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와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1.8. 박상인.Public anxiety is growing due to the polarization of the economy, safe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riven by an economic value-driven growth strategy. As a result, interest and discussion on social values are increasing. Moon Jae-in government is continually emphasizing in implementing the social value of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to harmonize the efficiency and public nature of public institutions from 2018. As such, the importance of realizing social values in the public sector is growing.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stitutions' social values and financial conditions remains scarce. Both the good management theory and the slack resources theory were conducted in the study of private companies. However, for public institutions, it has only been carried out in terms of good management theory.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analyze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asset siz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valuation in terms of slack resources theory for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n social value assessment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the past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has not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social value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of private companies. A public institution is a mixed organization that has both 'publicity' and 'corporac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profits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Second, the larger the total asse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more advantageous the social value assessment. The larger the total assets, the more people and funds they can have in more industries, so they can pursue social value activities based on this, which is thought to be more competitive than public institutions that do not. Finally, public institutions with larger assets responded effectively to the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s with large total assets, the social value evaluation score was higher than those that did not. The reason is tha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sources such as manpower and budget, it was able to respond more quickly to the change in management evaluation reform. As revealed in this study, public institutions must pursue both public and corporate nature in order to satisfy the public and gain trust from stakeholders.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aware of social value activities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rease publicness.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fair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and further focus public institutions on realizing social value by preparing ways to objectively and accurately measure the level of social value activities.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에 의한 경제의 양극화와 고용불안, 더불어 안전, 환경오염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 대상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의경영(good management) 관점과 기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여유자원(slack resources) 관점 모두 진행된 반면, 공공기관은 선의경영 관점에 집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 평가와의 관계에 대해 여유자원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미치는 요인으로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총자산 규모를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종속변수인 사회적 가치 평가는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 득점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편 전･후 각 2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영평가 개편, 부채 비율, 기관 정원, 기관 유형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기관의 과거의 경영성과는 현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혼합 조직으로서 수익 창출이라는 기업성 측면의 성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공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총자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일수록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유리하였다.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보다 많은 업역에서 인력과 자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개편이 사회적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 모형에서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총자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사회적 가치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그 이유는 인력, 예산 등의 자원이 많아 경영평가 개편이라는 변화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국민을 만족시키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으로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비계량 지표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를 사회적 가치 활동 수준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6 1. 사회적 가치의 정의 6 2. 사회적 가치와 유사개념 및 차별성 9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4 제 2 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 17 제 3 절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과 재무여건과의 관계 20 1.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경영성과 21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경영성과 2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 3 장 연구설계 28 제 1 절 연구모형 28 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9 1. 독립변수 29 2. 종속변수 31 3. 통제변수 35 4. 변수의 요약 36 제 3 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37 1.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38 2.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38 제 4 장 연구결과 40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0 1. 독립변수 40 2. 종속변수 41 3. 통제변수 42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43 1. 다중공선성 진단 43 2. 다중회귀분석 결과 46 제 3 절 가설검정의 결과와 해석 50 제 5 장 결 론 53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3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5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5 부록 68석

한국형 MaaS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서비스 청사진과 페르소나 기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내 도입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MaaS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플 랫폼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동의 편의성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근 급격하게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 기업이 MaaS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 교통환경에 최적화된 MaaS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해외에서 제공 중인 MaaS 시스템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유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한국형 MaaS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해 서비스 청사진을 제작한 후,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페르소나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 경로 지도와 감정지도 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9가지 Fail Point를 발견했고,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채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자동차 제조사는 성별, 지역, 나이 등에 따른 다양한 차종 선호 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고객 증가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높여 추후 더 많 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The Problems of Russian Constructivism and Social Revolution: An Experiment for the New Life and New Man

