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途上國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의 效率化에 關한 研究

經濟成長이 急速化되고 都市化가 進行되며 工業化가 彈力히 推進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 로 發生되 었던 問題中 人類가 當面한 가장 큰 問題는 環境問題라고 볼 수 있다. 工業化와 都市化의 副作用은 이미 널리 알려 진 바 있으며 이의 浮刻性도 國內外의 여러 事例를 通해 體驗했던 바이다. 1970년代에 접어들면서 全世界人의 關心은 環境問題로 集中되었고 그 結果1972年에는 世界環境會議가 開催되었고 그 以後 各國에서는 環境改善을 爲한 必死的인 努力을 倍加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人間의 活動에는 반드시 活動過程中에서 물， 食糧, 土地，空氣 等을 利用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人間活動過程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人間活動에 利用될 수 있는 諸資源을 破壞하거나 汚損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活動에 따른 環境맞 資源에 마치는 影響이 累積되면 될수록 그 深刻性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環境改善策의 一環으로 考慮되 기 始作한 것이 環境影響評價制度이다. 環境影響評價制는 이와 類似한 考慮 혹은 部分的인 實施가 몇몇 國家에서 行해져온 게 事實이나 本格的인 施行이 된 것은 美國에 서 1970年 環境政策法(Environmental Policy Act)이 公表됨에 따라 그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진 後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劃期的인 措置가 美國에서 始作되 자 몇 몇 國家들이 (카나다， 호주， 東南아시 아國家) 뒤를 이어 環境影響評價制를 導入하기 始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8年7月부터 施行된 環境保全法에서 環覆影響評價制의 導入을 實現시키게 된 것이다. 環境影響評價制가 實施된 지 9年의 經驗을 가진 美國의 경우는 美國의 實情에 符台되는 制度로 改善시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美國보다도 實施經驗이 日鍵한 國家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改善方向을 摸索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環境影響評價制가 그 基本的인 目的이나 槪念 等은 매우 훌륭한 制度이나 이의 實施에는 무수히 많은 問題點이 도사리고 있으며 施行이잘못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副作用이 誘發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補完을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國의 國家들은 이의 實施를 根本的인 面에서는 原則的으로 贊成하고 있으나 具體的인 實施方法， 節次 等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가 構想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實情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어서 現在 法的 措置는이루어졌나 이를 施行하는데 必要한 節次와 施行方法을 明確하게 發見치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開發途上國들이 環境影響評價制를 實施하는데 따른 고민 중의 하나는 분명 開發過程에서 惹起되는 環境破壞라는 副作用은 先進國의 經驗에 비추어 避해야되겠다는 생각은 切實한데 아울러 環境問題를 深刻하고 澈底하게 다루게 되면 經濟的 效率性이 弱化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이다. 卽 環境影響評價制를 彈力하게 寶施하게되면 經濟的效率性에 制動을 加할 可能性이 있고 이의 施行을 弱化시킨다면 有名無實한 制度로 變해버릴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를 構想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이 經濟的 効率性과 環境影響評價制를 어떻게 調和시키며 同時에 考慮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問題일 것이다. 本積에서는 이에 對한 理論的 考察을 通해 經濟的 效率性과 環境影響評價制를 調和시킬 수 있는 可能性과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環境影響評價制를 構想하기 위한 提案을 해보고자 한다

濟州道 海岸景觀道路計劃에 관한 研究 : 松岳山~中文구간을 사례로

오늘날 도시화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移動時間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동차 보급율이 급속히 늘어남으로 인해 본격적인 自家運轉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路上을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경관의 연속적 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自動車走行에 의해 얻어지는 빠른 속도감은, 財貨와 사람의 신속한 이동이라고 하는 자동차 본래의 기능 이외에 일상적인 步行速度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경관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일상적인 生活空間을 벗어나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를 주행(drive)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로건설은 用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획기적인 도로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며, 도로건설을 위한 路線選定과 線形계획 및 건설단계에 있어서도 經濟性과 安全性, 주행시간 단축을 위한 工學的 측면만을 중시한 나머지 道路景觀의 價値와 도로경관에 대한 이용자의 審美性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흥미있고 중요한 景觀資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관광지나 자연공원을 통과하는 도로 가운데 일부 도로를 景觀道路로 조성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나 관광객들에게 심미적 쾌적감을 주므로써 보다 즐거운 운전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관도로는 도로의 노선선정단계부터 도로주위의 경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경관을 강상할 수 있도록 路線을 선정하고,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도 경관연출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경관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方法論마져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造景計劃의 電算化 技法適用에 관한 研究 (Ⅱ)

