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Discourse, Strategy, and Institution

이 글은 『동서연구』 제30권 1호(2018)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중국은 한국과 같은 4차 산업혁명(四次工业革命) 담론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열풍보다는 독일 인더스트리 4.0(工业4.0),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 인터넷플러스(互联网+), 산업인터넷(工业互联网), 인공지능(人工智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중국경제의 핵심화두는 혁신주도형 성장이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도를 고도화해야 하는 중국에게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필요로 했던 국가전략의 전환과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출발은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양화융합(兩化融合)이다. 양화융합이란 정보화(情報化)와 공업화(工業化)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화융합 담론은 2015년 등이 공표되면서 실천적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단순히 추상적 시대규정과 담론화를 넘어, 정부가 주도하는 명확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 비전과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산업혁명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시장주도, 정부인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산업 보호주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한 경제전략의 특징이 되고 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당과 정부가 기획하고, 통솔하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육성 전략을 전개하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중국에게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21세기 중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에게 있어 중대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은 암흑의 역사였다. 중국이 스스로 강조하듯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시기를 중국은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 시기 서구가 경험했던 산업혁명과 이를 통해 성취한 경제발전이 중국에게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은 중국의 치욕적 역사와 경제적 낙후를 초래하였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에게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발전은 절대 서구에 뒤처져서는 안 되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세계 1위의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As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concrete policies like Germanys Industry 4.0, Chinas Manufacturing 2025 Internet Plu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n excitement over abstract concep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ey topic of the Chinese economy today is innovation-driven grow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a major source of the shift in Chinas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options it needed to solidify its traditional manufacturer-oriented economic structure. The starting point for Chinas discours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Two Fusion(LiangHwa-RongHe) proposed by the 17th Communist Party Convention of China in 2007. Lianghwa RongHe means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discourse was made into a practical policy after the announcement of Made in China 2025 and Internet Plus in 2015. Since the 19th Communist Party Convention of China in 2017, policies in key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industrial Internet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come concrete. Chin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is not just abstract discourse, but rather sets into concrete step-up goals and strategies, visions and policie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programs led by the government. As a basic principle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using the principle of market initiative and government leadership. However, Chinas state-driven economic policies and industrial protectionism still form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economic strategie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still pushing for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planned and direct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is pushing for a strategy to nurture its own industries based on its own businesses. The advent of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in China is seen as a major strategic opportunity for China, which hopes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in the mid-21th century, and to revive the great Chinese people. For China, the past few industrial revolutions have been a dark history. As China emphasizes on its own, it refers to the period of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lost era.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est experienced during this perio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t achieved were not found in China. And it is recognized that it has caused a humiliating history and economic decline in China, which was invaded by imperialism. For China,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matter of survival that must never be surpassed by the West, while making Chinas dream come true that it will be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2049, its 100th anniversary

Entry into force of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from perspective of Northeast Asia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의 증대에 따라 BWM협약을 통한 외래종 이동의 관리는 충실한 이행이 필요함. -반폐쇄해인 황해와 동중국해는 외래 생물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특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행될 필요가 있음.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BWM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으며, BWM의 성공적 이행은 가능한 다수의 동북아 국가의 가입을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11othe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 사업내용 1. 신규아이템 및 수요기업 발굴 - 연구자 인터뷰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유기술을 토대로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의 매칭으로 신규아이템 발굴 - 세미나 및 기술설명회를 통한 수요기업의 적극인 발굴로 1대1 심층면담을 통한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가능성을 확보 - 신규아이템 및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의 맞춤형 수요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연구소기업 후보군으로 선정 2.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발굴된 신규아이템 및 맞춤형 기술수요에 대한 기술 및 시장동향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규모 확장 및 추가사업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략 수립 - 전문성을 감안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신규아이템의 조사와 보고서는 사업화전문기관과의 도움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임 3.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 연구소기업 설립 신규아이템과 맞춤형 수요기술을 토대로 연구소기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체계적인 사업화 자원을 통해 설립에대한 절차를 수행 - 신규아이템 및 맞춤형 기술의 기술평가와 연구소기업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한 업무지원을 수행 4.특구연계 및 협업 등 - 연구소기업 설립 전주기에 걸쳐 지원 가능한 부산특구 육성사업의 연계와 사업화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에 따른 지원 - 초기사업화 자금의 확보를 위한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자금의 적극적인 지원 □ 사업수행목표 1. 부산특구내의 기술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원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출자와 경쟁력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발굴과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및 신사업아이템 발굴 및 확보 3. 연구원 보유기술과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제품상용화 전략 수립 4. 기술사업화 유망 분야를 도출하여 기술 및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맞춤형 기술융합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기초를 마련하고 창업성장과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주기적 연구 소기업 사후관리로 기업성장과 발전에 기여 □ 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1. 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양클러스터의 특화된 수요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상호매칭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조기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조기성장의 기회제공 - 지역사회 및 산업전반의 고용창출효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의 견인 역할로 산업의 활성화 유발 및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의 성공적 안착으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 - 수요기업의 과거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Needs를 맞춤형 기술컨설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소기업의 설립의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요기업의 표준에 관한 제품을 만들거나 표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외진출 시 인증지원을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어 연구소기업으로의 확장 등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총한 기업의 신사업진출 및 사업 확장의 연계로 새로운 시장 형성의 가능성 핵심역량을 보유한 지역 기업에 아웃소싱 및 연구개발의 공동 진행으로 지역산업 및 공공연구개발의 생산성 증대 - 사업화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술의 강화 및 업그레이드 된 제품의 출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의 매칭을 통한기업의 공공기술의 활용 - 일반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사업 추진시 기술개발자의 지속적인 개입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하여 기술개발자의 사업화 구성원으로 주요 역량을 발휘함으로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따른 빠른 시장진입을 적극적 추진 -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는 국가 기술력 향상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지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해 전방산업으로서의연계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 및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연구개발특구진흥재

Establishment of standard manual for regional win-win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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