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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환경 기반 변수를 이용한 겨울철 국내 육성돈 농장의 복지 수준 평가
본 논문의 목적은 동물 및 환경 기반 변수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사육되는 육성돈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또한 동물 기반 변수를 이용하여 평가한 한국과 유럽 국가의 육성돈 복지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육성돈 복지 현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육성돈의 복지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겨울철 동물 기반 변수인 복지 수준® 프로토콜과 환경 기반 변수 (특히, 공기 질 변수)를 이용하여 국내 9개소 육성돈 농장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가했다. 복지 수준® 프로토콜은 '적합한 먹이', '적절한 사육 환경', '양호한 건강 상태',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4 가지 원칙 내에서 12가지 기준으로 구성된다. 각 기준은 하나 또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4가지 원칙이 하나의 종합평가로 계산되어 양돈농장의 복지 수준을 나타냈다. 복지 수준® 프로토콜은 대상 농장을 '아주 좋음'에서 '기준 미달' (허용 기준 아래)까지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평가 결과 9개 농장 중 5개 농장이 허용 범주로 분류되었고, 4개 농장이 좋음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기준 미달' 범주로 분류된 농장은 한 곳도 없었다. 9개 농장의 평균 점수는 '적합한 먹이' (63.13점) > '적절한 사육 환경' (59.26점) > '양호한 건강 상태' (33.47점) > '정상적인 행동 표현' (25.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먹이' 원칙 중, 장기 배고픔 부재 기준에서는 9개 농장 중 8개 농장이 90점 이상을 획득했고, 장기 갈증 부재 기준에서는 2개 농장 (농장3과 5)이 100점이었지만, 나머지 7개 농장은 음수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55점 이하였다. '적절한 사육 환경' 원칙의 3 가지 기준 중, '편안한 휴식' 기준이 가장 낮은 점수(53.04점)로 평가되었다. 이는 관절 사이의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 윤활낭염 (bursitis, 潤滑囊炎)과 오염된 신체 (soiled body) 지표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양호한 건강 상태' 원칙에서는 마취 없이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나 중성화 등의 관행으로 유발되는 고통의 부재' 기준의 평균 점수가 12.33 점으로 모든 농장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9개 농장에서 모두 마취 없이 중성화를 실시했고, 그 중 8개 농장이 꼬리 자르기를 실시했다. 꼬리 자르기를 실시하지 않은 1개 농장 (농장6)은 이 기준에서 46점을 받았지만, 나머지 8개 농장은 모두 8점을 받았다. '정상적인 행동 표현' 원칙은 4가지 원칙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간과의 좋은 관계' 기준의 평균 점수는 100점이었지만, '기타 행동의 표현' (평균 = 19점)과 '긍정적 감정 상태' (평균 = 18.89점) 기준은 '정상적인 행동 표현' 원칙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타 행동의 표현' 기준에서는 농장의 66.7%가 허용 범주에 도달했지만, 기준 미달 범주에 속하는 농장이 33.3%에 달했다. '긍정적 감정 상태' 기준에서는 농장의 33.3%가 허용범주로 분류되었으나, 66.7%가 기준 미달로 분류되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복지 수준® 프로토콜을 통해 평가된 육성돈 농장 중 '기준 미달'로 평가된 농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관행으로 유발되는 고통의 부재' 기준과 2) '긍정적 감정 상태'와 '기타 행동의 표현' 기준과 관련된 동물 복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환경 기반 변수에는 미세 기후 (온도, 상대 습도, 유속, 미세먼지), 부유세균 (총부유 세균, 총부유 대장균군, 총부유 대장균), 가스 농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있다. 온도, 상대 습도, 유속의 결과는 각각 9.15~26.29℃ (18.62±5.76℃), 39.61~100% (75.24±21.04%), 0~0.04 m2/s (0.021±0.03 m2/s)였다. 미세먼지10 (PM10)은 192.33~1397.25 ㎍/m3 (696.34±466.2 ㎍/m3), 미세먼지2.5 (PM2.5)는 34.83~233.02 ㎍/m3 (94.52±77.11 ㎍/m3), 미세먼지1 (PM1)은 9.2~94.22 ㎍/m3 (35.45±28.9 ㎍/m3), 총부유 미세먼지 (TSP)는 226.75~3997.17 ㎍/m3 (1385.93±1193.52 ㎍/m3)로 각각 나타났다. 9개소 농장의 총부유 세균, 총부유 대장균군 및 총 부유대장균의 농도는 각각 3.33~4.36 CFU/m3 (4.08±0.29 CFU/m3), 1.87~3.82 CFU/m3 (2.89±0.66 CFU/m3), 0~3.49 CFU/m3 (2.28±1.05 CFU/m3)였다. 또한, 돼지농장 9개소에서 측정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각각 0~1.23 ppm (0.41±0.42 ppm), 3.69~68.17 ppm (30.05±26.21 ppm), 955~5583.75 ppm (2945.09±1648.04 ppm)이었다. 환경 기반 변수에서 육성돈의 복지를 저해하는 공기 질 변수는 암모니아 농도와 상대 습도였는데, 농장9 개소 중 4개소의 암모니아 농도와 상대 습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 및 환경 기반 변수 사이에 다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돈사 내 온도는 비정상적인 피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상대 습도는 '기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돈사 내 유속은 '분변 점수 1', '절름발이 점수 1', '탈장 점수 1',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상태인 '무기력, '무관심', '목표 없는'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돈사 내 미세먼지는 복지 수준® 프로토콜의 어떤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총부유 세균은 '기침'과 양의 상관관계를,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무관심'과 '초조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p<0.05). 