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Cybersecurity Strategy of Europe: the Huawei Case

Abstract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3. 2. 김상배.미중(美中)과 세계 각국은 5G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특히, 이 기술에 대한 우위의 확보를 두고 벌어진 화웨이 사태는 기술의 문제가 안보의 문제로 거듭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초기 화웨이에 우호적이었고, 회원국들도 5G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유보적 내지는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연합은 평가에 의한 배제전략인 5G 툴박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 도입을 권고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019-810법과 IT보안법2.0을 통과시키면서 자국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논문은 화웨이 사태 이익, 관념, 제도 변수가 유럽연합과 프랑스, 독일의 화웨이 배제 전략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구성적 제도주의의 이론 틀을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리스크 간 선택의 문제에서 규범을 중요시하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독일에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대표되는 관념 요인이 화웨이 배제 조치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정보협력을 두고 펼쳐진 미국의 압박과 중국과 화웨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 국내 정치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 유럽연합의 5G 툴박스 가이드라인의 영향 등 주요하게 제기되는 변수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했다. 본 연구는대중국 위협인식의 강화와 공유를 가장 일관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 지적한다.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제도적 토양을 지닌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과 인권 등 마찰을 거듭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된 것이 5G 툴박스 발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화웨이 사태 초기부터 행정부 내 위협인식의 공유수준이 높았고, 의회에서도 고위험 네트워크 관련 배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일부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이 조정되어 비교적 조속하게 2019-810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정부 내 위협인식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공유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며IT보안법2.0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다.Recogniz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5G technology, states are increasingly competing to secure their influence, In particular, the Huawei incident that took place over securing superiority in this technology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a problem of technology has been reborn as a problem of security. The European Union was initially friendly to Huawei, and member states also showed a reserved or permissible attitud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5G equipment. However, afterwards, the European Union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the '5G Toolbox', a ban on assessment strategy, and recommended its member states to introduce it. The member states also started to make moves to remove Huawei equipment from its network. This research explained the Huawei case with variables of interests, ideas, and institutions on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France, and Germany's strategy to exclude Huawei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tructive 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the ideological factor represented by the perception of China as a threat to the European Union, France, and Germany, which place importance on norms in the matter of choosing between economic opportunities and security risks, and captured the influence of key variables including the U.S. pressure, economic opportunities provided by China and Huawei,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the European Union's 5G Toolbox guidelines. This study points out 'strengthening and sharing of threat perceptions against China' as the key variable that had the most consistent and decisive effect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values international norms, the announcement of the 5G Toolbox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strengthened perception of threats to China as it repeatedly clashed with China over human rights issues. In France, from the beginning of the Huawei incident, the level of sharing of threat percep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was relatively high, and the parliament also recognized the need for ban of the high-risk suppliers. In the case of Germany, the 'IT Security Act 2.0' was passed belatedly as it had difficulties sharing threat perception within its government.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1 제 2 절 문제제기 5 제 3 절 기존 연구 검토 8 제 4 절 논문의 구성 11 제 2 장 유럽연합 12 제 1 절 유럽연합의 딜레마: 경제·통상과 안보 사이 12 1. 화웨이와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한 선택 12 2. 화웨이의 신뢰성과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16 제 2 절 디지털 주권론과 중국위협론 18 제 3 절 국제규범과 리스본 조약 26 제 4 절 5G Toolbox: 평가에 의한 배제 전략 29 제 3 장 프랑스 40 제 1 절 프랑스의 딜레마: 경제·통상과 안보 사이 40 1. 화웨이 의존과 점증하는 대(對)중 무역 40 2. 사이버안보와 대(對)미 정보협력 갈망 44 제 2 절 드골주의와 대(對)중 위협인식 47 제 3 절 집행부중심 체제의 신속성 56 제 4 절 2019-810법: 적극적 재량 활용의 이중전략 57 제 4 장 독일 64 제 1 절 독일의 딜레마: 경제·통상과 안보 사이 64 1. 화웨이와 대(對)중 경제 의존 심화 64 2. 사이버안보와 대(對)미 군사안보 협력 중시 66 제 2 절 주저하는 EU 리더의 대(對)중 위협인식 67 제 3 절 의회중심 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73 제 4 절 IT보안법 2.0: 국내정치적 분열과 유보ㆍ회피전략 74 제 5 장 결론 81 참고문헌 88 Abstract 103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