러시아 구축주의는 회화와 조각, 건축, 또는 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진행된 예술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타틀린이나 로드첸코, 긴즈부르그 등이 스스로를 일종의 사회학자이자 혁명가, 정치가이자 기술자로 규정하고 작업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구축주의를 단지 문화적 아방가르드의 예술실험에 국한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건축물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려 했고, 건축의 형식은 대중들에게 (무)의식적 효과를 방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추구했던 기능주의적 구조는 생활공간의 디자인과 구성을 통해 대중들의 신체에 혁명을 각인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감수성의 훈련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건축과 삶을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혁명을 체득하는 길이었고, 이로써 건축은 일종의 혁명의 학교, 즉 사회적 응축기로 부각될 수 있었다. 구축주의자들에게 혁명은 무의식의 건축적 구조를 통해 완결되는 것이다. 이 기획은 1930년대를 전후해 사회가 스탈린주의로 경도되면서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체제의 안정과 공고화를 추진하던 스탈린 사회는 무의식의 점진적 훈련보다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의식화를 더 선호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적 실험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무의식을 통한 감성과 신체적 변화의 구축주의적 기획은 포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Russian constructivism as a social revolution. The Russian Constructivism has been generally known as a cultural movement, or an art tendency which spreaded broadly in the period of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This may be true, because a large number of the people who worked as Futurists or Avant-Garde in 1910s were poets, painters, sculptors, musicians, and architects. However, I insist that they were not only artists in many cultural areas, but also practical activists in socio-political areas in very strong ways. The ideas of their artistic vision were based on the social revolution which could be fulfilled with the special way of cultural practic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revolutionary ways. Especially, the experiments of some constructivists were worthy of notice, because the architectural constructivists, for example V. Tatlin, A. Rodchenko, or M. Ginzburg and so on, attempted to change the peoples (un)conscious base with practical architectural experiments. As Leon Trotsky thought, a society c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only by changing their customs and habits. So Ginsburg would like to call his work as social condensator for the authentic social revolution. This is why we have to investigate the Russian Constructivism as a social revolutionary movement

Bakhtin, Kant and Neo-Kantianism –On the Context of the Early Bakhtinian Thought in the Intellectual History

It is well known that early Bakhtinian thought was deeply influenced by Kant, especially Neo-Kantianism which prevailed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in Europe. Bakhtin was all aware of Neo-Kantianists philosophy through Matvei Kagan, a friend of Bakhtin circle who studied in Marburg. But it was Kant that appeared as Bakhtins real rival in his genesis of thought, because Bakhtins Philosophy of act and other early essays actually oriented to the ethical problematics of Kant. I think this kind of research belongs to the study of the intellectual history.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intellectual contexts between early Baktin and Kant, Neo-Kantianism. I tried to inquire the unspoken context of Bakhtins first essay Art and Answerability in which Bakhtin declared the unity between Life and Ethics in Modern world. In this regard, Bakhtin is thoroughly counted as an epigonen of the Kantian philosophical problematics, because Kant was the very man who justified the division of the Modern cultural areas. The later development of Bakhtinian thought was characterized as a kind of answer to the Kants problems, including the period of the Philosophical Aesthetics in 1920-s. In result, Individuality(Lichnost) and Answerability were the key concepts in this phase of young Bakhtin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Culture and Anti-Culture: A Politics of the Minority and the Becoming in Bakhtinian Thought

