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전개방향에 관한 이념적 고찰

Abstract

Aristoteles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인간이 타인과 관계존재하는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사회에서의 개개인의 산재력 실현은 정치적 공동체에 의존하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범적 입장에서의 정치의 목적이 인간의 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정치가 인간에 대해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은 현대사회구조가 팽창 · 심화되어 감에 따라 종래의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정부관에서 오늘날은 변화담당과 복지향상이라는 적극적인 정부관에로 이행됨에 따라 더욱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정치적 판단과 참여가 인간 삶의 존재양태 결정에 깊이 관여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치적 판단과 참여를 정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정치이성의 산물이자 향도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인식하에 본연구에서는 ① 「이데올로기이념」기의 의식을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② 서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념과 내용을 분석 · 검토한 후, ③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적 전개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