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이 논문은 2013. 5.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서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임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글은 이 판결의 여러 논점 중에서 회사법적 쟁점, 즉 강제징용의 수혜자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일본제철 주식회사 (구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민사상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들 회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신설된 회사인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통칭하여 신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신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추론과정, 즉 ① 법인격소멸 또는 채무승계의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따르고, ②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의하면 일본법이 적용되는데, ③ 일본법을 적용하면 구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회사에 대해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④ 그 적용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⑤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구회사와 신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적으로도 동일한 법인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판시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인격 부인 법리보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법리로서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현행법으로서 강제징용 이외의 맥락에서도 유효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종래의 법리를 넘어선 매우 과감한 법인격 부인론을 편 셈이고, 이 논리대로라면 영업양도․현물출자․회사 분할 등을 통해 신설된 수많은 한국 회사들까지 구회사 채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오히려 이 부분은 법인격 부인이 아닌 영업양수인 또는 현물출자로 신설된 회사의 채무승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관한 현재의 판례 법리, 특히 고용관계 및 고용관련 채무의 승계에 관한 확고한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신회사는 원고에 대한 구회사의 채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례 법리는 1950년 이후 법발전의 성과로서, 1950년 당시의 한국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In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wo Japanese companies which were beneficiaries of the forced labor during the World War II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curred by the Korean victims of such forced labor. Among various legal issues of the decis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following issue: assuming that the old companies were liable, are the new companies incorporated in 1950 through in-kind contributions by the old companies also liable?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in its conclusion that the victims may exercise their claims (which they originally had against the old companies) against the new companies. The logic that led to such conclusion is also generally acceptable. However, the court failed to provide any persuasive ground when it ruled that the old companies and the new companies are substantially identical, and thus, they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companies from a legal perspective as well. Poorly defined test at best, substantially identical test does not provide a meaningful guideline,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ourts past cases on the issu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ere the court stipulated detailed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separate legal personality. Under the substantially identical test, many new companies incorporated by way of business transfer, corporate spin-off or in-kind contribution might be unduly exposed to the liability of the former companies.