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2. 최병선.본 논문은 후원회, 정치후원금 및 회계보고에 관련한 규제가 광 범위한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흔히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거나 규제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라는 등 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논리적 타당 성이 매우 약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규제회피 및 우회사례들은 규제대상자인 정치인과 국민들이 고의나 무지로 규제를 무시하고 위반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규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규제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는 속에서, 또한 다른 규제대상자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고 따라 서 비슷한 행동을 하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추정 하에서 나타나 고 있는 줄타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의 만연은 규제의 비현실성 을 고발하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 그 대책은 규제강화가 아니라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규 제의 현실화에서 찾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치후원금 규제의 의의와 분류 1. 정치후원금 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2. 정치후원금 규제의 분류 제 2 절 정치후원금 규제의 원칙과 수단 1. 정치후원금 관련 원칙 및 제한 2. 후원금 관련 규제 3. 정치후원금 관련 기준 및 한도 4. 회계보고 제 3 절 정치후원금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의 원인과 유형 1. 원인과 유형 분류의 의의 2. 규제의 비현실성 3. 위반행위 적발의 어려움과 한계 4. 위반행위 처벌의 관대함 5. 돈선거의 역학에 대한 인식 6. 기타 원인 제 3 장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 사례의 분석 제 1 절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금지 1. 규제 수단 2. 사건의 개요 3.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2 절 단체와 관련된 정치후원금 기부금지 1. 규제 수단 2. 사건의 개요 3.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3 절 출판기념회 사례 1. 규제 수단 2. 사건의 개요 3. 규제회피 원인 분석 제 4 장 비현실적 규제의 형성배경과 과정 제 1 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경과 1.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지속적 발생 2.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규제개혁 대안 제시 4. 국회의 무비판적 수용 제 2 절 주요 행위자의 태도와 대응양상 1. 국회와 국회의원 2. 선거관리위원회 3. 국회의원과 정치인 일반 4. 언론, 시민단체 등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본 연구의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Maste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8. 정광호.본 연구의 목적은 회색부패를 탐구하는데 있다.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은 집단 간 차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집단의 속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개념 또한 모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과 사회의 관습을 대비시켜 회색부패의 개념을 관행화된 회색부패와 특권화된 회색부패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환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실제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가능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Peters&Welch(1978)의 연구를 토대로 부패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발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상황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총 13개의 시나리오로 측정된 부패인식의 정도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시나리오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공공분야 종사자 인지 아닌지, 종교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관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것은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는 사회의 관행으로 수용되지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법,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패인식수준의 결과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높은 부패인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회색부패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총4개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색부패의 유형은 각 부패의 상황이나 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 패턴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이나 물건을 매개로 하는 유형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거래행위인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익적 의미가 강하거나 사회 전통문화의 관습에 따라서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문화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부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해당 부패의 유형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색부패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속한 조직의 문화가 법규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회색부패에 대해 관용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회색부패 현상이 사회의 관습과 관행과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직접적인 흑색부패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곧 부패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망라하고 이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처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관심은 김영란법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란법은 회색부패 현상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흑색부패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은 과도한 회색부패를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당한 행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회색부패의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백색부패와 흑색부패를 구분하여 회색지대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사라진 회색지대의 의미는 기존의 관행과 결부되어 의미화 되던 회색부패가 이제는 공식규범과 결부되어 명확하게 의미화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명확한 법규정의 존재는 사람들이 부패판단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부패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의한 과도한 식사, 선물, 경조사에 대한 경계선 설정은 또 새로운 형태의 부정청탁 행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관행에서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연결되는 부패 문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선해야할 관행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관행의 결과라 볼 수 있는 부정수급 등과 같은 부정한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한 행동을 관행화 시키는 이유에 대해 우선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회색부패가 발생하는지 회색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특권화된 회색부패와 관행화된 회색부패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탐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행정, 정책에 심각한 위협일 것이라 예상되며 추후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은 폐쇄적 엘리트 계층에서 그 관행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탐구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회색부패의 현상을 망라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부패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Ⅱ. 이론적 쟁점 및 선행연구 11 1. 부패 및 회색부패의 정의 11 1) 부패 정의 11 2) 회색부패의 정의 19 3) 회색부패의 재정의와 이론적 쟁점 19 2. 회색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 32 1) 경제교환이론-Rose-Acker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33 2) 사회교환이론-인류학의 부패연구를 중심으로 40 3) 회색부패 인식에 관한 이론 48 3. 회색부패 연구의 의의 72 Ⅲ. 연구문제 및 자료수집 77 1. 연구문제 77 2. 자료수집 87 1) 자료수집 방식: 설문조사 87 2) 조사대상 및 표본 선정 87 3) 조사기간 89 4) 설문조사 결과 90 Ⅳ. 회색부패의 측정과 유형 92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92 2. 회색부패의 측정과 인식분석: 회색부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93 1) 시나리오의 구성 93 2) 시나리오의 측정 결과 101 3. 시나리오 별 회색부패 유형의 탐색 109 1) 선물형 회색부패 110 2)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11 3)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11 4)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12 5)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12 6)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13 7) 배려형 회색부패 113 8) 회색부패 유형화의 시사점 114 V. 회색부패 인식의 유관요인 116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116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 125 1)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26 2)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29 3)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33 4)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36 5)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37 6) 선물형 회색부패 139 7) 배려형 회색부패 143 8) 분석결과의 시사점 145 3.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148 1) 적당한 거짓말과 조직문화 148 2) 부패경험과 공공선 154 3) 회색부패 발생에 관한 이론화 156 VI. 결론 160 1. 이론적 시사점 160 2. 정책적 시사점 16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3 참고 문헌 164 부록: 설문지 182 Abstract 191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