총부유 대장균군은 '재채기'와, 총부유 대장균은 '분변 점수 2'와 '재채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5). 돈사 내 가스 농도가 돼지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만족하는, '즐기는', '사교적인', '장난스러운', '활기찬', '행복한' 지표의 점수는 줄어들었으며,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무의미한'과 '고통스러운'의 점수는 늘어났다 (p<0.05).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 차분함', '사교적인', '장난스러운', '행복한'은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무의미함'은 늘어났으며,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공포'도 늘어났다 (p<0.05). 결론적으로, 동물 및 환경 기반 변수를 활용한 복지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에서 환경 변수 중 특히,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 공기 중 가스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동물복지, 특히 '긍정적 감정 상태'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물 기반 변수를 이용해 비교한 한국과 유럽 국가의 양돈 농장 종합평가 분포율을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기준 미달로 분류된 곳은 없었지만, 유럽 국가 농장의 22%가 '매우 좋음'으로 분류돼 0%인 한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복지 수준® 프로토콜의 4 가지 원칙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한국 육성돈의 복지 상태는 유럽 국가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국의 '적합한 먹이'와 '적절한 사육 환경' 원칙은 유럽 국가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양호한 건강 상태'와 '정상적인 행동 표현' 원칙은 유럽 국가의 결과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돼지 복지 현황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행으로 유발되는 고통의 부재'와 '긍정적 감정 상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의 동물 복지 관련 제도와 절차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welfare quality of growing pigs in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using animal- and environment-based parameters, and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parameters. In additi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welfare status of growing pigs in South Korea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Welfare Quality® assessment results with those in European nations and South Korea using animal-based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e foundational in improving the welfare of pig farming in the future.
This study assessed nine conventional pig farms for the welfare quality assessment in South Korea using animal-based (Welfare Quality® protocol) and environment-based parameters (particularly air quality parameters) during the winter of 2013. The Welfare Quality® protocol, an animal-based parameter, comprises of 12 criteria within four principles, good feeding, good housing, good health, and appropriate behaviors, each of which was assessed using one or several measures. Four criteria were combined into an overall assessment to indicate the welfare level of pig farms. The Welfare Quality® protocol classifies farms into four categories ranging from excellent to not classified (below acceptable). The overall assessments found five out of nine farms to be acceptable, four to be enhanced, and not a single farm to be not classified. The principles considering the average score across the nine farms are arranged in a decreasing order as follows: good feeding > good housing > good health > appropriate behaviors." Serious animal welfare problems related to the following criteria: 1) absence of pain induced by management procedures and 2) positive emotional state and expression of other behaviors.
Environment-based parameters include the microclimat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ir speed, particulate matter (PM)), airborne bacteria (total airborne bacteria, airborne total coliform, airborne total e. coli), concentration of gases (carbon dioxide, ammonia, hydrogen sulfide). The ammonia concentrations and the relative humidity in four out of nine farms were higher than the threshold limit values.
The correlation between animal- and environment-based parameters concluded that animal welfare, particularly the criterion positive emotional states, can be improved by controlling air quality, such as ammonia, hydrogen sulfide, and carbon dioxide, in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assessment results using both parameters.
