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time Incide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 A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Written in Korean)

Abstract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한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세대내 생애소득분위간 재분배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3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 다소비자 생애주기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를 생애소득별로 5분위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 및 급여가 경제적 효율성 뿐 만 아니라 계층간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기여사항은,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부담귀착분석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부담의 귀착문제를 생애주기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의 귀착은 사회보장세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biased)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주기적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누진적(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 비효율성(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