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제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정책을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체제 내 개혁을 시도하였던 베 트남의 체제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경제개혁을 통한 베트남의 체제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제개혁이 정치체 제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연구가 시 작되었다. 또한 베트남 사회주의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 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베트남 체제변화의 영향요인 파악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A study on the changes of vietnam since 1970’s : focusing on the good governance policie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system of Vietnam that has attempted a reform within the system through its reform and open-door policy. The study originates in the interest in whether Vietnam could continue its changes of system via economic reform, and whether the economic reform could affect the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One assump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answer to which path Vietnamese socialism would take should be first found in understand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of the system of Vietnam

정권별 과(課) 단위 변화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2019. 8. 최태현.The South Koreas government performs government reorganization due to the change of the president every 5 years. Although the departments reorganizations occur very often, there is not much known about the changes occur in intra-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supplement this fact. The researchs ultimate purpose is deciding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occurs regularly as the government changes, is fitting to the purpose of reorganization rather than just simple integration. The discover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from the Young-sam Kim administration to the Myung-Bak Lee administration, is following example. First,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sets the goal of the elimination of sectionalism, the unity among ministries functions, and the efficiency of operating organization. However, through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rocess, there have been similar occurrences of simple integrations in most cases. Before reorganization, there have been rare occurrences of exchanges among office-bureau and divisions belong to different ministries. This means the only effect that can be discovered is elimination of the repeated support organization. Therefore, I can discover the lack of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through the disagreement of the suggested goal and intra-organizational structure. Second, there have been occurrence of unification on office-bureau level and convergence on divisional level in related field (ex. IT Technology+ Industry), similar industry(ex. Agriculture + seafood) and same policy field(ex. the Ocean). It means in future, there should be analysis of total possibilities of the function of ministries prior to implication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Third, time does not have a big meaning in frequ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bureaucrats know the possibilities of the unification, division, and transfer of ministry organization that occur every 5 years, they maintain the exclusive domain centered by core function of the ministry. Therefore, even time goes as the unification status, they refuse to unify and exchange with other function. Through the descriptive analysis so far, we can suggest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evaluation of analysis of office-bureau level and division level can be varied due to government reform or government reorganization. I might miss the side effect of simple integration among ministries if I evaluate the government reform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through the whole size of organization and the rated capacity. If there is not an exchange among ministries and functions, then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just a symbolic meaning contains side effect. Second, in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most people have experienced the occurrence of simple integration. This part means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short of containing institutional Congruence. Therefore, in case of need, there should be the partial functional adjustment among the ministries. Big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should require careful analysis that contains advantage and disadvantage, and impetuous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might cost in a big way for both bureaucrats and the whole nation. Status quo might be the one of distracter.