바흐친 문화이론의 핵심은 다원론 속의 일원론, 혹은 일원론 속의 다원론에 있다. 상호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형식으로서 문화적 표현형식들은 단 하나의 유일한 힘이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되는 이름들이다. 저마다의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는 다양한 표현적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형식들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사멸하도록 추동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새롭게 생성하도록 추동하는 존재의 통일성이 을 관통하는 사유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를 빌어, 우리는 바흐친의 문화론이 생성의 존재론에 이어져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문화를 구축하는 실재적인 힘 자체는 반(反)문화라 지칭되는 비공식적 차원에 있다. 공식적 문화의 타자이자 외부인 비공식 문화는 기성의 문화적 제도와 양식, 형태들의 해체를 촉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문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생성의 근원에 해당된다. 민중적 문화, 웃음의 문화, 그리고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이러한 반문화적 생성을 가리키는 언표들로서, 바흐친 문화이론의 궁극적인 요지는 반문화적 역동에 의해 문화의 형성이 견인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때 반문화를 추동하는 파괴적인 힘은 필연적으로 생성의 구축적 힘에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지배적 문화권력, 문화적 지층을 무너뜨려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창안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고, 이를 우리는 소수성과 생성의 정치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후기 바흐친 사유에 나타난 문화와 반문화의 동력학은 정치적 사유로 전화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ight of dynamics between culture and anti-culture in Bakhtinian thought. The main starting point is Bakhtins idea such as the deconstruction and/or the construction of culture, for he argue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ower, which establishes the ontological base for every existence. This idea is primarily expressed and developed in the Rabelais and His Worl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valuate it on the basis of modern radical politico-philosophical thoughts of G. Deleuze, F. Guattari, A. Negri among others. At the forefront of this research lies the problems of the power of becoming. The result is a fundamental connection between monism and pluralism. Considering both of these poles within the power of becoming, we can understand that they constitute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same power (puissance). What will be revealed in this idea? If we accept the thesis – the power of becoming is the only power in reality, its the real, we see that the veiled core of a culture is the anti-cultural tendencies within it. Thus, the dynamics of (anti-)culture, in fact, is deployed in the socio-political dimension. Thats why the power of becoming-minority is an essential point not only in cultural studies, but also in the politics of culture

Acts and Events : Ethics and the Architectonics of Life in M. Bakhtins Thoughts

바흐친 사유의 기원에는 문화와 삶의 분열이란 문제의식이 놓여있다. 문화의 세계는 계산가능성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그 세계가 기술과학과 합리성, 체계로 대변되는 현대성의 가시적 영역임을 뜻한다. 반면 삶의 세계는 문화세계의 근저에 놓인 사건과 생성의 세계로서 논리와 인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의 근원적 유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계산 가능성 너머에 있으며 일회적이고 반복불가능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바흐친에게 현대의 위기는 이 두 세계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데서 발생했고, 윤리학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었다. 하지만 바흐친은 분열의 극복이 어떤 초월적인 이념이나 원칙을 개인에게 강제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지 않는다. 차라리 각자의 차원에서 보편의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만 새로운 윤리는 성립할 것이다. 사건은 이 나를 비롯한 수많은 타자들과의 접속지대이고, 언제나 새로운 사건들의 계열을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삶과 문화 사이의 (윤리적) 가교를 놓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위 없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사건 없이 이 세계의 구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듯 1920년대 청년 바흐친이 새로운 윤리를 정초하기 위해 진력하던 것은 행위와 사건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란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삶은 당위적 사실이나 규범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구축해야 할 과제로서 던져져 있기에, 행위의 철학과 사건의 윤리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서 정위된다. 요컨대 행위와 사건의 실천을 통해 문화와 삶의 두 세계를 종합하는 것(건축학)이 윤리이며, 그로써 분열이라는 근대의 문제도 해소되리라 전망했던 것이다.There are some fundamental problems concerning the division of the Modern world between life and culture in young Bakhtinian thought. For him, culture is made up of the totality of the effective calculability, rationaliz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iritual and physical system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cultural world is established in the unity which always arranges all the parts of culture hierarchically. In contrast to this, however, life lies beyond this calculability and is full of fragmentary, individual, unlinear acts and events. This uniqueness appears as a distinctive feature of a lif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life? The former is visible and tangible, the latter is invisible, concealed beneath culture. According to Bakhtin, the only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is Modern division exists in creating a philosophy of the act, or an ethics of life. But this kind of philosophy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morality because the Bakhtinian concept of acts and events begins with the individualized activities of everybody. In this sense, his ethics are neither a platonic Idea nor a Kantian categorical imperative, which force upon us the absolute norms of life. Bakhtin insists that we have to create our own ethical grammar with an answerability in events. That is why he calls the new ethics (a philosophy of the act) an Architectonics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