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자활영역의 역할과 과제' (김정원,노병갑,박찬무,김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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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발전연구원
Abstract
1. 들어가며
한국의 자활사업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된 정책으로 공공부조에 포함된 노동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관할 부처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활근로를 비롯해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디딤돌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정부가 정한 근로능력 점수에 따라 창업, 취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2) 이 글은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자활사업의 함의를 살펴본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담론이 등장했던 초기 사례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 이후 생략■발표
[제1주제]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정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1.들어가며
2.개념이해 :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3.개념이해 :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조직인가?
4.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 것인가?
5.맺으며
[제2주제]자활사업의 이해 (노병갑 (사)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1.들어가며
2.자활사업의 발전 과정
3.자활지원제도
4.충남자활사업
■토론
[토론1]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박찬무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처장)
1.자활의 딜레마
2.제도개선이나 대정부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
3.내려놓앗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
4.이런 상상은 어떨지?
[토론2]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학실 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