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는 크게 두가지라고 할수 있다.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유엔해양법협약 상 통항제도와 남북한 통항제도
제1절 관할해역별 통항제도
제2절 군함의 법적지위와 해역별 통항 쟁점
제3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할해역과 선박 통항제도
제4절 소결론
제3장 우리나라의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적용상 한계
제1절 6.25전쟁 기간
제2절 정전협정 이후
제3절 적용상 한계와 문제점
제4장 작전구역 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작전구역 지리적 범위의 법적 미비점과 보완방안
제2절 편의치적 북한선박 통항 대응방안
제3절 북한선박 통제권한에 대한 국내법 정비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