The European nations and South Korea showed different patterns in the results of the Welfare Quality® protocol on growing pigs. In principle, good feeding and good housing in South Korea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uropean nations, but good health and appropriate behaviors were worse. The low score with the principles in South Korea is mainly due to the low scores of the criteria absence of pain induced by management procedures, expression of other behaviors, and positive emotional state. Study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welfare improvement of farm animals in Europe is necessary to enhance the welfare status in these criteria, expand the related research in South Korea, and promote efficient system improvement, such as expanding incentives for animal welfare farms, to realize their application to the South Korean situation.Abstract i
Table of Contents iv
List of Figures viii
List of Tables ix
List of Abbreviations xi
Chapter 1. Introduction 1
1.1. Definition of animal welfare 2
1.1.1. Three main concept to define animal welfare 2
1.2. Measurement of Animal welfare 3
1.2.1. Environment-based parameters 4
1.2.2. Animal-based parameters 5
1.2.2.1. Performance 5
1.2.2.2. Health 6
1.2.2.3. Physiology 6
1.2.2.4. Behaviors 8
1.2.3. Environment-based vs animal-based parameters 8
1.2.4. Welfare quality assessment methods 9
1.2.4.1. 35L and ANI 200 10
1.2.4.2. Ethical Account 11
1.2.4.3. Decision support system 12
1.2.4.4. Benchmarking system 15
1.2.4.5. On-farm assessment of dairy cows' welfare 15
1.2.4.6. Welfare Quality protocol 16
1.3. Situation on pig welfare 17
1.4. Purpose of this study 24
Chapter 2. Method and Results 25
2.1. Method 26
2.1.1. Study farm 26
2.1.2. Animal-based parameters 28
2.1.2.1. Overall assessment 33
2.1.2.2. Good feeding, good housing, and good health 34
2.1.2.3. Appropriate behaviors 39
2.1.3. Environment-based parameters 42
2.1.3.1. Microclimate 42
2.1.3.2.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43
2.1.3.3. Airborne bacteria 44
2.1.3.4.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ammonia, hydrogen sulfide 44
2.1.4. Comparison the results of the Welfare Quality protoco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nation 44
2.1.5. Statistical analysis 45
2.2. Results 46
2.2.1. Animal-based parameters 48
2.2.1.1. Good feeding 48
2.2.1.2. Good housing 48
2.2.1.3. Good health 49
2.2.1.4. Appropriate behaviors 49
2.2.2. Environment -based parameters 54
2.2.2.1.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based parameters 54
2.2.2.2.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based parameters 58
2.2.3. Correlation between animal- and environment-based parameters 58
2.2.4.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Welfare Quality protocol on growing pig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nations 63
2.2.4.1. Overall assessment 63
2.2.4.2. Principles 63
2.2.4.3. Criteria 64
Chapter 3. Discussion and Conclusion 69
3.1. Conclusions 70
3.2. Discussion 71
3.2.1. Animal-based parameters 71
3.2.1.1. Good feeding 71
3.2.1.2. Good housing 72
3.2.1.3. Good health 74
3.2.1.4. Appropriate behaviors 75
3.2.2. Correlation between animal- and environment-based parameters 79
3.2.3.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based parameters 87
3.2.4. The comparison of the Welfare Quality score of growing pig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nations 88
3.2.4.1. Overall assessment 88
3.2.4.2. Good feeding 89
3.2.4.3. Good housing 89
3.2.4.4. Good health 90
3.2.4.5. Appropriate behaviors 91
3.2.4.6. Conclusion 92
3.3. Summary 92
3.4. Limitation 97
References 99
Appendix 121
Summary in Korean 141박
부처 예산과정에 대한 장관의 영향과 전략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김병섭.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영향과 역할을 규명하는데 있다. 정치적 피임명자인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반자이자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관의 이중적 지위는 정치적 반응성과 행정적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곧 정치와 행정의 중간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과정 역시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성을 함께 가지는 정치와 행정의 중간 영역에 있다. 따라서 장관이 예산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정치나 행정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관의 중요한 관리 영역의 하나이며, 예산과정에서 장관은 의미 있는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연결하는 연구는 장관연구나 예산연구에서 빠져있다.
