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Properties of Policy Change According to Immanent Attribut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Focusing Events: Cases of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Abstract

본 연구는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의 내재적 속성이 정책변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과 석유산업정책을 선정하였으며,정책변동 사례의 타당성을 위해 동일한 정책 내 정책변동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옹호연합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을 결합해 재정립한 정책변동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외부환경의 속성을 기회적(O) 위협적(T)으로, 초점사건의 속성을 의도적(I) 돌출적(A)으로 세분화하여 각 정책변동이 어떠한 속성들을 가졌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쇄신은 IO유형, 정책승계는 IT유형 혹은 AT유형, 정책종결은 AO유형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변동에 있어 외부환경의 속성이 초점사건의 속성보다 정책유형의 규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과 이들 두 요인의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변동의 선행요인인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예측 결과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제적으로 높은 효과성의 정책운용 관련 전략을 수립할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