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김용웅,정준호,변창흠/토론:강현수,김수상,변용환,이상대,최종훈,김기홍,김홍철,송우경,양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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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발전연구원
Abstract
1. 머리말
◦ 2008년 친 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보도(문화일보. 2011. 1.2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 방향 연구”(2010. 5∼10)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이후 생략[제1주제]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용웅 前충남발전연구원장)
1.머리말
2.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의 검증
4.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안
5.맺는 말
[제2주제]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1.서론 35
2.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
3.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실증분석
4.요약 및 결론
[제3주제]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1.국토의 경쟁력과 지역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2.상생의 측면에서 본 기존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
3.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과 멀어지는 수도권 관리 정책
4.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제도 개선 과제
5.결 론
[종합토론 요지]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계레 신문 기자)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