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Abstract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역대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현 정부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 비효율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은 민영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비교하여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산업별 민영화 성공가능성을 다섯 가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의도한 배당권 민영화와 인력과 조직 감축 등의 점증적 방식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망산업의 민영화 및 경영권 민영화는 아직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 민영화 성공 가능성의 측면에서 철강산업, 발전설비산업, 발전산업 그리고 통신산업은 경쟁시장의 존재, 경영권이전에 따른 효율성 증가 등 민영화(민간화)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나, 담배산업, 배전산업, 가스산업 등은 기존 이해집단의 지대문제, 자연독점적 산업의 특성, 정부 보조금의 문제 등의 민영화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규제체제, 규제방법, 기존 이해집단의 지대에 대한 보상, 정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역할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설정에 기초하여 정부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소유권민영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합리적인 민영화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지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