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agricultural household`s human capital stock in Korea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2010.2.Docto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분석

Ⅰ. 서론 ○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은 기본적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농업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2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의 저소득 구조는 보편적 현상임. -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57.6%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가구와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강마야 외, 2012). - EU의 경우 농촌인구의 40%가 저소득층으로 추정되고(S. Tangermann, 2011),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FTA의 외부위기와 농가소득 감소의 내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됨. - 농업농촌의 붕괴 방지, 농촌가구의 소득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라는 측면에서 농업농촌정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 농업직불금의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농업직불금과 기본소득제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농업직불금의 갈등구조는 농업직불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 농업직불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였음. - 반면 농업직불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효과적인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하느냐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임. ○ 농업직불금 제도를 확대할 것인지, 축소 혹은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농업직불금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해 정책이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농업직불금 제도를 정책구조적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함. -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농업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접근은 농업직불금에 관한 2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상호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임. - 이후 생략Ⅰ. 서론 / 3 Ⅱ. 농업직불금의 개념과 제도 / 4 1. 농업직불금의 개념/ 4 2. 농업직불금의 근거/ 4 3. 국내외 농업직불금 제도/ 5 Ⅲ.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분석 / 6 1. 농업직불금의 현황/ 6 2.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 7 3. 농업직불금의 한계와 과제/ 10 Ⅳ. 결론 / 1

충남리포트-(제339호)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

이 연구는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또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와 보상 시스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방안을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제안하고자 함.1. 필요성과 정책변화 2. 친환경농업 현황 및 문제 3.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

보령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용역

▮ 농어촌 만들기의 패러다임 전환 - 최근 농어촌 마을 만들기가 공간 중심에서 사람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농어촌 개발 시책사업 및 전략 변화 - 농촌개발 시책사업의 획일적‧ 산발적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마을 성격과 역량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전략으로 주민 주도의 내발적 농어촌 발전 기반 구축이 농어촌 개발 전략의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상위계획과 연계한 세부 추진과제 시행의 일환 - 충청남도에서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중 - 보령시에서는 금년도에「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산어촌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방향 및 추진전략, 계획 등을 정립하였음 ▮ 보령시 최초 주민주도로 추진된 마을만들기 모델사업 - 보령시는 보령시 농어업․농어촌 중장기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마을에 대해 마을별 특성과 역량수준에 맞는 체계적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기획·실행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유도하여 내발적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도모하고자 함 - 이후 생략제1부 계획의 개요 및 여건 1 제1장 계획의 개요 3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5 1. 계획의 배경 5 2. 계획의 목적 6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내용 7 1. 계획의 범위 7 2. 계획의 내용 8 제3절 계획의 수행체계 및 방법 9 제4절 계획의 추진경위 12 제2장 개발여건 분석 13 제1절 관련계획 검토 15 1. 상위계획 15 2. 보령시 계획 17 제2절 주민 개발수요 20 1. 분석개요 20 2. 마을현황 및 문제점 22 3. 마을자원 및 발전 잠재력 30 4. 발전가능성 및 참여의지 34 5. 마을발전방향 39 제2부 마을별 발전계획 51 1. 웅천읍 성동2리 53 2. 웅천읍 노천1리 91 3. 주포면 보령1리 145 4. 주교면 송학3리 195 5. 오천면 원산2리 249 6. 청소면 성연2리 291 7. 청라면 나원1리 329 8. 청라면 나원2리 373 9. 청라면 음현리 415 10. 남포면 읍내리 473 11. 주산면 유곡1리 531 12. 미산면 도흥리 587 13. 미산면 봉성리 635 14. 성주면 개화3리 685 제3부 주민역량 강화교육 733 제1절 교육의 개요 737 1. 교육배경 737 2. 교육목적 738 3. 교육과정 738 4. 교육방식 739 5. 교육대상 739 6. 교육프로그램 740 제2절 교육실적분석 741 1. 교육실적 총괄 741 2. 교육설문 총괄평가 741 3. 교육설문 분석 742 제3절 종합평가 747 1. 종합평가 747 2. 프로그램 부분 747 3. 교육참가자 관련 748 4. 운영자 의견 74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

