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18대 국회의원과 17대 국회의원 이념을 정당별로 비교함으로써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보며, 의원 개인 이념은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모두 보수화되었는지 살피고,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보기 위해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지역별, 선수별, 그리고 선출방식별로 비교해 본다. 분석결과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모든 정당에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수도권 의원들의 이념은 매우 크게 변화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의 보수화는 초선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의원들의 이념 변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및 국회 이념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 정책결정 방향을 예견하고 국회 내 정당 간 갈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 및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 수행은 미진한 편이다. 의회의 성격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아보는 데 있어 이념은 무엇보다 기본적 자료와 의미를 제공하여 주기에 이념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study aims at comparing partisan ideolog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with the 17th National Assembly's to explore conserv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t is of interest to se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ssemblies in terms of region, legislators' experiences, and the rule of candidate selection. Likewi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whether legislator's ideology is stable or changeable by examining reelected legislators whose ideology have been measured twic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GNP) solely contributes to ideological chang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lso, ideological changes of the reelected GNP memb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GNP's conservatism. The results interestingly find that changes of Democratic Party legislators' ideology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also notable. Ideological approaches to legislators and Congress provides an opportunity to foresee the direction of policy-making and the conflictual level between parties in Congress, however, the study on ideology is not still sufficient. In researching characteristics of Congress and legislators' activities, ideology provides basic and meaningful data. Therefore, we should make efforts to measure and analyze ideology of legislators more precisely

Conflicts in Reality and Desire for Consensus

본 연구는 정당간 갈등 가운데 필요에 의한 합의제 운영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을 어떠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할 의사운영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의원들의 인식이 다수결형을 원하는지 아니면 합의형을 희망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질문이다.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의원들은 정당간의 대결로 인해 다수결형이라고 대답한 의원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합의형으로 파악한 의원들이 좀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경향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는 국회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여야간 합의를 통한 방식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합의형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선호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회운영이 정당간의 대결로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국회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갈등 속의 합의라는 우리 국회의 운영과 정책결정의 현실 속에서 의원들은 정당간의 갈등보다는 정당간 합의에 의한 의사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소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Many conflicts over interests exist among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Nevertheless, they have always resorted to a principle of consensus in dealing with their own problems due to circumstantial demands.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rough questionnaires， Korean congressmens understanding of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for congressional operation and their perspective on the issu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out which system is preferable between majoritarian decision making and consensual decision making. A significant finding is that quite a few lawmakers prefer decision by majority"， which is thought to be a byproduct of confrontation among politic외 parties, but still a majority of them prefers decision by consensus". This tendency is well reflected in their opinion on the distribution of the chairmen in standing committees. It also indicates that they can hardly manage the Assembly affairs smoothly without consensus among themselves. As a result, the research advocates consensus rather than confrontation for productive congressional operation and wise decision-making within the Assembly

Problems of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를 당정협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정협의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부각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 당정협의를 살펴보면 당정협의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정협의가 국회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절실하지 않았고,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정협의는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였지만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은 약해지고 정당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당정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와 정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의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당정협의 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정협의 후 국회 내 정당 간 논의라는 이차적 구조를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간 협의라는 일차적 구조로 바꾸어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논의에 야당을 포함시키며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caused by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 Party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hared problems of each government, seeking for institutional alternative system. It is foun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s of all governments have not been managed well as designed originally, and bo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negative results. The followings are thought to be the purport of the system: The administration needs to get the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the laws concerned. Meanwhile, the governmental party can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Regrettably, the results support for a negative view that the Party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has been used as the means for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manipulate not only the ruling party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weakening the legisla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ing severe conflicts between ruling and opposite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o be redesigned for having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opposite parties as the partner of state affair. For that purpose, it is imperative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overhauled and replaced by a new system where the opposite party is to be included in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the venue for that dialogue shall be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cerned

The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and Its Effects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선거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비슷한 수준의 정치관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관용은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도 승자 또는 패자로서의 지위는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있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정치가 파행적인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와 토론에 기반하여 협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 간에 존재하는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좀더 합의제적인 방향으로 제도 설정을 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e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its effects in Korean politics. In this ve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tolerance as well as to suggest what kinds of approaches or efforts are needed for improving the level of it in Korea. Depending on the statistic analyses, we can witness that a significant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does exist in Korea. Also, it effects to determine the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of the individuals. Considering the empirical findings, reducing the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is necessary to ameliorate the winner-takes-all culture as well as to adopt the more consensual institutions.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BOO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