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disregarding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e court should have reviewed whether the new companies have assumed the liabilities of the old companies owed to the victims. Under the well-established doctrine of Korean Supreme Court, when there is a business transfer or a in-kind contribution of a business, the transferee assumes the obligations of the transferor owed to the employee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agreed by the employees and the transferor. This doctrine may be applicable to our case, leading to a conclusion that the new companies assume the liabilities of the old companies owed to the victims of the forced labo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김건식.2011년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397조의2는 미국에서 주로 발전되어 온 會社機會 流用禁止 법리를 입법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입법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해석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고찰, 입법취지의 철저한 재음미와 분석, 축적된 국내외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회사기회의 槪念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회사의 포기 내지 이용승인, 관련된 이사들의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종래 회사기회로 인정되어 온 사안들은 같은 표제 아래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종 다기하다. 따라서 무엇이 회사기회인지, 회사가 기회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는 상세한 규정으로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會社機會 該當性의 개념요소들은 그 사업기회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의 징표들, 즉 회사가 그 기회의 최대효율이용자일 개연성이 높거나 이사의 권한‧정보 남용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상황지표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기회 해당 여부 및 그 포기 여부를 엄밀한 규칙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징표를 통해 회사기회 해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節次的 義務를 부과하되, 이사들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i) 그 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과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이사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회사기회라는 개념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이사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되, (ii) 그 승인 여부, 즉 회사가 그 기회를 직접 이용할지 포기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得失에 관한 이사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회사기회 이용에 관한 승인 여부의 판단은 거래조건의 공정성만을 판단하면 되는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과는 달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예상효과를 비교분석해야 하는 전형적인 經營判斷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기회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상 현실적인 곤란을 고려하여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입법적으로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족수도 낮춰야 한다. 