실제 여러 장관들이 재임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과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결국 부처의 예산확보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정치적 피임명자로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부처의 정책을 관할하고 부처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장관이 부처의 예산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첫째, 어떤 장관이 예산을 잘 확보하는가? 이다. 여기에 대한 의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관료제 내지 관료로 통칭되는 부처들이 대체로 예산극대화를 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기존 논의가 논리적 전제가 된다.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전직과 경험을 가진 장관들이 부처의 예산확보에 유리한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장관이 예산에 대해 가지는 동기와 장관의 경험에 따라서 예산확보 전략이 달라지는가? 이다. 이러한 질문은 예산극대화의 논리가 실제 장관들의 행태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장관은 부처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에 따라서 예산확보의 동기가 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의 태도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확보의 동기가 강한 경우라고 하더라고 장관이 가지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예산전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과연 장관은 예산과정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의 대리인인가 부처의 관리인인가? 이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는 전반적인 기준이 부처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국정운영의 전반을 고려하면서 판단하는지의 질문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별 장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 및 국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부처의 예산 변동을 보여주는 종속변수별로 패널모형을 구성하여 장관의 전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부 가설은 정부 내부 과정에서는 관료가 유리하고, 대국회 과정인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치인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가설의 일부는 지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장관의 경험에 따라서 관료적 경험‧정치적 경험‧전문적 경험에 대한 변수의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경제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치적 경험에서는 대선 캠프나 인수위의 참여 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변수가 많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전문가 출신 중에서 해당 부처의 정책과 관련성이 큰 경험을 한 전문적 경험이 있는 장관들의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예산국회의 시정연설을 내용분석 하여 구성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가 여러 모형에서 도출되었다.
이러한 양적 분석결과들을 통하여 장관의 전직과 경험이 부처의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을 일부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양적 분석은 장관들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관료 내지 관료제의 행태라고 통칭되는 일종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진행된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장관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인터뷰‧포럼 강연 대담‧언론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관들의 예산에 대한 동기와 이들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장관의 전직과 경험을 조합하고, 장관들의 예산에 대한 동기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합하여 몇 가지 유형의 장관을 유형화한 후 이를 대표할 만한 사례를 도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산전략에 관한 Wildavsky (2004: 57-67)나 Mikesell (2007: 64-69)의 연구에서는 부처 단위에서 포괄적‧이론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공간을 한정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난 전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관들이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이럴 경우 대체로 부처 관료들의 입장처럼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국정 전반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일지도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에서는 장관들이 예산에 대해 가지는 동기는 대체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태도를 가진 경우는 부처의 사업예산이 크지 않아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나, 해당 부처의 업무가 정권의 성격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경우(대통령의 지지일수도 있음)가 일부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특별히 부처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의 기저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성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관료들에게 위임하고 대체로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보이는 행태와 전략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관료 출신 장관은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정부 내부의 심의과정(예: 재원배분회의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에 치중을 하는 반면, 정치인 출신들은 편성은 대체로 위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설득이나 거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역할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료 출신 장관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는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실무진선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나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장관 자신이 챙기는 이원적 접근 전략을 보여주었으며, 기획재정부를 상대할 때도 장관들만이 아닌 계층별 담당 설득 전략과 예산실장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중복 설득 전략을 보여주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경우에는 예결위 소위회의에서의 발언을 일종의 증거로 남김으로서 전체회의에서 한번이라도 더 거론되게 만드는 전략(예결위 소위회의 발언기록 남기기)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친필 서신을 쓰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경우에는 예산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로 같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처 내부의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내지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업무 보고 등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칭찬과 지지를 얻어냈었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전략들은 장관이 재임 전에 쌓은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인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도 가까웠던 장관의 사례에서는 예산편성은 실무진에 맡기고,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은 선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들에게 자세를 낮추어 접근하는 방식(자세 낮추기 전략)을 보여주었다. 전문가 출신의 대통령의 신임이 높았던 장관은 부처의 예산이 당시에 증액되는 추세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청와대의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관할이었던 기획예산처와의 기존 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대리인인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의 장관들은 대체로 전직에 크게 상관없이 대통령의 협력자 내지는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관료들에 대해서는 절대 많이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요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으로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빠져있었던 예산과정에서의 장관의 영향과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관이 예산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는 만큼 이들이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배분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장관이 부처 예산의 확보에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의 역할 역시 매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산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국가재원배분회의)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8
