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상 하자 이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원우.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절차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것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설은 행정절차하자가 독자적인 위법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독일의 학설 대립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경우 적법절차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을 적용하여 사소한 행정절차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본안 판단 과정에서 그 위법성을 부인한다. 이 경우 미국법원은 주로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당사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손해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법원은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위법성을 부인한 판결도 존재한다. 우리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및 행정절차의 종류 등에 따라 유연하게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일부 판결은 당사자가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삼았다. 이는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을 적용한 미국 판결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행정절차 하자에 관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법원으로서 미국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장 미국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 4 제1절 미국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전개 4 Ⅰ.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유래 4 Ⅱ.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의의 5 Ⅲ. 손해 없는 하자(harmless error)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5 1. 파머 대 호프만 판결(Palmer v. Hoffman) 5 2. 코테아코스 대 미연방합중국 판결(Kotteakos v. United States) 6 3. 챔프먼 대 캘리포니아 사건(Chapman v. California) 7 제2절 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harmless error rule) 원칙의 적용 8 Ⅰ. 미국법상 행정절차의 하자 8 1. 국내에 소개된 일반적인 논의 8 2. 손해 없는 하자 원칙 및 새로운 접근 방식에 고찰 필요성 10 Ⅱ. 미국행정절차법 제706조 10 1.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 10 2. 신세키 대 샌더스(Shinseki v. Sanders) 판결 12 Ⅲ. 신세키 대 샌더스 판결의 시사점 15 제3장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사법심사방법 17 제1절 개관 17 제2절 원고적격과 손해 없는 하자 원칙 18 Ⅰ. 원고적격 18 1. 원고적격의 의의 18 2. 미국에서의 원고적격 논의 19 Ⅱ. 원고적격과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20 1. 절차피해 원칙(procedural injury doctrine)과 원고적격 20 2.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절차피해원칙의 구분 21 Ⅲ. 절차피해 원칙과 심사 강도 22 1.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강도 22 2. 절차피해 원칙에서의 심사강도의 의의 23 3. 미국 판례의 경향 25 4. 개연성 심사와 관련된 판결 25 Ⅵ. 소결론 30 제3절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의 손해 없는 하자 원칙 31 Ⅰ. 손해 없는 하자 원칙에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의 주체 31 1. 통상적인 행정사건의 경우 31 2. 중대한 절차 위반의 경우 31 3. 입증책임 전환의 취지 32 4. 손해 없는 하자 원칙에 관한 심사방법(test) 33 Ⅱ. 결과에 근거한 심사방법(Outcome Based Test) 34 1. 의의 34 2.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4 3.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5 Ⅲ. 기록에 근거한 심사방법(Record Based Test) 36 1. 의의 36 2.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36 3.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8 Ⅳ. 하자와 결과가 명백히 관련이 없을 것을 요한 예외적 판결 40 1. 브래니프 항공사 대 민간항공위원회(Braniff Airways v. Civil Aeronautics Board) 판결 40 2. 판례의 검토 41 Ⅴ. 기여에 근거한 심사방법(Contribution-Based Standard) 41 1.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의 구분 42 2. 기여에 근거한 심사방법의 의의와 특징 42 Ⅵ. 소결론 47 제4장 우리법상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와 손해 없는 하자 원칙의 시사점 49 제1절 행정절차 및 그 하자의 의미 49 Ⅰ. 행정절차의 개념 49 Ⅱ. 행정절차 및 절차적 통제의 의의 49 Ⅲ.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 50 1. 논의의 출발 50 2. 독일법 상의 행정절차 하자에 관한 논의 50 3.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절차 하자의 의의 52 제2절 국내 학설 52 Ⅰ. 소극설 52 Ⅱ. 절충설 53 Ⅲ. 적극설 53 Ⅳ. 유형별 고찰설 54 제3절 우리나라 판례에 관한 분석 55 Ⅰ. 판례 분석의 방법 55 Ⅱ.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55 1. 사전통지 55 2. 청문 56 3. 개별법령상의 공람공고, 사전통지 등 57 4.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58 5.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1 6. 검토 61 Ⅱ. 이유제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62 1. 이유제시의 의의 62 2. 이유제시 위법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63 3.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5 4. 검토 67 Ⅲ. 처분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8 1. 처분기간의 의의 68 2. 처분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69 3. 검토 70 Ⅳ. 환경영향평가 상의 하자 70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71 2.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71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 72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73 5. 검토 74 Ⅴ. 손해 없는 하자 원칙과 우리판례에 관한 분석 75 제5장 결어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Maste

연골세포의 3차원 배양을 위한 히알루론산 지지체의 제조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제약학과,200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