본조가 의도하는 이사회의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심의를 촉진하려면 승인한 이사들에게 사후적 시각으로 결과론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제도가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責任과 동시에 합리적인 裁量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종래 음습하게 행해지던 회사기회 유용행위들에 이사회 상정 및 공시라는 햇볕을 쬐어 준다면,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라는 본조의 입법취지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which prohibits directors and officers of a company from usurping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that come to their attention, was new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In response to many questions and complaints about this newly introduced doctrin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laborate on the conceptual elements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under Korean law. For such purposes,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Germany and Japan), an analysis of more than 80 cases and their fact patterns in various jurisdictions, an economic analysis of the policy underlying this doctrine, and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cas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to avoid or minimize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involving business opportunities. Such issue, which stems from the asymmetry of power and information between fiduciaries and shareholders, becomes salient when (i) the corporation can utilize the business opportunity more efficiently than the fiduciary or (ii) the fiduciaries misuse their information and power to obtain and utilize the business opportunity. This observation justifies, and sheds a light on how to interpret, the key conceptual elements of corporate opportunity: (i) business opportunity having a close relation with the corporate business implies situations where the corporation may attain greater efficiency by taking the opportunity than the fiduciaries and (ii) the opportunity learned by use of corporate information 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indicates situations where there exists high risk of abuse of the fiduciarys power and information. Although the underlying policy of the doctrine provides some helpful insights in interpreting its key elements, the concept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is inevitably broad and hard to define. A comparative review also reveals that various types of fact patterns are loosely labeled a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ithout doctrinal coherence. The classification uniquely proposed by this dissertation (namely horizontal, vertical, and conglomerate opportunities) helps recognize and analyze these various fact patterns in a more organized manner, but the doctrine is still far short of being clear. Given this inevitable vagueness, it is reasonable to lean towards a procedural approach by inviting the