한국 행정환경의 결정 요인 중에는 헌법규정인 대통령 단임제에 근거해 5년 주기로 부처급단위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지만 조직의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최근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례화되고 있는 중앙 행정기구의 재조직화가 기계적 재배치 수준을 넘어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급 조직 내부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수 정부에 걸쳐 탐색적․묘사적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재조직화(통합과 분리)과정에서 명칭 변경을 겪은 중앙부처 수준의 행정기구를 분석대상으로, 분석수준은 부처급 중앙행정기구의 내부조직을 구성하는 실국(室局) 및 과(課) 단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시기 선정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분석시기로 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재조직화 직전(T0), 재조직화 시점(T1), 재조직화가 일어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T2), 재조직화가 일어난 다음 정부 시기(T3~T4)의 시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부처급 행정기구의 재조직화 시행 전 부처할거주의 축소, 부처 간 기능 융합,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같은 개편 목적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실국 및 과 수준까지 포함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개편 목적과 조직 내부구조의 변화 간 정합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례에서 실국 수준의 통합이나 과 수준의 융합과 같은 부처 통합에 따른 교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개편 측면에서 부처의 중복지원 조직(기획조정실, 감사관, 정책보좌관 및 관련 담당관) 축소․폐지 이외에는 조직 통합이나 분리에 따른 순수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조직화 유형에 따라 내부 구조 변화에서 약간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유사기능 중심의 흡수통합에서 다른 통합 유형에 비해 실국 수준의 통합 및 과 수준의 융합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기능 유형분류를 통해 결합가능성(기능, 조직문화 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재조직화 과정에서 시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T4까지 설정 후 정권이 바뀐 후 조직 내부 변화를 분석하였다. 2개의 정권(10년)에 걸쳐 하나의 행정기구로 있더라도 내부 실국 및 과 수준의 교류는 점증이 아닌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불규칙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관료사회에서 통합 기간에 따라 하나로 인식하는 기제보다는 5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개편이 더 큰 의미로 다가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를 종합하면 1차 개편은 기계적 결합을 통한 상징적 의미의 축소, 2차 개편은 표면상 축소 지향적 재조직화가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축소 최소화 및 정보통신부의 과 수준의 융합, 4차 개편은 신설 부처의 종합정책 담당 조직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1차 개편의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는 효율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 분리의 경우 오히려 조직 규모가 일부 증가하며 재조직화 설계의 부작용으로 1년이라는 단기간에 분리된 행정기구(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내무부와 총무부의 통합은 성격이 다른 이질적 기능의 기계적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의 공보처(언론매체)기능의 흡수통합은 공보처→공보실 축소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통합으로 보기 힘들다. 2차 개편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공존, 국정홍보처 신설 과정에서 기존 공보처→공보실축소효과의 반감 등 조직의 효율성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3차 개편에서 여성부 신설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 15조(국과 부의 설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목적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를 조직 개편 목표로 제시하고 대부처주의와 대국체제를 적용한 것이 큰 특징이다. 재조직화 유형으로 흡수통합과 복합통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유사 및 중복 기능에 대한 검토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수준의 융합이 전 정권들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국체제 운영을 위해 국장급 관을 다수 설치하여 활용한다. 유사 및 중복기능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국장급 관 설치를 통해 고위직 축소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연구를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국 및 과 수준의 분석을 통해 기존 정부개혁 또는 재조직화의 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직 및 정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통합된 부처 조직 다수가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 있다면 정부 개편은 부작용을 동반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처 수준의 통합은 실국 및 과 수준에서 기계적 통합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추구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Top-Down식 부처 통합이 아닌 부처 간 ① 과 수준→② 실국 수준→③ 부처수준의 Bottom–Up 방식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중앙 행정기구의 재조직화 10 1.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이론적 접근 10 2. 행정기구 재조직화 유형 17 3.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시간 개념 21 4. 한국 중앙 행정기구의 재조직화 22 제2절 선행연구 정리 및 적용 27 제3장 연구 분석틀 34 제1절 중앙부처 행정기구 34 1. 부처(원)청 36 2. 위원회 36 3. 실국(室局) 및 과(課) 37 제2절 행정기구 재조직화 유형 설정 38 1. 병렬 통합 38 2. 흡수 통합 39 3. 복합 통합 39 4. 병렬 분리 39 5. 이관 분리 40 6. 신설 40 7. 폐지 41 제3절 시간 범위에 대한 설정 42 1. T0 (재조직화 직전) 42 2. T1~T2 (재조직화 시점~ 동일 정부 후기) 42 3. T3~T4 (재조직화 다음 정부 기간) 42 제4절 내부 조직 구조 변화 43 1. 내부 조직 규모 변화 43 2. 실국수준의 통합 44 3. 과 수준의 융합 45 제5절 연구의 분석모형 46 제4장 경험적 분석 47 제1절 김영삼 정부 47 1.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전개 및 목표 47 2. 행정기구 재조직화 분석 대상 48 3. 기구별 분석 51 1)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의 통합 51 2) 상공부와 동력자원부의 통합 55 3)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61 4)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 65 5) 체신부와 기관별 정보통신 관련 기능의 통합 70 6) 수산청, 해운항만청, 수로국(외국)의 통합 77 4. 결론 80 제2절 김대중 정부 86 1.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전개 및 목표 86 2. 행정기구 재조직화 분석 대상 87 3. 행정기구별 분석 90 1) 재정경제원의 분리 90 2) 외무부의 통상기능 일원화 통합 94 3)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 99 4) 문화체육부와 공보처의 기능 통합 105 5) 공보실과 문화관광부 기능의 통합 107 6)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기능의 추가 110 7) 여성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일부 기능 통합 114 4. 결론 117 제3절 노무현 정부 121 1.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전개 및 목표 121 2. 행정기구 재조직화 분석 대상 122 3. 행정기구별 분석 123 1)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일부 기능 통합 121 4. 결론 128 제4절. 이명박 정부 129 1. 행정기구 재조직화의 전개 및 목표 129 2. 행정기구 재조직화 분석 대상 130 3. 행정 기구별 분석 134 1)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 134 2)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외 통합 139 3)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의 통합 144 4)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통부 일부의 통합 150 5) 농림부, 해양수산부 일부, 보건복지부 일부 통합 154 6) 산자부, 정통부(정보), 과학기술부(개발)통합 160 7) 보건복지부, 여가부(가족/보육), 청소년위 통합 166 8) 건교부, 해수부(해운물류,환경),행자부(지적) 통합 173 9) 금감위(금융감독), 재경부(금융정책) 통합 180 10)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국가심판위 통합 186 11) 방송위(방송), 정통부(통신서비스)의 통합 190 12)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분리 195 4. 결론 195 제 5장 결론 205 제1절 요약 및 결론 205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향후 연구과제 211 제3절 정책적 함의 214 제4절 연구의 한계 216 218 Abstract 236Docto

