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최계영.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된 이원적 배상체계이다. 배상의 원칙적 형태는 과실책임이나, 꽁세유데타는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은 공법상 위험이론과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법상 위험책임은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형성된 위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위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특별하고 중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2002. 3. 4.자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고, 환자의 권리구제와 보건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하여 ONIAM을 설립하였다. 또한 위 법률 제정 전에도 프랑스는 수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무적 예방접종 등 몇몇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 등 공공주체에 있는 경우로 국가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별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배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제도로, 사회적 연대 원칙에 근거한 배상제도를 도입·확대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주요어 : 프랑스 국가배상, 무과실책임, 의료피해구제, 사회적 연대, 2002. 3. 4.자 법률, ONIAM, 의료분쟁조정법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3 제1장 예비적 고찰 5 제1절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특수성 6 제2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 Ⅰ. 과실책임의 법리 8 1. 역무과실의 개념 8 2. 역무과실과 위법성 9 3. 책임의 경합 10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11 1. 피해자의 권리구제 12 2. 행정의 이익 13 제2장 무과실책임 15 제1절 위험에 근거한 무과실책임 16 Ⅰ. 공공토목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7 Ⅱ.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1. 폭발물과 화약 18 2. 무기 18 Ⅲ. 위험한 방법 또는 장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0 Ⅳ. 협력으로 인한 손해 22 Ⅴ. 직무로 인한 손해 23 제2절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에 따른 무과실책임 25 Ⅰ. 법의 적용으로 인한 책임 26 Ⅱ. 협약과 국제관습에 따른 책임 28 Ⅲ. 개별 결정으로 인한 책임 29 Ⅳ. 공익을 목적으로 사기업에 부과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치 31 제3절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와 제한적 적용 31 Ⅰ.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 31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제한적 적용 32 1. 엄격한 적용 요건 32 2. 적용범위의 계속적 확장 제한 33 제3장 의료영역에서 무과실책임 34 제1절 프랑스 의료체계의 이해 34 제2절 의료영역에서의 국가배상 법리의 발전 36 Ⅰ. 민법상 배상책임과 공법상 배상책임의 구별 36 1. 민법상 배상책임의 성격과 요건 36 2. 공법상 배상책임의 내용 37 3. 소결 38 Ⅱ. 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39 1. 과실책임 법리의 단순화 과정 39 2.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된 과실 40 3. 과실의 유형에 따른 배상책임의 인정범위 42 4. 소결 48 Ⅲ. 무과실책임 법리의 도입 및 전개 48 1. Bianchi 판결의 내용 50 2. Bianchi 판결의 적용 50 제3절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51 Ⅰ. 입법과정 개관 51 Ⅱ. 2002. 3. 4.자 법률: 사회적 연대 개념의 도입 52 1. 2002. 3. 4.자 법률의 의의 52 2. 2002. 3. 4.자 법률의 내용 54 제4절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60 Ⅰ. 수혈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적용 60 1. 기존의 법리 60 2. 수혈에 대한 배상책임제도의 개혁 60 Ⅱ.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2 1. 판례의 태도 62 2. FITH의 설립 64 3.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5 Ⅲ.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특별한 사례 66 1.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66 2.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7 Ⅳ. 의무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8 1. 개설 68 2.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입법자의 권한 69 3.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70 4.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논쟁 71 Ⅴ. 기타 74 1. 결함있는 건강제품으로 인한 손해 74 2. 생리학 연구결과에 대한 배상 75 제5절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 76 Ⅰ. 손해배상의 형태 - 완전배상 원칙 76 Ⅱ. 의료영역에 고유한 배상법리의 발전 78 1. 손해의 산정 78 2. 손해의 확정 79 3. 보험자의 존재 80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84 제1절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5 Ⅰ. 국가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5 1. 과실책임 85 2. 무과실책임 87 Ⅱ.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8 1. 대위책임 법리의 구조적 한계 88 2. 공법상 손해전보 체계의 부재 89 제2절 의료영역에 특별한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90 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해 90 Ⅱ. 입법을 통한 제도의 도입 92 1. 배상의 원칙적 형태와 입법을 통한 구제 92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9 4. 약사법 100 Ⅲ. 무과실 배상 범위의 확대 101 1. 현행 제도의 한계 101 2.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제도의 마련 102 제5장 요약 및 결론 107 제1절 요약 107 제2절 결론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9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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