fiduciary, if dubious, to make full disclosure and obtain corporate approval. In terms of expertise, neutrality and effectiveness, the board of directors or its subcommittee is the most suitable corporate organ to review and determine corporate opportunity matters. A decision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approval of self-dealing, since the board members engaged in the former lack any benchmark to rely on such as a fair market price available in case of the latter. A decision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is in essence a business judgment since it requires a forecast and comparison of the expected values of different scenarios that the corporation may choose. Therefore, the board members who decided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should not be held liable in hindsight, but should be protected by a business judgment rule so long as they made a good-faith decision based on reasonable information with due inquiry and without conflict of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doctrine can be best attained when promoting disclosure to the board (in case of listed companies, public disclosure as well) of any dubious transactions, facilitating careful review by the board and also respecting the reasonable discretion of the board. In spite of public criticism, usurp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their family members is not directly regulated under the statute. Such a problem should be regulated by more proactive enforcement of the statutory right against the de facto director. Also, the directors and officers who design and implement the usurp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regulated b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which is possible by way of a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statute.목 차 序 論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제 1 장 基礎的 考察 제1절 회사기회가 문제되는 事例群 ‧‧‧‧‧‧‧‧‧‧‧‧‧‧‧‧‧‧‧‧‧‧‧‧‧‧‧‧‧‧ 7 1. 개설 ‧‧‧‧‧‧‧‧‧‧‧‧‧‧‧‧‧‧‧‧‧‧‧‧‧‧‧‧‧‧‧‧‧‧‧‧‧‧‧‧‧‧‧‧‧‧‧‧‧‧‧ 7 2. 기회이용자에 따른 구분 ‧‧‧‧‧‧‧‧‧‧‧‧‧‧‧‧‧‧‧‧‧‧‧‧‧‧‧‧‧‧‧‧‧‧ 8 가. 이사 또는 임원 ‧‧‧‧‧‧‧‧‧‧‧‧‧‧‧‧‧‧‧‧‧‧‧‧‧‧‧‧‧‧‧‧‧‧‧‧‧‧‧ 8 나. 지배주주 ‧‧‧‧‧‧‧‧‧‧‧‧‧‧‧‧‧‧‧‧‧‧‧‧‧‧‧‧‧‧‧‧‧‧‧‧‧‧‧‧‧‧‧‧‧ 9 3. 회사기회와 회사사업 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 ‧‧‧‧‧‧‧‧‧‧‧‧‧‧ 10 가. 수평형 ‧‧‧‧‧‧‧‧‧‧‧‧‧‧‧‧‧‧‧‧‧‧‧‧‧‧‧‧‧‧‧‧‧‧‧‧‧‧‧‧‧‧‧‧‧ 11 나. 수직형 ‧‧‧‧‧‧‧‧‧‧‧‧‧‧‧‧‧‧‧‧‧‧‧‧‧‧‧‧‧‧‧‧‧‧‧‧‧‧‧‧‧‧‧‧‧ 13 다. 기타형 ‧‧‧‧‧‧‧‧‧‧‧‧‧‧‧‧‧‧‧‧‧‧‧‧‧‧‧‧‧‧‧‧‧‧‧‧‧‧‧‧‧‧‧‧‧ 15 4. 소결 ‧‧‧‧‧‧‧‧‧‧‧‧‧‧‧‧‧‧‧‧‧‧‧‧‧‧‧‧‧‧‧‧‧‧‧‧‧‧‧‧‧‧‧‧‧‧‧‧‧‧ 16 제2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검토 ‧‧‧‧‧‧‧‧‧‧‧‧‧‧‧‧‧‧‧‧‧‧ 17 1. 일감 몰아주기의 實態 ‧‧‧‧‧‧‧‧‧‧‧‧‧‧‧‧‧‧‧‧‧‧‧‧‧‧‧‧‧‧‧‧‧‧ 17 가. 개념 ‧‧‧‧‧‧‧‧‧‧‧‧‧‧‧‧‧‧‧‧‧‧‧‧‧‧‧‧‧‧‧‧‧‧‧‧‧‧‧‧‧‧‧‧‧‧‧ 17 나. 대표적 사례 ‧‧‧‧‧‧‧‧‧‧‧‧‧‧‧‧‧‧‧‧‧‧‧‧‧‧‧‧‧‧‧‧‧‧‧‧‧‧‧‧ 18 다. 최근의 실태 ‧‧‧‧‧‧‧‧‧‧‧‧‧‧‧‧‧‧‧‧‧‧‧‧‧‧‧‧‧‧‧‧‧‧‧‧‧‧‧‧‧ 23 2. 일감 몰아주기의 原因 ‧‧‧‧‧‧‧‧‧‧‧‧‧‧‧‧‧‧‧‧‧‧‧‧‧‧‧‧‧‧‧‧‧‧ 25 3. 일감 몰아주기의 問題點 ‧‧‧‧‧‧‧‧‧‧‧‧‧‧‧‧‧‧‧‧‧‧‧‧‧‧‧‧‧‧‧‧ 27 4. 문제점의 해소방안 ‧‧‧‧‧‧‧‧‧‧‧‧‧‧‧‧‧‧‧‧‧‧‧‧‧‧‧‧‧‧‧‧‧‧‧‧‧ 29 가. 문제별 검토 ‧‧‧‧‧‧‧‧‧‧‧‧‧‧‧‧‧‧‧‧‧‧‧‧‧‧‧‧‧‧‧‧‧‧‧‧‧‧‧‧ 29 나. 문제별·방안별 상충관계 ‧‧‧‧‧‧‧‧‧‧‧‧‧‧‧‧‧‧‧‧‧‧‧‧‧‧‧‧‧‧ 32 5. 