電算機는 資料의 內容을 記應하고， 再生하며 整理하고 解析하는 情報處理를 위 해 만들어진 기계로서 (Information -Processing machine) 構造的인 問題에 대한 解決能力이 뛰어나 다. 이 전산기는 엄청나게 빠른 情報處理速度, 正確한 記憶力, 多樣한 處理方法의 내장, 處理의 효율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造景計劃에서도 방대한 자료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1960년대부터 電算機블 도업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한 地理情報處理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점차 각종 環境影響評價 및 適地分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프로그램이 주로 대형컴퓨터 위주로 개발되어 사용이 다소 어려운점 때문에 근래에는 소형컴퓨터시스템의 도입도 매우 활발하다. 한펀 造景分野에서는 이러한 計劃的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設計分野에서도 CAD(Computer Aid Design)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適地分析에서의 電算機導入은 여타 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資料를 電算化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과 중간과정의 경험적 검토가 필요한데, 중첩과정이 전산기 내부에서 수행되므로 중간검증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전산기법의 응용은 일단 자료가 입력되면 다양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 작성된 자료 뱅크(地理情報體系등)의 情報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근래에 는 앞서 기술했던 입력/출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타이저, 칼라 디스플레이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중간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國土利用計劃과 環境評價制度 確立 -環境影響評價의 觀點에서의 旣存國土開發事業과 國土利用計劃의 分析檢討-

環覆評價(Environment Assessment 以下 EA라 함)는 國家와 地方公共團體 그리고 住民이 한 덩어리가 되어 良好한 環境의 質과 天然資源을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全體의 시스템을 行政的角度에서 볼 것 같으면 行政은 環境의 質과 天然資源의 管理計劃을 세워 政策決定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基礎로하여 綠合的으로 評價하고 同計劃에 適合한 意思決定을 하고 또한 實施過程에 있어서도 再評價를 되풀이 하면서 環境을 管理해 나가는 시스템을 취할 必要가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分析하면 다음의 일곱가지로 나누어 진다. ① 管理의 目的으로서의 環境政策의 確立，② 環境政策確立을 위한 課題의 設定，③ 課題解決을 위한 環境管理計劃의 策定，④ 政策決定案의 環樓評價，⑤ 위 各代替案의 環境에의 影響評價，⑥ 政策決定의選擇，⑦ 實施後의 모니터링(monitoring)과 再評價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⑤가 狹義의 EA이지만 그 전체의 目的은 環境의 價植를 正當하게 評價하고， 代替案의 接索， 住民의 參加가동에 의한 理性的， 綜合的 意思決定을 위한 評價價라할 수 있다. 이러한 點을 端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 바로 美國에 있어서의 EA의 根據法인 「國家環境政策法(NEPA)」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同法은 101條(b) 에서 6個項目에 걸친 廣範한 環境政策을 規定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EA가 論議되는 경우 그 節次的 내지 技術的인 側面이 주된 關心의 對象이 된데 비해 그러한 評價의 目的이 되는 環境政策의 側面이 소홀히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政策目標없는 EA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었다. EA에 限하지 않고 모든 意思決定에는 目的을 必要로 하며 目的이 넓고 適切한 것이면 그럴수록 評價는 그러한 目的에 相應한 效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造景計劃의 電算化 技法適用에 관한 研究

