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8. 2. 금현섭.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후보장패널조사의 5차 자료(2013년 수집)와 6차 자료(2015년 수집)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처치집단은 기초연금 시행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1949년생으로, 통제집단은 연령 상 수급집단에 가장 인접한 수급예정 집단인 1950년생으로 활용하였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후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하였다.
우선 단순 이중차이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통제집단에 비하여 처치집단의 총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부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의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식비, 담배,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등은 기초연금 정책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피복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가사서비스비에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처치집단인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식비, 담배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소비지출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피복비와 문화생활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생활비, 피복비는 여가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특성이 문화생활비, 피복비 지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은 소비지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항목들은 소비지출 내에서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변화가 총 소비지출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일부 소비지출부터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초연금의 월 10~20만원의 낮은 급여 수준, 시행 후 6개월 자료라는 조사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에 10분위 소득과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식비, 피복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가사서비스비, 교육보육비, 기타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소비지출, 주거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사서비스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생활비로 표현되는 소비지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실제 소비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항목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비는 10분위 소득 외 미취업상태이고 남성일수록 식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담배비는 근로활동에 종사할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담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넷째, 주거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자가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피복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거주 지역 중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거주할수록 피복비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섯째, 문화생활비는 10분위 소득, 적정생활비 이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일곱째, 교통통신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대도시가 아닌 중소지역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여덟째, 보건의료비는 적정 생활비 이외에 만성질환을 보유할수록, 여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아홉째, 가사서비스비는 10분위 소득, 적정 생활비 이외에 독거보다는 부부, 동거가구 등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유형에 해당할수록, 남성일수록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외에 교육보육비는 10분위 소득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소비지출은 10분위 소득 외에 공적이전소득, 만성질환, 성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로 개념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문화비 및 피복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지출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의 조사시점 상의 한계로 인해 기초연금 시행 이후 6개월의 정책효과만 반영되었으며, 분석자료 구성의 한계로 소비지출 변수를 균등화 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미비로 세부적인 자산 기준, 소득 공제 등을 통제집단의 구성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10
2. 기초연금과 소비지출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4
2. 노인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21
제3장 연구의 설계 25
제1절 연구가설 및 변수의 설정 25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5
2. 변수설정 27
3. 연구의 분석틀 36
제2절 분석모형의 구성 36
1. 분석자료 36
2. 분석대상 38
3. 분석방법 39
4. 분석모형 42
제4장 분석결과 43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3
1. 인구학적 특성 및 영향요인 관련 기술통계 43
2. 소득구조의 변화 53
3. 소비지출액의 변화 58
제2절 소비지출의 변화 61
1. 이중차이 분석결과 61
2.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64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5
1. 연구의 의의 75
2. 연구의 한계 76
참고문헌 79
부록 : 가중치 부여 이전의 회귀분석 결과 84
Abstract 86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