소결 –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리와 관련한 시사점 ‧‧‧‧‧‧‧‧‧ 34 제3절 立法 必要性에 관한 검토 ‧‧‧‧‧‧‧‧‧‧‧‧‧‧‧‧‧‧‧‧‧‧‧‧‧‧‧‧‧‧‧‧ 35 1. 입법 반대론의 논거 ‧‧‧‧‧‧‧‧‧‧‧‧‧‧‧‧‧‧‧‧‧‧‧‧‧‧‧‧‧‧‧‧‧‧‧‧ 35 2. 입법 반대론의 논거의 검토 ‧‧‧‧‧‧‧‧‧‧‧‧‧‧‧‧‧‧‧‧‧‧‧‧‧‧‧‧‧ 36 가. 비교법적으로 입법례가 희소하다는 주장 ‧‧‧‧‧‧‧‧‧‧‧‧‧‧‧ 36 나. 충실의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 37 다. 경업금지의무와 중복된다는 주장 ‧‧‧‧‧‧‧‧‧‧‧‧‧‧‧‧‧‧‧‧‧‧ 39 라. 기업활동을 부당히 제약한다는 주장 ‧‧‧‧‧‧‧‧‧‧‧‧‧‧‧‧‧‧‧ 39 마. 모호성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 ‧‧‧‧‧‧‧‧‧‧‧‧‧‧‧‧‧‧‧ 40 3. 다른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 ‧‧‧‧‧‧‧‧‧‧‧‧‧‧‧‧‧‧‧‧‧‧‧‧‧‧‧‧‧ 41 4. 소결 ‧‧‧‧‧‧‧‧‧‧‧‧‧‧‧‧‧‧‧‧‧‧‧‧‧‧‧‧‧‧‧‧‧‧‧‧‧‧‧‧‧‧‧‧‧‧‧‧‧‧‧ 42 제 2 장 比較法的 考察 제1절 美國의 판례와 법리 ‧‧‧‧‧‧‧‧‧‧‧‧‧‧‧‧‧‧‧‧‧‧‧‧‧‧‧‧‧‧‧‧‧‧‧‧‧‧‧ 43 1. 개관 ‧‧‧‧‧‧‧‧‧‧‧‧‧‧‧‧‧‧‧‧‧‧‧‧‧‧‧‧‧‧‧‧‧‧‧‧‧‧‧‧‧‧‧‧‧‧‧‧‧‧‧ 43 2. 판례가 제시한 회사기회 해당성 판단 기준들 ‧‧‧‧‧‧‧‧‧‧‧‧‧‧‧ 44 가. 이익·기대기준 ‧‧‧‧‧‧‧‧‧‧‧‧‧‧‧‧‧‧‧‧‧‧‧‧‧‧‧‧‧‧‧‧‧‧‧‧‧‧ 45 나. 사업범위 기준 ‧‧‧‧‧‧‧‧‧‧‧‧‧‧‧‧‧‧‧‧‧‧‧‧‧‧‧‧‧‧‧‧‧‧‧‧‧‧ 47 다. 공정성 기준 ‧‧‧‧‧‧‧‧‧‧‧‧‧‧‧‧‧‧‧‧‧‧‧‧‧‧‧‧‧‧‧‧‧‧‧‧‧‧‧‧ 55 라. 2단계 기준 ‧‧‧‧‧‧‧‧‧‧‧‧‧‧‧‧‧‧‧‧‧‧‧‧‧‧‧‧‧‧‧‧‧‧‧‧‧‧‧‧‧ 56 마. 판례가 제시한 항변사유들 ‧‧‧‧‧‧‧‧‧‧‧‧‧‧‧‧‧‧‧‧‧‧‧‧‧‧‧ 57 바. 소결 ‧‧‧‧‧‧‧‧‧‧‧‧‧‧‧‧‧‧‧‧‧‧‧‧‧‧‧‧‧‧‧‧‧‧‧‧‧‧‧‧‧‧‧‧‧‧‧ 59 3. ALI 원칙 ‧‧‧‧‧‧‧‧‧‧‧‧‧‧‧‧‧‧‧‧‧‧‧‧‧‧‧‧‧‧‧‧‧‧‧‧‧‧‧‧‧‧‧‧‧‧‧ 60 가. 개관 ‧‧‧‧‧‧‧‧‧‧‧‧‧‧‧‧‧‧‧‧‧‧‧‧‧‧‧‧‧‧‧‧‧‧‧‧‧‧‧‧‧‧‧‧‧‧‧ 60 나. 이사 또는 상급집행임원의 기회유용 ‧‧‧‧‧‧‧‧‧‧‧‧‧‧‧‧‧‧‧ 61 다. 지배주주의 기회유용 ‧‧‧‧‧‧‧‧‧‧‧‧‧‧‧‧‧‧‧‧‧‧‧‧‧‧‧‧‧‧‧‧‧ 64 4. 모범상사회사법 (MBCA) ‧‧‧‧‧‧‧‧‧‧‧‧‧‧‧‧‧‧‧‧‧‧‧‧‧‧‧‧‧‧‧‧ 66 5. 평가 ‧‧‧‧‧‧‧‧‧‧‧‧‧‧‧‧‧‧‧‧‧‧‧‧‧‧‧‧‧‧‧‧‧‧‧‧‧‧‧‧‧‧‧‧‧‧‧‧‧‧ 68 제2절 英國의 판례와 법리 ‧‧‧‧‧‧‧‧‧‧‧‧‧‧‧‧‧‧‧‧‧‧‧‧‧‧‧‧‧‧‧‧‧‧‧‧ 69 1. 개관 ‧‧‧‧‧‧‧‧‧‧‧‧‧‧‧‧‧‧‧‧‧‧‧‧‧‧‧‧‧‧‧‧‧‧‧‧‧‧‧‧‧‧‧‧‧‧‧‧‧‧‧ 69 2. 보통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 71 가. Regal (Hastings) Ltd. v. Gulliver 판결 ‧‧‧‧‧‧‧‧‧‧‧‧‧‧‧‧‧‧ 71 나. Peso Silver Mines Ltd. v. Cropper 판결 ‧‧‧‧‧‧‧‧‧‧‧‧‧‧‧‧‧ 72 다. Boardman v. Phipps 판결 ‧‧‧‧‧‧‧‧‧‧‧‧‧‧‧‧‧‧‧‧‧‧‧‧‧‧‧‧‧ 74 라. Canadian Aero Service Ltd. v. O'Malley 판결 ‧‧‧‧‧‧‧‧‧‧‧‧ 75 마. Bhullar v. Bhullar 판결 ‧‧‧‧‧‧‧‧‧‧‧‧‧‧‧‧‧‧‧‧‧‧‧‧‧‧‧‧‧‧‧ 76 3. 2006년 회사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 78 가. 적용대상 ‧‧‧‧‧‧‧‧‧‧‧‧‧‧‧‧‧‧‧‧‧‧‧‧‧‧‧‧‧‧‧‧‧‧‧‧‧‧‧‧‧‧‧‧ 78 나. 제175조의 주요내용 ‧‧‧‧‧‧‧‧‧‧‧‧‧‧‧‧‧‧‧‧‧‧‧‧‧‧‧‧‧‧‧‧‧‧ 79 다. 이사의 승인 ‧‧‧‧‧‧‧‧‧‧‧‧‧‧‧‧‧‧‧‧‧‧‧‧‧‧‧‧‧‧‧‧‧‧‧‧‧‧‧ 81 4. 소결 ‧‧‧‧‧‧‧‧‧‧‧‧‧‧‧‧‧‧‧‧‧‧‧‧‧‧‧‧‧‧‧‧‧‧‧‧‧‧‧‧‧‧‧‧‧‧‧‧‧‧‧ 83 제3절 獨逸의 판례와 법리 ‧‧‧‧‧‧‧‧‧‧‧‧‧‧‧‧‧‧‧‧‧‧‧‧‧‧‧‧‧‧‧‧‧‧‧‧ 85 1. 개관 ‧‧‧‧‧‧‧‧‧‧‧‧‧‧‧‧‧‧‧‧‧‧‧‧‧‧‧‧‧‧‧‧‧‧‧‧‧‧‧‧‧‧‧‧‧‧‧‧‧‧‧ 85 2. 인정 근거 ‧‧‧‧‧‧‧‧‧‧‧‧‧‧‧‧‧‧‧‧‧‧‧‧‧‧‧‧‧‧‧‧‧‧‧‧‧‧‧‧‧‧‧‧‧‧ 86 가. 충실의무의 구체화로서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 86 나. 경업금지 의무와의 관계 ‧‧‧‧‧‧‧‧‧‧‧‧‧‧‧‧‧‧‧‧‧‧‧‧‧‧‧‧‧‧ 87 3. 회사기회의 범위 ‧‧‧‧‧‧‧‧‧‧‧‧‧‧‧‧‧‧‧‧‧‧‧‧‧‧‧‧‧‧‧‧‧‧‧‧‧‧‧‧87 가. 판례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안 유형 ‧‧‧‧‧‧‧‧‧‧‧‧‧‧‧‧‧‧‧‧ 87 나.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92 4. 회사의 승인 ‧‧‧‧‧‧‧‧‧‧‧‧‧‧‧‧‧‧‧‧‧‧‧‧‧‧‧‧‧‧‧‧‧‧‧‧‧‧‧‧‧‧‧‧ 95 5. 기회유용에 대한 책임 ‧‧‧‧‧‧‧‧‧‧‧‧‧‧‧‧‧‧‧‧‧‧‧‧‧‧‧‧‧‧‧‧‧‧‧‧95 가.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지권, 개입권 ‧‧ 95 나. 지배주주의 책임 여부 ‧‧‧‧‧‧‧‧‧‧‧‧‧‧‧‧‧‧‧‧‧‧‧‧‧‧‧‧‧‧‧‧ 97 6. 소결 ‧‧‧‧‧‧‧‧‧‧‧‧‧‧‧‧‧‧‧‧‧‧‧‧‧‧‧‧‧‧‧‧‧‧‧‧‧‧‧‧‧‧‧‧‧‧‧‧‧‧‧ 98 제4절 日本의 판례와 법리 ‧‧‧‧‧‧‧‧‧‧‧‧‧‧‧‧‧‧‧‧‧‧‧‧‧‧‧‧‧‧‧‧‧‧‧‧‧ 99 1. 