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ortism

Abstract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인문대학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23. 2. 김현섭송지우.노력주의는 개인의 노력 가능 역량 하에서 그가 실제로 사회의 경제 체제에 투여한 노력 정도에 따라 그에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경제적 분배 이론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소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주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 투입을,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상대적인 투입값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를 경제 체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기여로 간주한다. 그 후 이러한 개인의 기여에 대하여 경제 체제의 산출물을 구입할 수 있는 통화로서의 소득을 보상한다. 노력주의는 경제적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 운의 영향 중 노력을 구성하는 것은 계산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 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대로의 노력을 측정해 그에 비례해 각자에게 경제적 몫을 할당한다. 노력 능력이라는 것이 꼭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자유의지 개념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이론적으로 여전히 각 개인은 차등이 있는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력주의에서는 각자의 노력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를 인정한다. 노력주의에서는 운 평등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둘러싼 자연적 재능, 사회적 배경, 가정환경 등이 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운적 요소 대부분에 관하여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력 능력의 발현과 존재는 개인의 결정과 완전히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력 능력만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능력 등 운적 요인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주의는 개념적으로 운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와의 비교 속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운 평등주의의 최신 논의들에 비하여 여러 이론적, 실천적 장점을 지닌다.Effortism is a philosophical economic theory that asserts income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how much of one's effort ability is actually us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effortism, an individual's income should be determined by how much effort one made. Effortism, in the economic system of society, standardizes labor input that varies by individual, converts it into a relative input value, and views it as each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ystem. Furthermore, in determining economic distribution, effortist does not exclude the influence of what constitutes effort among the effects of luck. Effortist rather accepts that there is self-ownership of the talent to make an effort. As a result, effortism ha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advantages compared to the latest discussions of luck egalitarianism and meritocracy.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노력주의 논증 4 제 1 절 개념과 특징 4 제 2 절 적용 단계, 범위, 시기 7 제 3 절 대원칙 논증 9 제 4 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13 제 3 장 이론적 위치 짓기 17 제 1 절 운 평등주의의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 17 제 2 절 존 로머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평탄화 이론 21 제 4 장 남은 문제들 26 제 5 장 결론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