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상 하자 이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원우.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절차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것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설은 행정절차하자가 독자적인 위법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독일의 학설 대립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경우 적법절차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을 적용하여 사소한 행정절차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본안 판단 과정에서 그 위법성을 부인한다. 이 경우 미국법원은 주로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당사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손해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법원은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위법성을 부인한 판결도 존재한다. 우리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및 행정절차의 종류 등에 따라 유연하게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일부 판결은 당사자가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삼았다. 이는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을 적용한 미국 판결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행정절차 하자에 관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법원으로서 미국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장 미국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 4 제1절 미국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전개 4 Ⅰ.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유래 4 Ⅱ.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의의 5 Ⅲ. 손해 없는 하자(harmless error)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5 1. 파머 대 호프만 판결(Palmer v. Hoffman) 5 2. 코테아코스 대 미연방합중국 판결(Kotteakos v. United States) 6 3. 챔프먼 대 캘리포니아 사건(Chapman v. California) 7 제2절 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harmless error rule) 원칙의 적용 8 Ⅰ. 미국법상 행정절차의 하자 8 1. 국내에 소개된 일반적인 논의 8 2. 손해 없는 하자 원칙 및 새로운 접근 방식에 고찰 필요성 10 Ⅱ. 미국행정절차법 제706조 10 1.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 10 2. 신세키 대 샌더스(Shinseki v. Sanders) 판결 12 Ⅲ. 신세키 대 샌더스 판결의 시사점 15 제3장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사법심사방법 17 제1절 개관 17 제2절 원고적격과 손해 없는 하자 원칙 18 Ⅰ. 원고적격 18 1. 원고적격의 의의 18 2. 미국에서의 원고적격 논의 19 Ⅱ. 원고적격과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20 1. 절차피해 원칙(procedural injury doctrine)과 원고적격 20 2.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절차피해원칙의 구분 21 Ⅲ. 절차피해 원칙과 심사 강도 22 1.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강도 22 2. 절차피해 원칙에서의 심사강도의 의의 23 3. 미국 판례의 경향 25 4. 개연성 심사와 관련된 판결 25 Ⅵ. 소결론 30 제3절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의 손해 없는 하자 원칙 31 Ⅰ. 손해 없는 하자 원칙에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의 주체 31 1. 통상적인 행정사건의 경우 31 2. 중대한 절차 위반의 경우 31 3. 입증책임 전환의 취지 32 4. 손해 없는 하자 원칙에 관한 심사방법(test) 33 Ⅱ. 결과에 근거한 심사방법(Outcome Based Test) 34 1. 의의 34 2.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4 3.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5 Ⅲ. 기록에 근거한 심사방법(Record Based Test) 36 1. 의의 36 2.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6 3.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8 Ⅳ. 하자와 결과가 명백히 관련이 없을 것을 요한 예외적 판결 40 1. 브래니프 항공사 대 민간항공위원회(Braniff Airways v. Civil Aeronautics Board) 판결 40 2. 판례의 검토 41 Ⅴ. 기여에 근거한 심사방법(Contribution-Based Standard) 41 1.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의 구분 42 2. 기여에 근거한 심사방법의 의의와 특징 42 Ⅵ. 소결론 47 제4장 우리법상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와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시사점 49 제1절 행정절차 및 그 하자의 의미 49 Ⅰ. 행정절차의 개념 49 Ⅱ. 행정절차 및 절차적 통제의 의의 49 Ⅲ.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 50 1. 논의의 출발 50 2. 독일법 상의 행정절차 하자에 관한 논의 50 3.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절차 하자의 의의 52 제2절 국내 학설 52 Ⅰ. 소극설 52 Ⅱ. 절충설 53 Ⅲ. 적극설 53 Ⅳ. 유형별 고찰설 54 제3절 우리나라 판례에 관한 분석 55 Ⅰ. 판례 분석의 방법 55 Ⅱ.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55 1. 사전통지 55 2. 청문 56 3. 개별법령상의 공람공고, 사전통지 등 57 4.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58 5.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1 6. 검토 61 Ⅱ. 이유제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62 1. 이유제시의 의의 62 2. 이유제시 위법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63 3.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5 4. 검토 67 Ⅲ. 처분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8 1. 처분기간의 의의 68 2. 처분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9 3. 검토 70 Ⅳ. 환경영향평가 상의 하자 70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71 2.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71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 72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73 5. 검토 74 Ⅴ.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우리판례에 관한 분석 75 제5장 결어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Maste

The Study on the diagno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During recent years, Manhwa fixing the negative etiquette for a while has been revaluated culturally or socially as well as the public has been turing in the favor owing the success of other cultural genre such as movies and dramas which sources are based on the comic books. The backgrounds of this switch would be the plentiful endeavors of those who pursued the extension of comic culture. This articles focuses on the role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briefly as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does seldom have studies or any tips. Besides entering its 10th year, I would recognize the necessities and try to indicate the problems and discover the possibilities in the time of analyzing the operating system and setting up the development direction. This study is mainly composed of the researcher's analysis based on the objective data and its annual estimations. and I would deduce the current problems from the operational situation and program after examining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festival through the backgrounds, business areas and directions of the Bucheon Cartoon Information Center. And I would present the detailed alternatives each article and the entir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festival at conclusion. In more concrete speaking, the first step is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stival history in the current operational situation and then diagnose the strength and weakness about the organization, budget and visitor facts of this festival. Briefly speaking, there was much inefficiency because the secretariat doesn't exist for the festival and the budget which is composed of governmental contribution and sponsorship expenses has been increasing. And for the 10th festival visited 110 thousand people of which the majority were local citizens accompanying their children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ults. It would have a conclusion that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has