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가 지방정부의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apital markets take surrounding environments in the states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prices on local debt, above and beyond the underlying features of municipal bonds. We empirically show that corruption premium exists in the US municipal bond market. Local governments in more corrupt states pay higher costs for long-term borrowing in the market. Moreover, fiscal institutions that are traditionally thought to bring fiscal discipline to local governments become ineffective in the states with relatively higher level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본 논문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연구하였다. 특별히 미국 지방정부채권의 가격에 대한 주정부의 다양한 영향력과 공직자의 부패의 악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장기 채권시장에서 지방정부채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채권가격투자자들은 지방채권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주정부의 경제적ㆍ정치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부패가 심한 정부에서 발행되는 지방채권들일수록 높은 이자가격을 부담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방채권의 이자가격 산정에 있어서 “부패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