한국사회 왜 불안한가?

영국의 주간지 에코노미스트의 2012년 민주주의 인덱스는 한국을 10점 만점에 8.13으로 세계 20위로 높게 평가하였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정부기능이 원활 한 점, 시민의 자유 보장 등을 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보다 앞선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 기관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여론은 국내 정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사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10점 만점에 3.4로 최저수준이었고 행정부는 5점에 그쳤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정치가 외견상 공고화된 평가에도 불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 없이 선출 초기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도의 추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정치가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친 지금에 와서도 불신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사회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난동과 의사 결정의 지연을 보면서 정치인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천 사이에 엄청난 격차 속에서 태동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정치질서를 부여 받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천의 격차의 시작이었다. 일상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주의나 개인에 부여된 자유의 향유 자의적 공권력의 행상의 금지 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관행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일차 교육 기관에서부터 최고 교육기관까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항상 주입시켜왔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학습된 민주주의를 통해 더욱 강한 이상으로 다가왔다. 학습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행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뇌리에 박힌 민주주의 이상이 잣대로 작동하는 한 민주관행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의해 항상 좌절감을 불러 오거나 자신에게 너무 자학적이고 강박적일 정도로 가혹한 기준을 강요해 왔다. 이런 한국적 민주화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정치인들의 행태도 유심히 관찰한다면 지난 30여 년간 서서히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정치가 국민을 무시한 채 사회와 유리되어 전개되어 왔던 배경에는 이렇게 한국 현실이 내면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관행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구조적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발전 방향의 긍정적 측면과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30년 한국정치행태를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순히 비난의 수준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를 반추하면서 정치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지난 30년을 사건 사고 중심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려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과정 연구(A study on the regional relocation policy of public agency in capital region)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인사관리 유연성의 정의와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의 적용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2. 8. 이수영.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생존전략으로서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차원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정부 조직은 외부환경에 대해 개방체제이면서도 폐쇄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고려되어온바, 정부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인사관리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하위차원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한국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이 어떠한 현황을 보이는지 제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제시된 유연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정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하위차원으로 관리적 유연성(보직관리, 근무)과 기술적 유연성(채용,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사관리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유연성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차원들의 수준은 기관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의 수준(level)이나 업무 특성, 조직 구성, 규모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유연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인사관리 유연성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적 유연성의 보직관리 유연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근무 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유연성의 교육 유연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채용 유연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인사 제도들이 당초에 목적한 방향과는 다르게 조직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론적 논의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전개하였으며, 현행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관리 유연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측정-실증분석이라는 체계로 연구를 구성함으로써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사관리 유연성의 개념 정의는 기존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선언과도 같이 언급되어오던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정부 인사관리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다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이론적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사관리 유연성 개념을 한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제시한 실태분석에서의 논의들은 향후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은 인사관리 유연성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실제적 논의를 결합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인사관리 유연성의 한계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기여가 있다.This study primarily addressed the type of flexibility pres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nabling effective responses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oward a changing environment. This is not systematically discussed yet,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flexibility as an organizational survival strategy responding to rapid societal chang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eem to have a closed characteristic while being ope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a steady