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본 논문은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고 새로이 경쟁력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미숙한 국정경험에도 그 탓을 돌릴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 대통령의 '명령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조정자'로서의 '관리적 리더십'과 '입법적 리더십'에서 찾고자 하였다

A Study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최근 미국 Trump 대통령의 성격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대통령의 성격(personality)에 대한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요인 역시 대통령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성격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지표화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의 성격연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 요인이다. 성격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자의성이 높을 수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생동적이라고 함은 해당 논문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의 핵심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개인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성격 분석이 반복되는 경우 성격분석은 비교되면서 축적된다.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 경험들을 축적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을 발전·적용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정을 분석한다.This paper evaluates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that shaped their political leadership.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traits of each Korean president is understood as well as significance of the traits in their political successes and failure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traits on their leadership qualities empiricall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personality traits of the Korean presidents using the Big Five Trait Taxonomy (BFTT) from personality psych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leadership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이 논문은 2009년 2월 2일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공청회의 발표문에 기초하였다.한국의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분점정 부(divided government) 상황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잦은 대립을 야기해 효율적 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교착 또는 마비상태(political gridlock)를 노정하 여 왔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 제도적 기관들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ㆍ이념 ㆍ세대ㆍ계층ㆍ성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그 안정성 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이후 한국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를 제시하고 그 정치적 함의 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가 현직 대통령 의 책임정치 구현에 용이하고, 레임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 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분점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부통령이 선출되어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부 공백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와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달리 하는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가능하고, 통일 이후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의 변화

미국 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의 긴밀한 관계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시내에 자리잡은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워싱턴 기념비 (Wasmngton 師onument) 에 가본 사람들은 멀리 동쪽 맞은 편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미국 의 회의사당 (Capitol) 건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쪽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어 워싱턴 기념비를 중심으로 의사당과 링컨 기념관이 몰 (the M허J)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백악관은 몰에서 북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펜실베이니아가(街) 1600번지에 자리 잡고 있어 몰의 중심부가 아닌 약간 구석으로 비켜서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위상을, 적어도 헌법 차이자들 즉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을 비롯한 당시 신생국 미국 지도층의 의도를 눈치 챌 수 있다. 미국의 수도로서 워싱턴시를 설계한 프랑스의 랑팡(Major Pierre LEnfant)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를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하라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An interim assessment of President Roh Moo Hyun's leadership

본 논문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집권 전반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대통령의 헌법상 규정된 공식적 권한과 의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의 실질적 종언을 위한 집권 전반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이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집권 후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직한 정치적 리더십을 조정력 제고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개혁의 과시적 성과를 이룩해야하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명령과 통제에 기초한 명령자 (commander)로서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조정자 (broker)로서 대국회관계, 특히 원만한 여야관계를 기초로 빠른 정책의 법률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관리적 리더십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evaluates President Roh Moo Hyun's political leadership during the first half of his term in the context of 'the end of imperial president.'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President Roh Moo Hyun's leadership in the areas of (1) an abolishment of presidential authoritarianism, (2) de-politicalization of internal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the procecutor off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3)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4) the prime miniser-centered governing system, and (5) the system-oriented governance.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prospects of change for the next half term of President Roh Moo Hyun will be fundamental. Where power once rested on imperial and authoritarian presidents that placed a premium on the strength of personality, the basis of legitimacy for Korean presidents will turn on expectations associated with democratized societies. The test of his presidential success will increasingly focus not on blunt claims of increasing gross domestic product or industrial capacity, but on the more subtle and complex dimensions of guid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markets and society, mediating conflict among competing interests, and crafting effective coalitions to achieve policy success in an increasingly democratized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le of the president should be changed from one of absolute power to one that is more accomodating of divergent and sometimes competing interests.본 논문은 2005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Korea: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이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005년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정부제출 예산안을 분석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점증적 예산편성 행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Bailey & O`Connor(1975)와 Wildavsky(1984)의 점증성 기준을 활용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사업들의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었던 효과가 일정부분 발휘되고 있었다.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분야 예산편성은 자원배분이 부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증성이 완화됨으로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아직까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hanges in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from 2001 to 2010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f 2005.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n the general accounts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MEST`s planned budget before and after 2005 using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criteria of Bailey & O`Connor (1975) and Wildavsky(1984).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overall improvement of incremental budgeting practices in MEST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In other words, resources have been strategically allocated based on the investment priorities of the central budgeting agency by restructuring government projects in MEST.함성득의 연구는 고려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K0821081)의 지원 아래 수행되었다

Understanding President Choi Kyu-hahs Administrative Leadership Qualities

이 글은 격동과 혼란이 지배했던 잔인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구조아래서 잊혀진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관한 한 시간의 한계와 구조의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 치중했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최규하 대통령의 자질을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시간과 구조의 한계 아래서 잊혀진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한적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행정 리더십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Prime Minister Choi Kyu-hah became acting president aft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1961-1979) in October 1979. He won an election in December of that year to become South Korea's 10th president. However, Major General Chun Doo-hwan and close allies within the military staged a coup d'état against his government in December 1979. They virtually controlled the government by early 1980. Chun-Doo-hwan declared martial law in May 1980 and became South Koreas de facto ruler. President Choi Kyu-hah was forced to resign in July 1980. This study analyzed what led to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are argued as the products of his unique personal background and South Koreas immature democratic institutions.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context needs to be investigated to understand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will help better understand Choi Kyu-hah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as well as South Korean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A Study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본 논문은 함성득 교수의 연구테마 및 방법론 설정 그리고 지도 아래서 통과된 이겨레의 2007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논문명: 국회예산정책처 제도화 분석-미국 의회예산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을 기초로 새로운 이론연구 및 분석방법 추가 등 이겨레와 함성득의 공동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four major organizational aspects: autonomy, adaptability, complexity, and coherence, which are derived from frameworks of Huntington (1965; 1968) and Ragsdale and Thesis (1997).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ditions before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BO.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BO and the CBO. As a result, this paper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BO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NABO in the future

국회법 개정에 따른 제16대 국회의 과제

제16대 국회의 법적·제도적 환경은 일하는 국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16대 국회가 제도개혁의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제15대 국회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꿈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벌써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제16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다가오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한 정쟁과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출범한 제16대 국회가 어떤 조건이 부족하여 여전히 구태의 늪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본 논문은 개정된 국회법이라는 조건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조건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 환경과 국민의 기대를 국회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 활동의 개선과제와 3대 의정활동 영역인 입법활동, 예결산심의, 국정감사·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함성득의 연구는 2001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Study o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 영향변수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부권 행사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각 대통령별 특징적인 요인들과 그 영향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의 발전적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nd causes of presidential veto from President Rhee Syng Man to President Roh Moo Hyun.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ed that the divided government, public support, electoral cycle, public concerns,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residential persona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residential veto in Korea. Interestingly, this paper argued that as the Korean society becomes more democratized politically,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nvironments have more significant influences than presidential personality on presidential veto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