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8. 2. 이희연.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국가 예산이 상당부분 증가·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생활보장금 내 통합급여 형태로 존재하던 주거급여가 2015년부터 분리·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과 금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과거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대표되던 공급자 위주 주거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정책으로 변화하여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도 서서히 진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시기별(2010년, 2016년),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만족도를 주거환경만족도와 주택만족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6년에 기타지역 주거환경만족도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2010년 대비 2016년 주거안정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가 가구는 PIR이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같은 기간 RIR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2010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자가가구 PIR은 전 지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임차가구 RIR은 기타지역에서만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시기별, 지역별 변화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인지를 살피기 위해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나눠 가설을 세워 비교했다. 저소득층 프로그램 중 주거만족도와 임차가구 주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 주거안정성은 구입자금 대출이 효과적이었다. 주택 점유 형태 변화에서 공공임대주택 수혜 집단은 하향이동이 두드러진다. 이는 불가피하게 하향 이동을 할 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주거 안전망으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혜집단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이 향상시켰다. 지역별 임대료 차이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은 구입대출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전세대출 지원을 선호했다. 중복수혜로 인한 주거만족도 상승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주거안정성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집단이 크게 상승했다. 이는 주거급여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에 주택바우처 성격을 띤다. 이 중복수혜의 경우는 주거급여가 가구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거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다가구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다수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하여 향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혜율이 매우 낮다.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해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가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지원이 미비하다. 저소득층 자가 비율은 과반을 차지하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내에서도 분위나 소득군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따라서 현행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세부화된 소득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로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온정주의적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을 지양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간 산발적 정책 시행보다는 정책 목표 공유를 통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일관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8
4. 연구 흐름도 1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4
1. 이론적 배경 14
1) 주거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14
2) 주택 문제에 따른 국가 개입 17
3)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의 발달과정 19
4)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유형 22
5)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개념 27
2. 선행연구 고찰 31
1) 저소득층 주거지원 31
2) 주거만족도 33
3) 주거안정성 37
3. 선행연구와 차별성 38
제3장 저소득층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변화 분석 39
1. 응답가구 일반적 특성 39
2. 저소득층 주거만족도 변화 41
1) 시기별 변화 41
2) 지역별 변화 44
3. 저소득층 주거안정성 변화 46
1) 시기별 변화 47
2) 지역별 변화 50
제4장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만족도와 주거안정성 비교 54
1.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혜 비율 54
2. 분위별, 지역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분포 55
3. 주거지원 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59
4. 소결 79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81
1. 요약 81
2. 시사점 83
■ 참고문헌 88
Abstract 93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