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5. 2. 김경민.도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산적 자원인 인적자본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되며, 부동산 등 도시의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등 전반적인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통한 경제성장은 도시의 전체적인 이익이자 도시정책의 목표가 된다. 도시정책 중 인적자본 형성에 사용되는 교육지출은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정책의 효과도 있다.
교육정책의 효과는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주며, 교육의 성과는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개발정책인지 재분배정책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책의 수혜를 받는 계층이 달라진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교육의 성과를 매개체로 하여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교육 정책은 개인의 소득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교육성과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지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자녀 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동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가치 등의 도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 격차가 도시의 어메너티에 영향을 주면서 계층간 거주지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간 양극화의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매년 그 범위가 확장되어 41개 학교에서 2008년에는 222개로 441.5% 증가했으며, 예산액 또한 2003년 30억3천1백만원에서 2008년 208억5천3백만원으로 687.9%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수능상위구와 하위구의 교육격차는 2000, 2005, 2009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학년도의 경우, 강남구의 영어 1등급 비율은 8.2%인데 비해, 금천구는 1.3%로, 둘간의 격차는 5.93배에 불과하였지만, 2005학년이 되면 강남구는 11.94%, 금천구는 1.17로 격차가 10배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2009학년도에는 강남구의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무려 14%인데 비해 금천구는 고작 0.6%로 둘간의 교육격차가 21.95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의 진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 격차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교육의 공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 공간계량분석 결과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우수 학생 집단의 경우 학교 분위기와 개인학습능력을 통제했을 때, 소득이라는 학습 외적 환경이 수능 영어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능 원자료의 분석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재분배 정책의 확인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 영어과목에 대한 지역간 교육격차는 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개인능력 차원의 문제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재분배 정책 역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지역간 소득 격차의 차이가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재분배정책의 실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이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교육성과의 연결고리 끈을 끊어줄 수 있는 평가제도 변경과 같은 게임의 룰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정책만으로는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외적인 통합적 정책 설계를 통하여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차별성 6
2. 연구의 방법 7
1) 연구자료와 측정 7
2) 분석 방법 8
II. 이론적 고찰 12
1. 도시한계론에 대한 연구 12
2. 공간계량 분석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1) 공간자기상관 14
2) 공간자기상관의 검정 15
3) 공간가중치행렬 18
4) 공간계량 분석모델 19
III. 기존연구의 고찰 20
1. 지역간 교육 격차에 대한 연구 20
1) 교육 격차의 개념 20
2) 교육 격차의 원인 22
(1) 개인적 특성 변인 22
(2) 학교 내적 요인 23
(3) 학교 외적 요인 25
①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지역의 사회적 자본 25
② 지역소득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특성 26
3)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정책 27
2. 지역간 소득 불평등 대한 연구 29
1) 소득 불평등의 개념 29
2) 소득 불평등의 원인 30
(1) 인적자본이론 30
(2) 이중노동시장이론 31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 32
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재분배정책 현황 35
1) 교육복지의 개념 35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배경 36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 37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한계 40
IV. 연구 분석 42
1. 수능 원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확인 42
2. 지역간 교육격차의 요인 분석 44
1)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 44
(1)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44
(2) 수능 영어 1등급 비율배수의 정의 46
(3)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 여부 48
(4) 수능 영어성적의 LISA결과 48
2)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 50
(1) 학업성취도평가 설문자료에 대한 인자분석 50
(2) 인자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의 인자명명 53
(3) 소득추정변인에 대한 분석 54
3) 공간계량 분석결과 56
V. 결론 63
■ 참고문헌 66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