on level 1 so that it can be said as a policy which has much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specially in 1998, the effect of that was clearly shown as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was enlarged. 4. Since the direct tax is progressiv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s in its nature, it may exert a positive function in the income redistribution as the actual income occupancy rate of the lower classes among total incomes increases as the result of the taxation. However, in 1998 in which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according to the taxation should have increased, the effect of the direct tax rather decreased compared to other years. It does not exert much function for the benefit of low-income classes. It was shown that the social insurance due is progressive and that it has a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1998, the burden of the due for middle classes were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other years. 5. In the case of indirect taxes represented by the added value tax, they had a reverse function in income redistribution. In 1998, the burden rate of the added value tax for low-income classes was said to be relatively low, but it was attributed not to the function of the added value tax but to the fact that the expenditure of lower classes decreased as their overall incomes decreased. 6. In the effect of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 distinct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low-unemployment period 1991-1997 and the high-unemployment period 1998. In 1991-1997, the effect of policies according to 10 level rating method was in the order of the social insurance due> direct taxes>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t>unemployment benefit> indirect taxes and the effect according to the Gini index was in the order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t> the social insurance due> direct taxes> unemployment benefit> indirect taxes. But in the case of 1998, the order according to 10 level rating was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direct taxes> unemployment benefit> the social insurance due> indirect taxes while the order according to the Gini index was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unemployment benefit> direct taxes> the social insurance due> indirect taxes. Generally speaking, the taxation system plays a relatively high influence upon the income redistribution in ordinary years, but in the period of high unemployment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such as unemployment benefi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can be more effective. 7. The income distribution was shown to become more equal after the execution of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However, in 1998, although the degree of inequality aggravated by unemployment was shown to be considerably improved compared to other years,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low-income classes was still the lowest. This is to say that the degree of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was not solved completely.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hat the more efficient social security and taxation systems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On the other hand, as the result of the income re- distribution policies, the income occupancy rate of high-income classes became low while that of middle classes was shown to be relatively increased compared to other years.논문개요 = v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6 1. 실업과 소득 불평등 = 6 1-1. 노동시장 분절이론과 실업 = 6 1-2. 인적자본 이론과 실업 = 7 2.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 11 3. 조세와 소득재분배 = 16 III. 연구방법 = 19 1. 분석틀 = 19 2. 자료수집 = 20 3. 분석방법 = 21 3-1. 변수의 개념 정의 = 21 3-2. 측정방법 = 25 IV. 사회보장과 조세 현황 = 28 1. 사회보장 = 28 1-1. 사회보장제도 = 28 1-2. 실업급여와 소득재분배 = 30 1-3. 생활보호제도와 소득재분배 = 40 2. 조세 = 47 2-1. 직접세와 소득재분배 = 48 2-2. 간접세와 소득재분배 = 51 V. 분석 = 55 1. 실업과 소득불평등 = 55 2.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 62 2-1. 실업급여와 소득재분배 = 62 2-2. 생활보호제도와 소득재분배 = 63 2-3. 이전소득과 소득재분배 = 69 3. 조세와 소득재분배 = 72 3-1. 직접세와 소득재분배 = 72 3-2. 간접세와 소득재분배 = 80 4. 사회보장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86 VI. 결론 = 91 1. 연구결과 = 91 2. 정책제언 = 94 참고문헌 = 97 Abstrac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