제1장 서론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홍동의 유기농업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홍동의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는 홍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홀한 편이다. 이에 홍동의 유기농업 초기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홍동 유기농업의 경험과 실천의 특징 및 앞으로의 해결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이론적으로는 홍동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센의 케이퍼빌리티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유기농업이란 단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농법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커뮤니티를 포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생산비와 생산량과 같은 정량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농가 개인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라는 정성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홍동 유기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해 홍동 유기농업의 의미를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를 통한 이론적인 고찰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후 생략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5 1. 이론적 검토 5 1) ‘케이퍼빌리티’의 개념 5 2) 정보의 제한 7 3) 누스바움의 케이퍼빌리티 리스트 9 4) 불완전순서 11 5) 케이퍼빌리티와 홍동 유기농업 연구의 관련성 12 2. 선행연구 고찰 1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3장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과정 15 1.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1970년대 중반~) 15 1) 유기농업의 계기와 애농회 16 2) 유기농업의 실천과 풀무학교 20 3) 유기농업의 확대와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 24 2. 홍동 유기농업의 성장(1990년대 중반~) 28 1) 오리농법의 도입과 도시민과의 교류 29 2) 오리농법의 확산과 흑미의 도입 39 3) 오리농법의 정체와 오리의 상징성 48 3. 사례연구: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55 1) 개요 55 2) 조사 결과 60 4. 소결 76 제4장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및 과제 79 1. 유기농업의 개념과 발전 과정 79 1) 유기농업의 개념 79 2) 국내 유기농업 발전 과정 81 3) 일본 유기농업 발전 과정 83 4) 연대를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86 2.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 88 1) 지역공동체: 단합 88 2) 소비자와의 연대 90 3) 지역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91 3. 홍동 유기농업의 과제 92 1) 오리농법 92 2) 후계자 문제 94 3) 소비자와의 교류 9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구조와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Ⅰ. 서론 ○ 문제인식 : 현재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 - 농가소득을 비롯한 각종 농가경제 지표의 악화 추세로 인해서 세부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 중요한 요인의 축은 수입 측면에서의 농산물가격과 농산물 판매금액, 지출 측면에서의 농업 경영비 등을 꼽을 수 있음. -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는데, 현재의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에게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최소한 자신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인적․물적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 져야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이란 특징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지 못함. - 특히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 환경은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 외부 환경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 등으로 전세계의 값싼 농산 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내부 환경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높은 농업경영비, 정부 주도 하의 농산물 물가안정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임. - 이후 생략Ⅰ. 서론 Ⅱ. 정책 및 법률 검토 1. 선행연구 2. 정책 동향 3. 법률 검토 Ⅲ.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실태 1. 학교급식공급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 : 서산시 사례 2.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 서산시 사례 3.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및 소득 Ⅳ. 생활협동조합 사례 고찰 : 한살림 가격결정 구조 1. 생산 및 구입가격 결정 2. 공급가격 결정 3. 물품가격 결정 4. 생산안정기금 및 가격안정기금 5. 의사결정 체계 Ⅴ.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한중 FTA에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전략 - 민감품목 중심으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발표자료)

○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단연 한‧중 FTA로, 양국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EU,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장점 이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의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별 농수산업 피해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가 전체적으로 상위 해당품목에 집중된 대응방안수립 및 정책지원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지역 내 정서를 고려하여 지역별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자구책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 지역내 민감품목별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함 - 이후 생략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중국의 농업 및 FTA 추진 현황 제3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선정 제4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6장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9차 축산정책포럼(CNI세미나2018-140)

여는 말(prologue) 제8차 축산정책포럼 논의 정리결과 발표 주제발표1 : 원천마을 장기발전계획 사례 종합토론 주제발표2 : 2018년 축산정책포럼 운영 총괄평가 종합토론 나가는 말(epilogue, 2019년 운영계획 논의)여는 말(prologue) 제8차 축산정책포럼 논의 정리결과 발표 주제발표1 : 원천마을 장기발전계획 사례 종합토론 주제발표2 : 2018년 축산정책포럼 운영 총괄평가 종합토론 나가는 말(epilogue, 2019년 운영계획 논의

충남형 농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1990년 이후 개방 농정과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근로자에 비한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1993년 말 UR 협상 타결시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95%였으나 2012년에는 57.5%까지 하락했다. 2014년에는 61.5%로 다소 회복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더욱이 농업인과 농촌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로 농촌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획기적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있는 농업직불금은 2013년 기준 농가소득의 2.7%로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program 또는 basic income grants)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충남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 연구 및 모델 분석 제3장 국외 연구 및 실천 사례 제4장 농업․농촌 여건의 변화 제5장 실행모델 개발 제6장 결론 참고 문

충청남도 농업.농촌.농가 통계정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청양군 사례 시사점

◦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양군 농업․농가 통계정보 프로그램(조사표명 : 농업경영실태조사)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함. ◦ 충청남도 농업․농촌․농가 통계정보 프로그램의 도입가능성을 진단, 접목방안을 제안함. ISP 수립과 더불어 조사주제와 목적의식의 명확화, 조사대상의 단계적 접근, 조사방법의 현장화, 운영 및 관리의 주체화, 기존 국가통계 활용극대화 등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조사목적 : 청양군의 경우, 농가소득 실태파악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소득파악은 힘든 상황 봉착하였기에 충청남도의 경우, 조사목적 등을 명확히 수립하고 시작해야 함. ◦ 조사내용 : 청양군의 경우, 생산정보, 경영정보가 주를 이루고있고, 소득정보는 구간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충청남도의 경우, 소득정보 파악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구득가능한 자료를 접목해서 보완함. ◦ 조사대상 및 방법 : 청양군의 경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 시행, 충청남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 채택을 권장함. ◦ 결과활용 : 청양군의 경우 정책수립에 활용 중, 충청남도의 경우도 3농혁신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 필요함. ◦ 다른 통계와의 연계가능성 : 청양군의 경우 고려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시, 충청남도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기존 국가통계 연계가능성 고려 필요함. ◦ 실행 및 관리 주체 : 청양군의 경우 행정이 총괄기획 하되 외부자원(업체, 마을이장)활용, 충청남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신설하되 지역 내 민간지원조직 및 관리․지원조직 활용을 권장함. - 이후 생략1. 연구의 개요 2. 청양군 사례분석 3. 충청남도 접목방안 4.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