demand for strengthening flexible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There is an absence of systematic discussion to explain flexi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along with the means to achieve it. According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and present its sub-dimensions. In addition, based on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status of Korean government’s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was also presented. This formulated the study’s aim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 of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on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flexibility in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was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sub-dimensions of managerial flexibility (position management, work) and technical flexibility (recruitment, education). Detailed observations of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lped examine their current st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ing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teadily strengthened overall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yet the level of the sub-dimens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Interviews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fficials explained the varying levels of flexibility,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level, type of work,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ale of each organiz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can affect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on management flexibility of managerial flexibility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work flexi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Educational and technical flexib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recruitment flex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unexpected result indicates that each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ffects the organization differently, compared to its intended direction. A practical and persuasive interpretation was developed by combining theoretical discussion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scope of improvement of the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This study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 of research for the definition-measurement-empirical analysis of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Previously, the concept of flexibility had an ambiguous and abstract declaration, which was systematically defined here by applying it to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This study’s novelty lies in its expansion of the theoretical field that remains untested by previous studies. The discussion of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presented by measuring the defined concept of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in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ll be the basis for various future empirical studies on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Finall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dentified the limitations of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flexibility, presenting the steps for improvement through a three-dimensional analysis combin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Hence, this study mak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논의 11 제 1 절 조직에서 유연성에 관한 논의 11 1. 자원기반관점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11 1) 전략적 유연성 12 2) 인적자원 유연성 14 2. 정부 부문의 유연성에 관한 논의 16 3.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응에 관한 논의 18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방향 22 제 2 절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에 관한 논의 27 1. 정부 인사관리 유연성의 정의 27 2. 인사관리 유연성의 하위 차원 29 1) 관리적 유연성 29 2) 기술적 유연성 34 제 3 장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에 대한 검토 40 제 1 절 연구설계 41 1. 연구대상 및 범위 41 2. 연구방법 42 제 2 절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43 1. 김영삼 정부 43 2. 김대중 정부 44 3. 노무현 정부 45 4. 이명박 정부 47 5. 박근혜 정부 49 6. 문재인 정부 50 7. 소결 51 제 3 절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55 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측정 55 2.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57 1) 관리적 유연성 57 2) 기술적 유연성 59 3. 중앙행정기관별 인사관리 유연성 62 1) 관리적 유연성 62 2) 기술적 유연성 72 4.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 요약 80 5. 소결 83 제 4 절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유연성의 실태 84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84 2.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변화 86 3. 인사관리 유연성 실태 분석 89 1) 관리적 유연성 89 2) 기술적 유연성 94 제 4 장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 99 제 1 절 정부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 99 1. 정부 조직성과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99 2. 정부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101 3. 인사관리 유연성과 정부 조직성과 103 1) 관리적 유연성 103 2) 기술적 유연성 109 제 2 절 연구설계 112 1. 양적연구 설계 113 1) 연구대상 및 방법 113 2) 변수의 측정 114 2. 질적연구 설계 121 제 3 절 분석결과 123 1. 실증분석 결과 123 1) 기초통계분석 결과 123 2) 회귀분석 결과 124 2. 질적분석 결과 129 1) 관리적 유연성의 영향 129 2) 기술적 유연성의 영향 137 3) 인사관리 유연성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 144 3. 소결 149 제 5 장 결론 153 제 1 절 연구의 결과의 정리 153 제 2 절 연구의 함의 154 1. 이론적 함의 154 2. 실천적 함의 157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58 [참고문헌] 161 [부록 1] 179 [부록 2] 181 [부록 3] 185 [부록 4] 189 [부록 5] 193 Abstract 195박