1.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적 임명 9
2. 주인대리인 이론 12
제2절 장관의 역할, 태도 및 영향 14
1. 장관의 역할론 14
2. 장관의 역할의 효과성과 영향 22
3. 장관을 둘러싼 환경 31
제3절 예산의 결정과정 39
1. 예산결정이론 39
2. 예산과정 41
3. 예산과정의 행위자와 예산전략 54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의 구체화 62
1. 선행연구의 검토 62
2. 연구문제의 구체화 65
제3장 연구설계 71
제1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1
제2절 연구방법론 73
1.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의 통합 73
2. 이론적 틀 74
3. 패널 모형 75
4. 질적 연구: 사례연구 및 유형화 76
제4장 장관의 부처예산에 대한 영향 78
제1절 분석틀 및 측정 78
1. 분석틀 75
2. 측정 79
제2절 분석모형 97
제3절 분석결과 98
1. 기초분석 98
2. 패널모형분석 113
3. 소결 134
제5장 장관의 부처예산에 대한 전략과 태도 139
제1절 분석대상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139
제2절 장관의 역할과 태도 분석 143
1. 장관의 부처예산에 대한 동기와 전략 143
2. 장관의 역할 분석 : 누구의 대리인인가? 193
3. 소결 198
제6장 결론 199
제1절 결과의 정리 199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201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01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02
제3절 연구의 한계 203
참고문헌 204
Abstract 219Docto
메타버스 시대의 트렌드와 향후 발전과제: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환경이 되고 있어,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방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동향을 분석하여 메타버스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감형 디지털 기술 개발 가속화, ②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③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운영 및 취·창업 지원, ④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메타버스 활용, ⑤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비즈니스의 성장, ⑥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업 채용문화 변화 등의 6개의 주요 분야가 도출되었다. 본 고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기술적 차원, 경제적 차원, 교육적 차원, 정책적 차원, 플랫폼·콘텐츠 차원, 기업 경영 차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측정 이미지를 통한 인간 내면세계의 표현
원칙이나 절대가치를 수용하는 모더니즘의 경향과는 달리 오늘날의 예술에서는 절대적 주제나 양식이 정해지지 않는 다원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 뚜렷한 미술의 형식과 양식의 제한은 제거되고 주도 하는 미술의 경향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예전의 수직상의 일관화된 경향이 아닌 다양하며 수평화된 미술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미술의 경향은 특별한 미술의 축이 없으므로 작가의 창의력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형태로 전개된다. 예술가는 현 시대의 시대적·환경적상황을 직시하며 그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진 인간은 보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그의 발전을 도모한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 제작에 임하였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보다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접근한다. 본인은 주위환경에서의 인간과 그의 관계로 인하여 설정된 비가시적인 세계, 즉 인간의 내면세계를 측정하는 것을 작품의 주제로 표현한다.
인간의 두가지 측면 이성과 감성을 시각미술의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으로 비교하였고, 이같은 조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며, 이러한 결과를 가치 설정이라고 파악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질서적인 체계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면 그리고 무질서와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인한 균형이 언급되며, 이러한 가치 설정등을 시각적인 요소로 환원 시켰다. 수학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각도기는 인간이 완벽함과 정확성을 추구하고 척도를 제기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이성으로 은유하였으며, 각도기의 복제된 형상은 각각 병치됨으로써 자아와 타자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적 동조성을 나타낸다. 본인은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을 표현 가능하게 하는 소산으로서 감성을 이해했으며, 본인의 작품에서는 바탕을 이루는 엥포르멜적인 표현방식이 감성적측면과 관련되었다.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축적을 통한 조형적인 형태를 판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으로 표현하였고, 본인의 작품에 차용된 이미지로는 사진의 매체를 이용한 실크스크린 기법, 그리고 계산적이며 이성적인 방법 즉, 부식이라는 과정에 의해 날카로운 선과 기하학적인 형태가 표현되는 동판화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이 의도한 서로 다른 구성이 조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서 인간의 관념화된 가치 설정의 모순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을 분석,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작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n this era, modernist tendency esteeming absolute values and causes gave way to pluralism which discards absolute themes and styles all together. The restriction of dominant forms and styles in art is released as governing tendency of art is vanishing away. Art is not any more consistent, vertical structure but instead becomes horizontal. Art, losing its fixed axis, becomes more diverse through the creativity of an artist. At this more liberated time, an artist has freedom to express what they aspire, confronting the situation and the environment of contemporary world. Human beings, who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reality in nature, strive for more perfection and work for its fulfillment. Having this in mind, I make my art and write this thesis in order to approach to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elements.
In Birth of Tragedy, Nietzche(1844~1900) deals with the opposition between the Apolline and the Dionysiac stating begetting the work of art is as Dyonysiac as it is Apolline. According to him, the Apolline represents the form of art, symbol itself and the Dyonisiac is the content of art, life. Adopting this opposition in my work, I compared order and disorder in art with rationality and emotion. Blending these two elements, I strive for equanimity, which is the result of value making.
In my thesis, I focus on the equanimity of order and disorder while exposing that people are living in orderly structure and, in this, people are making value judgements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In my work, the image of a protractor, mathematical system, is deployed, which represents the rational side of people. A Protractor is a metaphor of rationality, as it is used for exact and perfect measurement. Aside this, a reproduced image of wood is juxtaposed for disclosing the sympath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which is also highlighting rational side. In order to express emotion, I deploy the informel tendency as emotion is the result of consciously felt experiences. Furthermore, I endeavor to find the rational aspect between reason and self.
