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정책과 산업계의 대응

Abstract

미국의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는 1970년 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이 제정된 이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1970년대는 환경관련 법규를 산업계에 적용하는데 제도화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대기정화법에 더하여 1972년의 ‘수질오염규제법’이나 1977년의 ‘노천탄광규제 및 매립법’ 등의 제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계가 환경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1970년대에 산업계의 경험이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체 엄격하게 적용된 환경규제는 비용부담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을 크게 유발하였다. 이 때문에 1970년대에 환경정책과 산업계는 불협화음을 유발하였다(Wallace, 1995).1980년에 새로 당선된Reagan 대통령은 산업계의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국의 환경정책은 일단 후퇴하게 되었다. 당시 환경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예산이 축소되고 직원이 1/4나 감소되었다.Reagan 대통령은 산업계에 대한 환경규제완화를 위한 논리로 비용-편인분석을 이용하였다. 즉, 당시 모든 제안된 환경규제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