본 연구는 환경정보의 방대성과 자료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한 環境計劃에서의 전산화의 필요성에 따라 美國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適地分析에 관한 전산기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適用함으로써 造景計畵의 基礎資料를 수집, 정리, 분석, 종합하는 科學的인 方法論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기존의 적지분석이론의 정리 및 비전산화기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추출, 둘째, 환경정보처리 및 적지분석의 전산화와 셋째, 적지분석전산모형수렵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범위로는 국토정보체계, 지리정보체계 등의 환경정보체계와 시설적지, 도로형 적지, 지구형 적지 등의 適地分析技法으로 한다. 실제의 단위격자정보체계로는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데이빗·신튼 (David F. Sinton) 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안 「임그리드」를 사용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백스/부이·엠·에스 (VAX/VMS)로 한다. 사례연구 대상지로는 서울근교에 위치 한 남한산성 도립 공원으로 한다. 전술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적지분석과 환경정보체계에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비전산화기법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추출한다. 둘째,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임그리드」 씨스템을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환경정보체계와 적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그 전산시스템으로서의 사 용방안을 구축한다. 셋째， 이와 같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백스/부이·엠·에스 시스템을 통하여 남한산성 도립공원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에 따른 효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國土利用計劃과 環境評價制度 確立 : 外國實態硏究

第1 節 硏究의 目的 從來의 國土利用計劃은 그 基本目標를 社會的 續濟的 側面에서의 能率生 및 經濟生 達成 에 注力했기 때문에 이에 依據해서 이루어진 國土開發事業은 여러 가지 環境破壞問題를 慧起하기에 이르렀다. 最近에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는 環境汚染問題는 그동안 活潑한 論議를 展開해 왔으나 모든 環境問題에 關한 專門家들이나 硏究들이 環境汚染度의 深刻性에 置重한 나머지 實際 根本的 原因除去에는 그다지 効率的인 對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나날이 深刻해져가고 있는 環境 汚染의 根本的 問題解決을 爲해서는 우리들이 現在 生活해가고 있는 環境에 關한 正確한 評價와 이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모든 國土開發事業에 대한 環境影響評價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硏究가 절실히 要請되는 바이다. 本 硏究는 첫째 우리의 生活環境을 正確히 評價할 수 있는 環境評價의 基準을 設定하고 둘째 모든 國土開發事業의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을 設定하며 셋째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確立을 위한 諸方案을 硏究하며 넷째 環境評價를 活用한 國土利用計劃의 試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外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態를 檢討分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볼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環境影響評價에 대한 認識이 되어있지 못해 이에 관한 硏究가 全無하며 美國에서는 이미 1970年 環境政策法(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모든 聯邦政府의 開發事業에 대한 環境影響評價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에 대한 硏究가 活潑히 進行되었으며 1973年末까지 約 4，000個의 環境影響報告書가 作成된 바 있다. 또한 日本에서도 最近環境白書를 發表하면서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導入을 實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國土利用計劃에 있어서 環境評價制度의 確立 : 環境影響評價의 基準設定硏究

최근 韓國開發硏究院이 推定하는 바에 의하면, 1977年부터 1991年까지의 向後 15年間에도 우리 經濟는 年平均 10% 程度의 實質成長을 成就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期間에 國民 總生産은 1976年 規模의 4.2倍로 增大할 것이고， 1人當 國民 總生産은 1976年의 316,000원의 3.3倍인 1,057,000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總量的인 國民經濟의 四倍를 넘는 規模의 膨脹과 國民 各者의 所得의 持續的인 增大는， 當然히 各種 生産施設의 增設과 廣範圍한 地域에 걸친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擴充을 誘發할 것이 틀림 없다. 위의 韓國開發院의 硏究報告書가 推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製造業은 民間消費構造의 高度化， 輸出增大， 設備投資의 擴大에 힘입어 年平均 12.9%의 높은 成長으로 經濟成長을 主導할 것」이고 同時에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全産業의 平均成長水準인 年 10%의 成長이 豫想」되고， 이 中에서도 계속되는 「工業化의 支援과 國民生活의 質的 改善을 위해 社會間接資本이 年平均 12.6%로 成長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成長趨勢는 그 總量規模의 成長傾向에 있어서는 지난 20餘年間의 그것과 大同小異하지만， 그 內容에 있어서는 産業의 高度化， 施設의 大規模化， 地域的 範圍의 擴散 등의 面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의 成長趨勢와 다른 樣相을 띄울 것이 豫想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