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2주제 토론문 ; 양창수 교수의 주제발표(헌법과 민법)에 대한 지정토론문

Abstract

양교수님이 다루신 주제는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양교수님의 발표를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으나, 지정토론자의 입장에서 굳이 문제 제기를 하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