Methodically, printing of accumulated figurative forms are used for conveying the equanimity of order and disorder. In addition, the methods of silkscreen using photo images and of copperplate print enabling edgy lines and geometrical forms to appear in the works are further explained. Adopting this method, I aim to expose the contradiction in human value judgements by demonstrating my work which is harmonious with all the diverse elements.
By analyzing my work, I hope to find more progressive directions.
1) According to Nietzche, the Apolline is the god possessing artistic power as well as mathematical accuracy while performing only formal functions.
2) It is placed in organic world, and Dionysus was regarded as the god of destruction possessing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ing as impulsive power of art.
3) It is lyrical expressionism of fifties in Europe expressing psychological self in creative ways.논문개요 = v
Ⅰ. 서 론 = 1
II. 측정 이미지들의 의미- 가치판단과 측정 = 4
A. 질서와 무질서에서의 개념 = 4
B. 관념화된 기준 = 7
C. 도식적 형태의 차용 = 11
III. 측정 이미지들의 표현 - 체계적 방식들 = 14
A. 측정 이미지와 반복 = 14
B. 축적의 과정 = 19
C. 절제된 색채 = 21
IV. 본인 작품 분석 = 24
V. 결 론 = 42
참고문헌 = 46
ABSTRACT = 4
Development of science history class as an integrated science subject : With the content of &quot;the age of the earth&quot;
The opinion, which the history of science should be introduced to science course,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by the needs of understanding on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methods, nature of scien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society.
Today, when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science education is emphasized, the history of science is effective for strategies of the integrated science education. The scientific knowledge is developing by the interaction not only with various fields of science but also with the society. The diverse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methods are required to establish one scientific concept. Thus, when the science is taught by approaching integrative ways, the process of forming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methods, and natures of science can be transmitted effectively. From these backgrounds, I have developed the course of the history of science by selecting the contents to utilize the history of science as subjects of integrated sci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science educations. After the pilot application class was conducted.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ed course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udents&apos; opini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in case of domestic, the history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has been mostly made in the field of biology, and in case of overseas, those has been mostly made in the field of physics and the chemistry. As for the study methods, the quantitative experimental design has been mostly used in domestic studies and the studies on the quantitative experimental designs and the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used mostly in the overseas. While in the domestic, the studies to verify the effects on the change of misconceptions and enhancement effects of the attitudes on the science have been mostly made around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overseas, the studies of more diverse subjects and methods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university students and teachers have been made. As for the subject of the developed programs, the concepts on &apos;the evolution&apos;, &apos;the atom model&apos;, and &apos;the dynamics&apos; have been mostly occupied. In the field of Earth science, it has been emphasized too much on the content of the &apos;universe&apos;, which suggests that it requires to develop the classes more to utilize the history of science dealing with the diverse scientific contents.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history of science class as a subject of integrated science, the idea of &apos;the age of the earth&apos; was selected. &apos;The age of the earth&apos; is the subject to effectively transmit students the integ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the tentativeness of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methods with society, and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society. Also, I selected the &apos;Jigsaw I&apos; as a teaching method, which is a type of collaborative learning method for small groups. The &apos;Jigsaw I&apos; is the collaborative learning method modified the weakness of existing collaborative learning, which one or two students have leaded the performance of task, by increasing interdependency among the team members and emphasizing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s. In addition, the &apos;Jigsaw I&apos; can be used appropriately to learn all together or separately the contents of the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the earth science, which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age of the earth, by having expert groups of the students studying different contents and subjects. Thus, I analyzed the literatures related to the age of the earth and organized the process for measuring the age of the earth in the fields of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And considering the difficulty and load, I developed the worksheet to help expert students read the materials and discuss other students.
The developed class was applied twice as pilot class and investigated the students&apos; opinions on the class. The first pilot class was performed to 18 students of 14-15 years old in a university center for gifted-youth in Seoul. The second pilot application was performed to 22 11th grade students in Advanced Program in Seoul. To review the students&apos; understanding about the age of the earth,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prior to the clas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udents&apos; understanding about the age of the earth after completion of the class.
The result of the students&apos; opinions about the class of the history of science with subject on the age of the earth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 While the students had separate scientific knowledg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aspects on the scientific methods. And they positively considered the &apos;Jigsaw I&apos; teaching method, which is emphasizing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The results of pilot application class were estimated positively by the students. However, since it revealed the weaknesses to be complemented, the further study on the history of science class to be used in the education field is required by reflecting them. In addition, not only the data development on the history of science but also the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strategy to utilize the most effectively the developed data will be required.;과학 수업에 과학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과학 지식과 과학적 방법의 이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찰, 과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이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통합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사는 통합 과학 교육의 방안으로도 효과적이다. 과학적 지식은 과학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한다. 하나의 과학적 개념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 지식과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가르칠 때 과학 지식과 지식이 형성되어 온 과정, 또한 과학의 방법과 본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사를 과학 교육에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과학 주제로서 과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과학사 수업을 개발했다. 개발한 수업은 2회의 시범 적용을 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수업의 활용 가능성과 보완점을 알아보았다.