부패방지시책의 수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21.8. 김준기.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청렴도 평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평가 제도 중에 하나이다. 두 평가제도는 시민고객의 평가 참여를 포함하고 있어 부패 수준에 대한 조사를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평가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부패정도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권익위의 청렴평가제도는 상대적으로 폭 넓은 청렴의 개념을 평가대상에 적용한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청렴도 평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정책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청렴도 평가는 평가시점에서의 청렴수준을 조사한 결과이고,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과정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책을 잘 따르면 평가를 잘 받고, 청렴수준이 높아져 청렴도 평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방지시책 이행수준 차이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로 2021년 기준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자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인 공기업을 정책대상의 정책수용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indicate)한다. 또한, 이 결과는 조직자원이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실증연구로서, 이 연구는 조직자원이 많을수록 운영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공기업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감사의 전문역량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인원의 전문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감사기관의 윤리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부패시책이 오히려 조직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cause)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임금을 정책수용의 보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임금이 정책수용의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임금은 유인(incentives)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 주장이 옳다면, 임금을 더 많이 준다고 정책수용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Resources on Policy Accep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anti-corruption measures - Song, Hyung Seok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of anti-corruption measures conducted on public enterprises. The anti-corruption measure evaluation is one of the integrity assessment systems opera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long with the integrity assessment. The two evaluation systems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customers in evaluation, which goes beyond investigating the level of corruption and includes evaluating public institutions' perceptions. The anti-corruption measure evaluation comprises the integrity policy proces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long with the integrity assessment. Integrity assessment is the result of a survey of integrity level at the time of evaluation, and anti-corruption measure evaluation is an evaluation of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level. In this respect, the anti-corruption policy assessment can be seen as a process assessment. It tells how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grity and evaluates the level of practice. If public enterprises follow the measures well, they will be well evaluated and public enterprises’ integrity level will increase, they will be highly evaluated. This study selected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of 36 public enterprises as of 2021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concept of policy acceptability for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background of the head of an organization may influence policy acceptability. In addition, this result supports the results of a prior study that organizational resourc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perational performance. As an empirical study, the study applied the argument that the more organizational resources, the higher the operational performance, to public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impact of the audit's expertise on policy acceptability was not identified. The expertise of auditors had no significant impact, and the ethics of auditors had a negative impact.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anti-corruption measure may have caused negative perceptions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through follow-up research. In addition, the study assumed that wages were a reward for policy acceptance. However, the analysis did not support the claim that wages could be a reward for policy acceptance. Public institutions are not allowed to compensate differently depending on performance. As a result, wages are difficult to act as incentives in public institutions. If this argument is correct, higher wages do not increase policy acceptability.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구성 2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부패방지시책 5 1. 청렴정책 5 2. 선행연구의 검토 29 제 2 절 정책수용성 35 1. 정책수용성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35 2. 정책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36 제 3 절 조직특성 39 1. 조직특성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39 2. 정책수용성과 조직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46 제 3 장 연구방법 53 제 1 절 연구모형 53 제 2 절 변수설정 및 측정 54 1. 종속변수의 설정 및 측정 54 2. 독립변수의 설정 및 측정 55 3. 통제변수의 설정 및 측정 55 제 3 절 연구가설 57 제 4 절 자료의 수집 58 제 4 장 분석결과 60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60 제 2 절 회귀분석 62 제 5 장 연구결과 66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66 1.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66 2. 설문지를 통한 연구의 보완 69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함의 74 1. 연구의 의의 74 2. 연구의 한계 74 3. 정책적 함의 75 참고문헌 77 부 록 86 Abstract 88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