개관 ‧‧‧‧‧‧‧‧‧‧‧‧‧‧‧‧‧‧‧‧‧‧‧‧‧‧‧‧‧‧‧‧‧‧‧‧‧‧‧‧‧‧‧‧‧‧‧‧‧‧‧ 99 2. 인정 근거 ‧‧‧‧‧‧‧‧‧‧‧‧‧‧‧‧‧‧‧‧‧‧‧‧‧‧‧‧‧‧‧‧‧‧‧‧‧‧‧‧‧‧‧‧‧ 100 3. 회사기회의 요건 ‧‧‧‧‧‧‧‧‧‧‧‧‧‧‧‧‧‧‧‧‧‧‧‧‧‧‧‧‧‧‧‧‧‧‧‧‧‧‧ 101 4. 회사기회에 관한 판례 ‧‧‧‧‧‧‧‧‧‧‧‧‧‧‧‧‧‧‧‧‧‧‧‧‧‧‧‧‧‧‧‧‧‧ 102 5. 책임과 승인 ‧‧‧‧‧‧‧‧‧‧‧‧‧‧‧‧‧‧‧‧‧‧‧‧‧‧‧‧‧‧‧‧‧‧‧‧‧‧‧‧‧‧‧ 104 제5절 韓國의 개정상법 ‧‧‧‧‧‧‧‧‧‧‧‧‧‧‧‧‧‧‧‧‧‧‧‧‧‧‧‧‧‧‧‧‧‧‧‧‧‧‧‧ 105 1. 입법과정과 비교법적 의의 ‧‧‧‧‧‧‧‧‧‧‧‧‧‧‧‧‧‧‧‧‧‧‧‧‧‧‧‧‧ 105 2. 해석의 기본 방향 ‧‧‧‧‧‧‧‧‧‧‧‧‧‧‧‧‧‧‧‧‧‧‧‧‧‧‧‧‧‧‧‧‧‧‧‧‧ 107 제6절 소결 ‧‧‧‧‧‧‧‧‧‧‧‧‧‧‧‧‧‧‧‧‧‧‧‧‧‧‧‧‧‧‧‧‧‧‧‧‧‧‧‧‧‧‧‧‧‧‧‧‧ 110 제 3 장 會社機會의 槪念과 判斷基準 제1절 도입 ‧‧‧‧‧‧‧‧‧‧‧‧‧‧‧‧‧‧‧‧‧‧‧‧‧‧‧‧‧‧‧‧‧‧‧‧‧‧‧‧‧‧‧‧‧‧‧‧‧‧‧ 112 1. 회사기회 개념의 한국법상 의미 ‧‧‧‧‧‧‧‧‧‧‧‧‧‧‧‧‧‧‧‧‧‧‧‧‧ 112 2. 제3장의 논의방향 ‧‧‧‧‧‧‧‧‧‧‧‧‧‧‧‧‧‧‧‧‧‧‧‧‧‧‧‧‧‧‧‧‧‧‧‧‧‧ 113 제2절 회사기회 개념의 根本趣旨에 기한 검토 ‧‧‧‧‧‧‧‧‧‧‧‧‧‧‧‧‧‧‧‧ 115 1. 세 가지 가설 ‧‧‧‧‧‧‧‧‧‧‧‧‧‧‧‧‧‧‧‧‧‧‧‧‧‧‧‧‧‧‧‧‧‧‧‧‧‧‧‧‧ 115 2. 가설 1: 대리인문제의 최소화 ‧‧‧‧‧‧‧‧‧‧‧‧‧‧‧‧‧‧‧‧‧‧‧‧‧‧‧‧ 116 가. 개관 ‧‧‧‧‧‧‧‧‧‧‧‧‧‧‧‧‧‧‧‧‧‧‧‧‧‧‧‧‧‧‧‧‧‧‧‧‧‧‧‧‧‧‧‧‧‧ 116 나. 개념요소 1: 정보‧권한 남용의 문제 ‧‧‧‧‧‧‧‧‧‧‧‧‧‧‧‧‧‧ 118 다. 개념요소 2: 회사의 상대적 효율성 ‧‧‧‧‧‧‧‧‧‧‧‧‧‧‧‧‧‧‧ 123 라. 소결 ‧‧‧‧‧‧‧‧‧‧‧‧‧‧‧‧‧‧‧‧‧‧‧‧‧‧‧‧‧‧‧‧‧‧‧‧‧‧‧‧‧‧‧‧‧‧ 133 3. 가설 2: 효율성의 제고 ‧‧‧‧‧‧‧‧‧‧‧‧‧‧‧‧‧‧‧‧‧‧‧‧‧‧‧‧‧‧‧‧‧ 134 가. 개관 ‧‧‧‧‧‧‧‧‧‧‧‧‧‧‧‧‧‧‧‧‧‧‧‧‧‧‧‧‧‧‧‧‧‧‧‧‧‧‧‧‧‧‧‧‧‧ 134 나. 가설 1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27 다. 가능한 절충안 ‧‧‧‧‧‧‧‧‧‧‧‧‧‧‧‧‧‧‧‧‧‧‧‧‧‧‧‧‧‧‧‧‧‧‧‧‧‧ 136 라. 절충안의 실현경로 ‧‧‧‧‧‧‧‧‧‧‧‧‧‧‧‧‧‧‧‧‧‧‧‧‧‧‧‧‧‧‧‧‧‧ 138 마. 소결 ‧‧‧‧‧‧‧‧‧‧‧‧‧‧‧‧‧‧‧‧‧‧‧‧‧‧‧‧‧‧‧‧‧‧‧‧‧‧‧‧‧‧‧‧‧‧ 140 4. 가설 3: 추정적 합의의 실현 ‧‧‧‧‧‧‧‧‧‧‧‧‧‧‧‧‧‧‧‧‧‧‧‧‧‧‧‧‧ 140 가. 신인관계 독자론과 계약론 ‧‧‧‧‧‧‧‧‧‧‧‧‧‧‧‧‧‧‧‧‧‧‧‧‧‧‧ 140 나. Epstein의 견해 ‧‧‧‧‧‧‧‧‧‧‧‧‧‧‧‧‧‧‧‧‧‧‧‧‧‧‧‧‧‧‧‧‧‧‧‧ 142 다. Chew의 견해 ‧‧‧‧‧‧‧‧‧‧‧‧‧‧‧‧‧‧‧‧‧‧‧‧‧‧‧‧‧‧‧‧‧‧‧‧‧ 145 라. 평가 ‧‧‧‧‧‧‧‧‧‧‧‧‧‧‧‧‧‧‧‧‧‧‧‧‧‧‧‧‧‧‧‧‧‧‧‧‧‧‧‧‧‧‧‧‧ 147 5 소결 ‧‧‧‧‧‧‧‧‧‧‧‧‧‧‧‧‧‧‧‧‧‧‧‧‧‧‧‧‧‧‧‧‧‧‧‧‧‧‧‧‧‧‧‧‧‧‧‧‧‧ 149 제3절 미국판례의 事實關係 分析 ‧‧‧‧‧‧‧‧‧‧‧‧‧‧‧‧‧‧‧‧‧‧‧‧‧‧‧‧‧‧ 150 1. 類型化의 시도 ‧‧‧‧‧‧‧‧‧‧‧‧‧‧‧‧‧‧‧‧‧‧‧‧‧‧‧‧‧‧‧‧‧‧‧‧‧‧‧‧ 150 2. 수평형 ‧‧‧‧‧‧‧‧‧‧‧‧‧‧‧‧‧‧‧‧‧‧‧‧‧‧‧‧‧‧‧‧‧‧‧‧‧‧‧‧‧‧‧‧‧‧‧‧ 153 가. 유형 A-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규사업 수행 ‧‧‧‧ 153 나. 유형 A-2: 회사의 고객 또는 계약 탈취 ‧‧‧‧‧‧‧‧‧‧‧‧‧‧‧ 158 다. 유형 A-3: 회사의 경쟁업체 취득 ‧‧‧‧‧‧‧‧‧‧‧‧‧‧‧‧‧‧‧‧ 162 3. 수직형 ‧‧‧‧‧‧‧‧‧‧‧‧‧‧‧‧‧‧‧‧‧‧‧‧‧‧‧‧‧‧‧‧‧‧‧‧‧‧‧‧‧‧‧‧‧‧‧‧ 166 가. 유형 B-1: 회사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 165 나. 유형 B-2: 회사에 장차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취득‧ 169 다. 유형 B-3: 회사에 대한 공급사업 영위 또는 취득 ‧‧‧‧‧‧ 169 4. 기타형 ‧‧‧‧‧‧‧‧‧‧‧‧‧‧‧‧‧‧‧‧‧‧‧‧‧‧‧‧‧‧‧‧‧‧‧‧‧‧‧‧‧‧‧‧‧‧‧‧ 171 가. 유형 C-1: 회사와 관련 있는 사업의 취득 및 영위 ‧‧‧‧ 171 나. 유형 C-2: 회사와 관련 없는 사업 취득 ‧‧‧‧‧‧‧‧‧‧‧‧‧‧‧ 173 다. 유형 C-3: 회사의 자기주식‧자회사 주식 취득‧매각 ‧‧‧‧ 174 라. 유형 C-4: 기타 충실의무 위반 사안 ‧‧‧‧‧‧‧‧‧‧‧‧‧‧‧‧‧‧ 176 5. 시사점 ‧‧‧‧‧‧‧‧‧‧‧‧‧‧‧‧‧‧‧‧‧‧‧‧‧‧‧‧‧‧‧‧‧‧‧‧‧‧‧‧‧‧‧‧‧‧‧‧ 178 제4절 會社機會 該當性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179 1. 내부기회 제외론 ‧‧‧‧‧‧‧‧‧‧‧‧‧‧‧‧‧‧‧‧‧‧‧‧‧‧‧‧‧‧‧‧‧‧‧‧‧‧‧ 179 가. 내부기회 제외론의 내용 ‧‧‧‧‧‧‧‧‧‧‧‧‧‧‧‧‧‧‧‧‧‧‧‧‧‧‧‧‧ 179 나. 내부기회 제외론의 근거 ‧‧‧‧‧‧‧‧‧‧‧‧‧‧‧‧‧‧‧‧‧‧‧‧‧‧‧‧ 181 다. 내부기회 제외론의 평가 ‧‧‧‧‧‧‧‧‧‧‧‧‧‧‧‧‧‧‧‧‧‧‧‧‧‧‧‧ 182 2. 공개회사/폐쇄회사 구분론 ‧‧‧‧‧‧‧‧‧‧‧‧‧‧‧‧‧‧‧‧‧‧‧‧‧‧‧‧‧‧‧ 184 가. Clark의 두 가지 수수께끼 ‧‧‧‧‧‧‧‧‧‧‧‧‧‧‧‧‧‧‧‧‧‧‧‧‧‧‧ 184 나. 회사기회 법리에 있어 폐쇄회사와 공개회사의 차이점 ‧‧ 187 다. Clark의 제안 ‧‧‧‧‧‧‧‧‧‧‧‧‧‧‧‧‧‧‧‧‧‧‧‧‧‧‧‧‧‧‧‧‧‧‧‧‧‧‧ 188 라. 