과학 교육에 과학사를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학사 활용 과학 교육 연구는 생물 영역에서, 국외에서는 물리, 화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방법은 국내에서는 양적 실험설계 연구가, 국외에서는 양적 실험설계와 이론 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 연구는 과학사를 활용하여 중등 학생들의 오개념 변화의 효과나 학업 성취도, 과학에 대한 태도의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제는 ‘진화’, ‘원자 모델’, ‘역학’ 등의 개념이 가장 많았으며 지구과학 영역에서는 ‘우주’ 내용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과학 내용을 다루는 과학사를 활용한 수업이 고르게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합 과학의 주제로서의 과학사 수업의 개발을 위해
‘지구의 나이’를 주제로 선정했다. ‘지구의 나이’는 과학사를 통해 과학의 통합적인 특성과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등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제다. 또한 수업 방법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인 JigsawⅠ을 활용했다. JigsawⅠ은 조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며 개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협동학습 방법이다. 게다가 JigsawⅠ은 전문가 집단별로 다른 내용과 주제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지구의 나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연구를 따로 또 같이 학습하기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의 나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영역에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와 연구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난이도와 분량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읽기 자료와 토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를 개발했다.
개발한 수업은 2회에 걸쳐 시범 적용했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1차 시범 적용은 서울 시내 4년제 사립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의 14-15세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시범 적용은 서울 시내 사립 고등학교 AP(Advanced Program)의 2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학사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지구의 나이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지구의 나이를 주제로 한 과학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단편적인 과학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과학의 방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개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JigsawⅠ 수업 방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사 수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났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사 수업으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사 자료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B. 연구 문제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A. 과학사와 과학 교육 5
1. 과학사와 과학 교육의 연계 5
2.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의 장점과 한계점 8
3.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수업의 연구 사례 13
B. 통합 교육과 과학 교육 21
1. 통합 과학 교육의 필요성 21
2. 통합 과학 교육 프로그램 24
C. 협동학습과 과학 교육 25
1. 과학 교육에서 협동학습의 필요성 25
2. 과학 교육에 협동학습을 활용한 연구 사례 26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29
A.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 문헌 분석 29
1.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의 문헌 분석 대상 29
2.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의 국내외 문헌 분석 방법 30
B. &apos;지구의 나이&apos; 연구의 역사 관련 문헌 분석과 수업 개발 31
1. &apos;지구의 나이&apos; 연구의 역사 관련 문헌 검색 32
2. &apos;지구의 나이&apos; 관련 과학사 수업 개발 32
C. 시범 적용 35
1. 시범 적용 대상 35
2. 시범 적용 방법 및 절차 36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37
A.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 문헌 분석 결과 37
B. 통합 과학의 주제로서 과학사 수업 내용 연구 및 개발 결과 42
1. 통합 과학의 주제로서 과학사 수업 내용 연구 결과 42
2. 통합 과학의 주제로서 과학사 수업 개발 결과 51
C. 시범 적용 결과 59
1. 과학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59
2. 과학(지식과 방법)과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63
3.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65
4.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69
V. 결론 및 제언 74
참고문헌 76
부록 Ⅰ-교수 학습 계획서 84
부록 Ⅱ- 활동지 1 97
부록 Ⅲ- 활동지 2 109
부록 Ⅳ- 사전, 사후 조사지 111
ABSTRACT 11
공공기관 기관장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이석원.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서 공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고 있는 구조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경영 효율성에 대한 성과측정이 모호하고 시장실패, 외부효과 등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태생적 비효율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 이외에도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장의 리더십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인사제도에서 임원 자격 요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낙하산, 관피아 등의 관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능력에 따른 실적 인사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1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신배경을 위주로 한 기관장 특성과 함께 법적 기관유형이라는 기관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관장 특성은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으로 구
분을 하였다. 출신배경은 정치적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치권,
유관 정부기관에서 경륜을 쌓은 관료,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운 외부전문가, 기관의 업무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승진자로 하였다. 출신지역은 대통령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정권, 비정권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학사, 석사, 박사로 하여 각 변수들 간의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특성은 법적 유형과 경영평가 편람을 기
준으로 하여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료 출신과 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
장, 그리고 공기업Ⅱ보다는 공기업Ⅰ 유형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주었고 기관장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한 지역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관장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기관장의 인사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경영평가제도 또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평가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관련된 정부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다양
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여 최적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대상 및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공공기관 현황과 이론적 논의 6