strong propensities as local festival. There are 3 categories of the festival program ; planned exhibitions, events and international comic book fair. I analyzed implications of each program after examining which programs had been held in the whole history. In the planned exhibition which had problems with the only quantity-focused inclination, I tried to discover the desirable direction through the success cases. and in the event I have deducted the effects of positiveness and negativeness and the causes by dividing them on a basis of how much rate each event would participate. At last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ic books starting the 5th edition, I have tried to seek resolutions by researching how its program has been changed by now. Each alternative is keeping in re-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of its operating system, reorganizing the TEAM system for high work efficiency and resolving the adhesion to the 'number' without considering the quality, malady of the planned exhibition by improving the qualities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budget and space, hiring different-experienced curators, fortifying the exterior linked programs, designing the master plan with In the event, through he proper pre-arran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tuning with the sponsors and I tried to seek the concrete and actual plans for some programs. It is judged that it should reduce indiscreet event and activate the international comic book fair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 comics festival n Korea than just a domestic festival with regard to the whole map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finally I have deducted the actual development directions by applying the alternatives to the current position and volume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not only aims at the mission and programs of the national volume but also extend the managerial components such as the budget and organization for the whole balance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늘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만화’는 최근 몇 년 사이, 출판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타 문화 장르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문화적, 사회적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대중적 인식 또한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배경에는 만화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온 만화계의 숱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 역시 그러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10회나 개최되어 오면서도 관련한 연구나 정보를 찾기 힘든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개최 10년을 맞아 그간의 축제 운영을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축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발전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했다.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들과 매년 축제 평가를 토대로 한 연구자의 분석이 주요 내용이며, 축제의 주최측인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배경과 사업의 영역, 방향을 통해 태생적인 축제의 기본성향을 살펴본 후, 축제의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속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대안을 제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축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연구의 마지막에서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 현황에서는 축제 연혁으로 역대 축제들의 특징을 찾아보고 이어서 축제의 조직과 예산, 관객 현황에 대한 강약점을 진단해 보았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주최측의 사업영역 중 하나로 축제사무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으며, 예산은 지자체의 출연금과 협찬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객 현황에서는 10회 축제 기준, 11만의 관객이 찾고 있으며 관객 설문 결과, 관객 유형으로는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지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축제로의 성향이 강함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프로그램 현황에 있어서는 축제 프로그램을 크게 세 축- 기획전시, 이벤트, 국제만화페어로 나누고, 역대 축제에는 어떠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개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후 각각에 대한 시사점별로 분석을 해 보았다.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성향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기획전시는 콘텐츠의 우수성과 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발견하려 하였으며, 이벤트는 만화라는 주제와 관여도가 높고 낮음으로 분류하여 해당 이벤트들이 축제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과 그 원인을 도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5회 축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만화페어의 경우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축제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성격이 변화해 왔는지, 그 흐름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각각의 대안으로는 주최측 미션을 재정비하여 축제 운영에서의 혼선을 막고, 팀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별로는 기획전시에서는 예산과 공간의 집중화를 통한 질적 개선과 다양한 큐레이터의 섭외, 연계 프로그램의 강화, 축제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기획전시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인 질적부분을 무시한 전시개수에의 집착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이벤트에서는 사전에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협찬사와의 조율을 통해 내용을 기획하고 기존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그 성향에 맞는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하며, 국제만화페어에서는 페어를 구성하는 몇가지 세부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았다. 프로그램 전체로 봤을때는 축제 내 프로그램 비율 조정에 있어, 지역축제보다는 국내 대표만화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이벤트를 축소시키고 국제만화페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위상과 규모 포지셔닝에 위의 대안들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는데, 국가적 규모의 미션과 프로그램 내용을 지향하되 예산과 조직 등의 운영제반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축제 전반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Ⅰ. 서론 = 1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Ⅱ. (재)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한 개괄적 이해 = 4 A.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배경과 목적 = 5 B.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의 연혁과 사업영역 = 6 Ⅲ.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운영 현황 = 10 A. 일반 현황 = 10 B. 조직 현황 = 14 C. 예산 현황 = 17 D. 관객 현황 = 20 Ⅳ.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프로그램 현황 = 27 A. 기획전시 = 28 1.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메인전시 : 작가 특별전 = 32 2. 최초의 유료전 : 철인의 꿈, 대한민국 4대 로봇전 = 34 3. 최초의 국제교류전 : 한·중만화일러스트전 = 35 B. 이벤트 = 37 1. 주제관여도가 높은 이벤트 = 41 2. 주제관여도가 낮은 이벤트 = 44 C. 국제만화페어 = 47 1. 2~8회 축제에서의 국제만화페어의 흐름 = 48 2. 9, 10회 축제의 국제만화페어 프로그램 분석 = 55 Ⅴ. 대안 제언 및 발전방향 제시 = 59 A. 유사 사례와 시사점 = 59 1.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사례 = 59 B. 대안 제언 = 62 1. 주최측 대안 = 62 2. 프로그램 대안 = 63 C. 발전방향 제시 = 69 Ⅵ. 결론 = 73 참고문헌 = 76 부록：제1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국제만화페어’ 설문 조사 내용 = 79 ABSTRACT = 8

연골세포의 3차원 배양을 위한 히알루론산 지지체의 제조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제약학과,200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