분석과 평가 ‧‧‧‧‧‧‧‧‧‧‧‧‧‧‧‧‧‧‧‧‧‧‧‧‧‧‧‧‧‧‧‧‧‧‧‧‧‧‧ 191 3. 미국 판례상 각종 항변사유와 회사기회 해당성 ‧‧‧‧‧‧‧‧‧‧‧‧ 194 가. 개인적 지위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 ‧‧‧‧‧‧‧‧‧‧‧‧‧‧‧‧‧‧‧ 194 나. 회사의 기회이용 불능 ‧‧‧‧‧‧‧‧‧‧‧‧‧‧‧‧‧‧‧‧‧‧‧‧‧‧‧‧‧‧‧ 196 제5절 소결 ‧‧‧‧‧‧‧‧‧‧‧‧‧‧‧‧‧‧‧‧‧‧‧‧‧‧‧‧‧‧‧‧‧‧‧‧‧‧‧‧‧‧‧‧‧‧‧‧‧‧‧‧ 201 1. 제3장의 요약 ‧‧‧‧‧‧‧‧‧‧‧‧‧‧‧‧‧‧‧‧‧‧‧‧‧‧‧‧‧‧‧‧‧‧‧‧‧‧‧‧‧‧ 201 2. 국내 주요 사례에의 적용 ‧‧‧‧‧‧‧‧‧‧‧‧‧‧‧‧‧‧‧‧‧‧‧‧‧‧‧‧‧‧‧ 202 가. 글로비스 사건 ‧‧‧‧‧‧‧‧‧‧‧‧‧‧‧‧‧‧‧‧‧‧‧‧‧‧‧‧‧‧‧‧‧‧‧‧‧ 202 나. 광주신세계 사건 ‧‧‧‧‧‧‧‧‧‧‧‧‧‧‧‧‧‧‧‧‧‧‧‧‧‧‧‧‧‧‧‧‧‧‧ 204 다. 기업집단 내 사업배분의 문제 ‧‧‧‧‧‧‧‧‧‧‧‧‧‧‧‧‧‧‧‧‧‧‧ 206 3. 회사기회 개념의 불가피한 모호성 ‧‧‧‧‧‧‧‧‧‧‧‧‧‧‧‧‧‧‧‧‧‧‧‧ 207 제 4 장 機會利用에 관한 會社의 承認 제1절 개관 ‧‧‧‧‧‧‧‧‧‧‧‧‧‧‧‧‧‧‧‧‧‧‧‧‧‧‧‧‧‧‧‧‧‧‧‧‧‧‧‧‧‧‧‧‧‧‧‧‧‧‧ 209 제2절 승인의 주체 ‧‧‧‧‧‧‧‧‧‧‧‧‧‧‧‧‧‧‧‧‧‧‧‧‧‧‧‧‧‧‧‧‧‧‧‧‧‧‧‧‧‧‧‧‧ 209 1. 기존의 견해 및 입법례 ‧‧‧‧‧‧‧‧‧‧‧‧‧‧‧‧‧‧‧‧‧‧‧‧‧‧‧‧‧‧‧‧ 210 가. 이사회에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 ‧‧‧‧‧‧‧‧‧‧‧‧‧‧‧‧‧ 210 나. 주주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 ‧‧‧‧‧‧‧‧‧‧‧‧‧‧‧‧‧ 210 다. 총주주의 승인 이외에는 회사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 211 2. 분석 및 평가 ‧‧‧‧‧‧‧‧‧‧‧‧‧‧‧‧‧‧‧‧‧‧‧‧‧‧‧‧‧‧‧‧‧‧‧‧‧‧‧‧‧‧ 212 가. 중립성의 측면 ‧‧‧‧‧‧‧‧‧‧‧‧‧‧‧‧‧‧‧‧‧‧‧‧‧‧‧‧‧‧‧‧‧‧‧‧‧‧ 213 나. 판단능력의 측면 ‧‧‧‧‧‧‧‧‧‧‧‧‧‧‧‧‧‧‧‧‧‧‧‧‧‧‧‧‧‧‧‧‧‧‧‧ 215 다. 효율성의 측면 ‧‧‧‧‧‧‧‧‧‧‧‧‧‧‧‧‧‧‧‧‧‧‧‧‧‧‧‧‧‧‧‧‧‧‧‧‧ 216 3. 소결 ‧‧‧‧‧‧‧‧‧‧‧‧‧‧‧‧‧‧‧‧‧‧‧‧‧‧‧‧‧‧‧‧‧‧‧‧‧‧‧‧‧‧‧‧‧‧‧‧‧ 216 제3절 승인의 내용 ‧‧‧‧‧‧‧‧‧‧‧‧‧‧‧‧‧‧‧‧‧‧‧‧‧‧‧‧‧‧‧‧‧‧‧‧‧‧‧‧‧‧‧‧‧ 218 1. 문제의 소재 ‧‧‧‧‧‧‧‧‧‧‧‧‧‧‧‧‧‧‧‧‧‧‧‧‧‧‧‧‧‧‧‧‧‧‧‧‧‧‧‧‧ 218 2. 대립되는 견해 ‧‧‧‧‧‧‧‧‧‧‧‧‧‧‧‧‧‧‧‧‧‧‧‧‧‧‧‧‧‧‧‧‧‧‧‧‧‧‧‧ 218 3. 검토 ‧‧‧‧‧‧‧‧‧‧‧‧‧‧‧‧‧‧‧‧‧‧‧‧‧‧‧‧‧‧‧‧‧‧‧‧‧‧‧‧‧‧‧‧‧‧‧‧‧ 219 가. 입법취지에 따른 분석 ‧‧‧‧‧‧‧‧‧‧‧‧‧‧‧‧‧‧‧‧‧‧‧‧‧‧‧‧‧‧‧ 219 나. 제2설의 근거 검토 ‧‧‧‧‧‧‧‧‧‧‧‧‧‧‧‧‧‧‧‧‧‧‧‧‧‧‧‧‧‧‧‧‧‧ 220 제4절 이사회 보고의무 ‧‧‧‧‧‧‧‧‧‧‧‧‧‧‧‧‧‧‧‧‧‧‧‧‧‧‧‧‧‧‧‧‧‧‧‧‧‧‧‧ 222 1. 보고의 주체 ‧‧‧‧‧‧‧‧‧‧‧‧‧‧‧‧‧‧‧‧‧‧‧‧‧‧‧‧‧‧‧‧‧‧‧‧‧‧‧‧‧‧ 222 가. 당해 이사 ‧‧‧‧‧‧‧‧‧‧‧‧‧‧‧‧‧‧‧‧‧‧‧‧‧‧‧‧‧‧‧‧‧‧‧‧‧‧‧‧‧ 222 나. 업무집행지시자 등 ‧‧‧‧‧‧‧‧‧‧‧‧‧‧‧‧‧‧‧‧‧‧‧‧‧‧‧‧‧‧‧‧‧ 223 다. 다른 이사 ‧‧‧‧‧‧‧‧‧‧‧‧‧‧‧‧‧‧‧‧‧‧‧‧‧‧‧‧‧‧‧‧‧‧‧‧‧‧‧‧‧ 226 라. 지배주주에 의한 기회유용의 경우 ‧‧‧‧‧‧‧‧‧‧‧‧‧‧‧‧‧‧‧ 227 2. 보고의 방법 및 대상 ‧‧‧‧‧‧‧‧‧‧‧‧‧‧‧‧‧‧‧‧‧‧‧‧‧‧‧‧‧‧‧‧‧‧ 229 가. 보고의 상대방 ‧‧‧‧‧‧‧‧‧‧‧‧‧‧‧‧‧‧‧‧‧‧‧‧‧‧‧‧‧‧‧‧‧‧‧‧‧‧ 229 나. 보고의 대상 ‧‧‧‧‧‧‧‧‧‧‧‧‧‧‧‧‧‧‧‧‧‧‧‧‧‧‧‧‧‧‧‧‧‧‧‧‧‧‧ 230 제5절 이사회의 승인 ‧‧‧‧‧‧‧‧‧‧‧‧‧‧‧‧‧‧‧‧‧‧‧‧‧‧‧‧‧‧‧‧‧‧‧‧‧‧‧‧‧‧ 232 1. 승인의 요건 ‧‧‧‧‧‧‧‧‧‧‧‧‧‧‧‧‧‧‧‧‧‧‧‧‧‧‧‧‧‧‧‧‧‧‧‧‧‧‧‧‧‧ 232 가. 정족수의 가중 ‧‧‧‧‧‧‧‧‧‧‧‧‧‧‧‧‧‧‧‧‧‧‧‧‧‧‧‧‧‧‧‧‧‧‧‧‧ 232 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경우 ‧‧‧‧‧‧‧‧‧‧‧‧‧‧‧‧‧‧‧‧‧‧ 232 다. 위원회에의 위임 가부 ‧‧‧‧‧‧‧‧‧‧‧‧‧‧‧‧‧‧‧‧‧‧‧‧‧‧‧‧‧‧ 233 2. 사후 추인 가능 여부 ‧‧‧‧‧‧‧‧‧‧‧‧‧‧‧‧‧‧‧‧‧‧‧‧‧‧‧‧‧‧‧‧‧‧ 235 3. 승인지연, 사전포기, 포괄승인 ‧‧‧‧‧‧‧‧‧‧‧‧‧‧‧‧‧‧‧‧‧‧‧‧‧‧ 238 4. 승인 및 미승인의 효과 ‧‧‧‧‧‧‧‧‧‧‧‧‧‧‧‧‧‧‧‧‧‧‧‧‧‧‧‧‧‧‧‧ 239 가. 승인과 손해배상책임 ‧‧‧‧‧‧‧‧‧‧‧‧‧‧‧‧‧‧‧‧‧‧‧‧‧‧‧‧‧‧‧ 239 나. 승인 받지 않은 이용행위의 효력 ‧‧‧‧‧‧‧‧‧‧‧‧‧‧‧‧‧‧‧‧ 242 제6절 이사회 승인시 판단기준 ‧‧‧‧‧‧‧‧‧‧‧‧‧‧‧‧‧‧‧‧‧‧‧‧‧‧‧‧‧‧‧‧‧ 243 1. 회사기회 관련 의사결정의 속성 ‧‧‧‧‧‧‧‧‧‧‧‧‧‧‧‧‧‧‧‧‧‧‧‧‧ 243 2. 회사기회의 자발적 포기 사유 ‧‧‧‧‧‧‧‧‧‧‧‧‧‧‧‧‧‧‧‧‧‧‧‧‧‧ 246 3.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 ‧‧‧‧‧‧‧‧‧‧‧‧‧‧‧‧‧‧‧‧‧‧‧‧‧‧‧‧‧ 247 제 5 장 會社機會 流用에 대한 責任 제1절 개관 ‧‧‧‧‧‧‧‧‧‧‧‧‧‧‧‧‧‧‧‧‧‧‧‧‧‧‧‧‧‧‧‧‧‧‧‧‧‧‧‧‧‧‧‧‧‧‧‧‧ 251 제2절 책임의 내용 ‧‧‧‧‧‧‧‧‧‧‧‧‧‧‧‧‧‧‧‧‧‧‧‧‧‧‧‧‧‧‧‧‧‧‧‧‧‧‧‧‧‧‧ 251 1. 