1. 공공기관 현황 6
2.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
제 2 절 기관장과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1. 기관장의 지위와 리더십 15
2.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제 3 절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이론적 논의 23
1. 경영평가제도 현황 23
2.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28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 3 장 연구설계 33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33
1. 연구모형 33
2. 연구가설 34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6
1. 종속변수 36
2. 독립변수 36
3. 통제변수 39
4. 조절변수 41
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42
1. 자료의 수집 42
2. 분석방법 42
제 4 장 분석결과 43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3
1. 종속변수 : 경영평가 결과 43
2. 독립변수 : 기관장 특성 44
3. 통제변수 : 기관 특성 50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4
1. 상관관계 분석 54
2. 분산분석 55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64
1. 모형의 설정 64
2. 분석결과 65
3. 가설의 검정과 해석 70
제 5 장 결론 및 논의 7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7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8Maste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과 Spherical vector clustering 기법을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마이크로RNA 표적 모듈 예측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생물정보학전공, 2018. 8. 김선.MicroRNAs, widely conserved small non-coding RNAs in several species, are important key regulators which mediate post-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As it is known that microRNAs are involved in many important processes from cell differentiation to apoptosis in recent studies, microRNA target prediction has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The most typical way for predicting microRNA targets is to use nucleotide sequence features,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condition-specific differences in transcript expression in cells. Therefore, a number of tools using transcript expression profiles in specific biological context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traditional methods based on sequence features. But there are few proposed tools for time-series transcriptome dataset that provides dynamic expression patterns of microRNAs and their target mRNAs which can improve accuracy of target prediction.
In this paper, a new pipeline is proposed that predicts microRNA targets by integrating sequence feature and time-series expression profiles in specific experimental condition. For two datasets with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and cell types, condition specific target modules were predicted with our new pipeline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microRNAs that were reported from original papers. The context specificity of target modules was measured with three (correlation-based, target gene-based, network-based) evaluation criteria. MirTime showed good performance in three criteria more consistently than other microRNA target prediction methods using expression profiles.Chapter 1. Introduction 1
1.1. Target prediction of microRNA 1
1.2. Target prediction tools using expression profiles 2
1.3. Motivation 4
1.4. Challenges using time-series expression data 5
Chapter 2. Method and Materials 8
2.1 Sequence-based filtering 10
2.2 Condition specific target module selection using time series expression profile 10
2.2.1 Gaussian process regression model 10
2.2.2 Calculation of GP-weight vector 12
2.2.3 Spherical k-means clustering and cluster scoring 12
2.3 Evaluation criteria of context specificity of target modules 13
Chapter 3. Results 16
3.1 Time-series transcriptome datasets 16
3.2 Comparison with other tools using expression profiles 17
3.3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ther tools on A375 malignant melanoma cell data 18
3.3.1 Correlation-based evaluation 23
3.3.2 Target gene-based evaluation 24
3.3.3 Network-based evaluation 24
3.4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ther tools on MCF-7 breast cancer cell data 25
3.4.1 Correlation-based evaluation 26
3.4.2 Target gene-based evaluation 27
3.4.3 Network-based evaluation 27
Chapter 4. Discussion 30
Bibliography 32
요약 36
감사의 글 38Maste
Brain metabolic connectivity using FDG-PET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뇌신경과학 전공),2009.2.Docto
A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Financial Slack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Local Public Enterprise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공공 조직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 resources)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의 여유 자원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량을 넘어선 잉여 자원을 의미한다. 그간 공공 조직의 성과 증진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유 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연구는 여유 자원의 개념과 의의를 상세하게 규명하고 재무적 여유 재원이 지방 공기업의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포함하는 공공선택론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 내 여유 자원의 존재 자체는 곧 비효율성의 증거이다. 반면, 자원 의존 이론과 조직 학습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여유 자원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2015년 112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여유 자원은 일부 조직 성과와 비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둘째, 여유 자원은 유형에 따라 조직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셋째, 조직 성과의 유형에 따라서도 여유 자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공 조직에 존재하는 여유 자원을 단순히 비효율성으 로만 여기기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전략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iangiogenic activity of deguelin derivatives via down-regulation of hypoxia-inducible factor-1α(HIF-1α) stability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의약생명과학 전공,2006.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