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이봉의.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연구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제7장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9개 조항을 통해서 행정적,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규정하여 독점금지의 기본적인 법집행체계를 세우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현재 유일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벌관(罰款)과 위법소득몰수(違法所得沒收)라는 행정적 금전제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쟁법상 금전적 제재제도 중에서도 특히 행정적인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먼저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적 금전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30년 넘은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바탕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벌관 및 위법소득몰수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려 한다.
먼저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문제점으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행정적인 금전제재에 관한 부과기준이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산정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록 법에서는 규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시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신고 제도가 실제로 사문화되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가 그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사실상 실효적인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발전모델을 정부주도형으로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쟁법이 제정되어 경쟁적인 경제질서의 마련에 기여하였고, 30년 동안의 법집행역사에서 세계로 주목받을 많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으며, 경쟁법의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화된 경쟁당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유교 및 공동체적인 국민정서가 높은 한국은 일본 및 서구 경쟁법을 도입하면서 관념과 제도간의 충돌을 해결해왔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 반독점법의 향후 집행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독점규제법은 제정된 때부터 행정적 과징금제도, 민사적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제도, 형사처벌로서 벌금제도를 법집행수단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 과징금은 각 행위마다 부과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제정된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독일이나 EU의 기준보다 더 상세한 4단계를 거쳐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4단계의 산정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 계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재량권을 적절히 보장해주는 규정들은 비례의 원칙 및 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은 우선 사전적으로 피심인이 집행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고하여 모두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형사상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제재를 병과하도록 개정하고, 벌관 및 위법소득몰수제도에 관하여 벌관의 최소부과액기준을 폐지하고, 벌관의 정액제 도입하며, 기업결합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벌관의 산정기준을 세부화하게 개정하고 명확한 벌관의 부과절차를 제정하며, 위법소득 몰수제도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반독점위원회에 재결권 도입, 불복소송의 전속관할권 도입, 이의신청 전치규정의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논문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I.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현황 1
II.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문제점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5
I. 연구의 필요성 5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3절 연구의 구성 8
제2장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제재에 대한 검토 10
제1절 개관 10
I. 반독점법의 제재체계 11
II. 반독점법의 제재대상 12
1. 금지행위 12
2. 적용주체 16
제2절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 18
I. 금전적 제재의 유형 18
1. 일반 이론 18
2. 중국 반독점법상의 금전적 제재의 유형 18
II. 금전적 제재간의 관계 20
1. 일반 이론 20
2.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간의 관계 22
제3절 반독점법상 벌관과 위법소득몰수 24
I. 중국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 24
1. 벌관(罚款) 25
2. 위법소득몰수(没收违法所得) 27
II. 반독점법상 행정적 금전제재 29
1. 법 제정 전의 행정적 금전제재 29
2. 반독점법상 벌관 및 위법소득의 부과기준 31
3. 반독점법상 벌관과 위법소득몰수에 관한 실무 35
제4절 반독점법상 부과기관 및 불복제도 41
I. 제재의 부과기관 41
1. 부과기관의 조직 41
2. 부과기관의 권한 44
II. 불복제도 45
1. 법의 규정 45
2. 준용규정 47
제5절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특징과 문제점 47
I. 특징 47
II. 문제점 48
1. 금전적 제재수단 간의 관계 불명 49
2. 제한된 법률책임 주체 51
3. 벌관 및 위법소득의 산정기준의 결여 51
4. 부과기관의 과다한 재량권 55
5. 불복제기의 실익 결여 60
제3장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에 대한 검토 62
제1절 개관 62
I. 독점규제법상 제재체계 62
II. 독점규제법상 제재대상 64
1. 금지행위 64
2. 부과대상자 66
제2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기본내용 68
I.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개념 69
II. 과징금의 성격 70
1. 부당이득환수설 71
2. 행정제재설 72
3. 절충설 73
4. 행위별로 재검토 75
III.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제도의 연혁 76
1. 서론 76
2. 행위유형별로 연혁 77
3. 과징금 부과기준의 세부화 88
4. 소결 89
제3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산정 기준 90
I. 과징금의 부과여부 91
II. 과징금의 산정 기준 93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 기준 93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104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106
4. 부과과징금 109
5. 특별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113
6. 자진신고 감면제도 117
제4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부과의 절차 124
I. 제재의 부과기관 124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혁 12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12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28
4. 소결 132
II.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33
1. 납부의 통지 133
2.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133
3.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134
III. 불복제도 135
1. 피심인의 방어권 135
2. 이의신청 137
3. 행정소송 140
제5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 142
제4장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제도의 개선방안 146
제1절 금전적 제재체계의 보완 146
I. 금전적 제재의 병과 146
II. 형사적 벌금제도의 도입 147
III. 책임주체의 확대 148
제2절 행정적 금전제재체계의 정비 149
I. 벌관 한도액의 세부화 149
1. 벌관의 최소부과액기준을 폐지 149
2. 벌관의 정액제 도입 150
3.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50
II. 벌관의 산정기준 세부화 151
1. 위임조항의 신설 151
2. 벌관의 산정요소의 구체화 151
3. 산정기준의 단계화 152
III. 위법소득 몰수제도의 폐지 156
제3절 벌관 부과기관의 재량권 제한 157
제4절 벌관의 부과절차를 제정 157
I. 벌관의 부과대상의 확정 158
II. 벌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158
III. 벌관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 159
IV. 벌관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절차 159
제5절 효율적인 불복제도 160
I. 반독점위원회에 재결권 도입 160
II. 불복소송의 전속관할권 도입 161
III. 이의신청 전치규정의 폐지 162
제5장 결론 163
I. 요약 163
II. 향후과제 166
[참고문헌] 168
1. 한국문헌 168
2. 중국문헌 176
3. 영미문헌 178
[Abstract] 181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