상정 가능한 책임의 내용 ‧‧‧‧‧‧‧‧‧‧‧‧‧‧‧‧‧‧‧‧‧‧‧‧‧‧‧‧‧‧ 251 가. 損害의 賠償 ‧‧‧‧‧‧‧‧‧‧‧‧‧‧‧‧‧‧‧‧‧‧‧‧‧‧‧‧‧‧‧‧‧‧‧‧‧‧‧ 252 나. 利得의 返還 ‧‧‧‧‧‧‧‧‧‧‧‧‧‧‧‧‧‧‧‧‧‧‧‧‧‧‧‧‧‧‧‧‧‧‧‧‧‧‧ 252 2. 본조 제2항의 태도 ‧‧‧‧‧‧‧‧‧‧‧‧‧‧‧‧‧‧‧‧‧‧‧‧‧‧‧‧‧‧‧‧‧‧‧‧ 258 3. 검토 ‧‧‧‧‧‧‧‧‧‧‧‧‧‧‧‧‧‧‧‧‧‧‧‧‧‧‧‧‧‧‧‧‧‧‧‧‧‧‧‧‧‧‧‧‧‧‧‧‧‧ 260 가. 액수의 측면 ‧‧‧‧‧‧‧‧‧‧‧‧‧‧‧‧‧‧‧‧‧‧‧‧‧‧‧‧‧‧‧‧‧‧‧‧‧‧‧ 260 나. 현물반환 可否의 측면 ‧‧‧‧‧‧‧‧‧‧‧‧‧‧‧‧‧‧‧‧‧‧‧‧‧‧‧‧‧‧ 261 제3절 책임의 주체 ‧‧‧‧‧‧‧‧‧‧‧‧‧‧‧‧‧‧‧‧‧‧‧‧‧‧‧‧‧‧‧‧‧‧‧‧‧‧‧‧‧‧‧ 265 1. 이사회 승인 없이 기회를 이용한 자 ‧‧‧‧‧‧‧‧‧‧‧‧‧‧‧‧‧‧‧‧ 265 2. 이사회 승인 없는 기회 이용에 조력하거나 방관한 자 ‧‧‧‧‧ 266 3. 이사회 승인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자 ‧‧‧‧‧‧‧‧‧‧‧‧‧‧‧‧ 267 4. 하자 있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기회를 이용한 자 ‧‧‧‧‧‧‧‧‧‧ 269 5. 기타 ‧‧‧‧‧‧‧‧‧‧‧‧‧‧‧‧‧‧‧‧‧‧‧‧‧‧‧‧‧‧‧‧‧‧‧‧‧‧‧‧‧‧‧‧‧‧‧‧‧‧ 270 가. 퇴임한 이사 ‧‧‧‧‧‧‧‧‧‧‧‧‧‧‧‧‧‧‧‧‧‧‧‧‧‧‧‧‧‧‧‧‧‧‧‧‧‧ 270 나. 이사 아닌 임직원 ‧‧‧‧‧‧‧‧‧‧‧‧‧‧‧‧‧‧‧‧‧‧‧‧‧‧‧‧‧‧‧‧‧‧‧ 271 제4절 손해액의 算定 ‧‧‧‧‧‧‧‧‧‧‧‧‧‧‧‧‧‧‧‧‧‧‧‧‧‧‧‧‧‧‧‧‧‧‧‧‧‧‧ 271 1. 이익액의 손해 추정 ‧‧‧‧‧‧‧‧‧‧‧‧‧‧‧‧‧‧‧‧‧‧‧‧‧‧‧‧‧‧‧‧‧‧ 271 2. 손해배상의 제한 ‧‧‧‧‧‧‧‧‧‧‧‧‧‧‧‧‧‧‧‧‧‧‧‧‧‧‧‧‧‧‧‧‧‧‧‧‧ 272 結 論 ‧‧‧‧‧‧‧‧‧‧‧‧‧‧‧‧‧‧‧‧‧‧‧‧‧‧‧‧‧‧‧‧‧‧‧‧‧‧‧‧‧‧‧‧‧‧‧‧‧‧‧‧‧‧ 274 참고문헌 ‧‧‧‧‧‧‧‧‧‧‧‧‧‧‧‧‧‧‧‧‧‧‧‧‧‧‧‧‧‧‧‧‧‧‧‧‧‧‧‧‧‧‧‧‧‧‧‧‧‧‧‧‧‧ 276 Abstract ‧‧‧‧‧‧‧‧‧‧‧‧‧‧‧‧‧‧‧‧‧‧‧‧‧‧‧‧‧‧‧‧‧‧‧‧‧‧‧‧‧‧‧‧‧‧‧‧‧‧‧‧‧‧‧ 291Docto

建物賃借人의 施設投資에 따른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1998.Maste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서울대와 도쿄대⋅교토대의 비교－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여 법학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로스쿨 시대의 개막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이 일종의 직업교육기관이 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육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학문 후속세대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침 일본 역시 2004년에 로스쿨1)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법학이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성립되고 발전되었음을 고려하면,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시스템이 어떻게 변용되었고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익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2014년 2월, 이 글의 공동저자 중 천경훈을 포함한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도쿄대와 교토대를 방문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 두 학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두 학교의 교수들과 서울대의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Adjustment of the Rights of the Shares Donated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공익법인에 회사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유보하면 배당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고, 수정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즉 (i)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하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권리조정 통지), (ii) 이러한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러한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되 그 결의 시에는 공익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iii) 해당 결의가 가결되면 공익법인은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관하여 배당우선권을 가지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