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s, Investment, and the External Debt in Korea (Written in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Tobin의 q-이론에 입각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동태적 예산제약하에서의 외채지불능력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의 시장가치, 자본의 한계생산력 및 이자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이 해외차입금리보다 높으므로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된 해외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20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소비와 투자의 동태적 최적배분에 관한 단순모형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을 계량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이 되려는 6차계획의 기본방향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 및 대내외여건전망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