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of Soc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Social Inequality of the Peasant Clas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4. 8. 홍두승.국문초록 사회불평등 문제만큼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주제도 드물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평가기준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자리매김 되어왔다는 사실은 어느 사회나 제도화된 불평등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불평등 구조를 농민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사회주의 사회가 지닌 보편적인 문제와 북한사회 특유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농민층이 경험한 사회불평등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협동농장원 출신탈북자들과의 심층 면담과 역사적 상황적 접근법 및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 불평등 구조의 특성과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형성 요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북한 농민층의 내적 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는 특성과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한 출신성분 제도를 통해 인위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전쟁 참여도와 피해를 기준으로 출신성분이 구분되어 농촌의 재계층화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들이 차등 지급되어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는 1990년대 식량난 이전과 이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를 1990년대 식량난 이전의 시점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사회주의 건설 시기인 1945년 토지개혁부터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수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지배 집단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계층 이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농업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대별 총 생산량 및 추가소득 자원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자원 확보와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출신성분과 계급에 의한 사회불평등 및 농촌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별로 인해 북한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빈곤을 경험하였고, 집단농 운영 체계의 비효율성과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해 농민층의 근로의욕 저하와 농업생산량의 급감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를 1990년대 식량난 이후의 시점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본격화되고 1990년대 식량난 시기에 국가 배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시장 활동 참여와 사적경제 활동의 여부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실행 후 개별 협동 농장들의 자율경영을 위한 분권화는 농민층간의 소득격차 심화와 출신성분 영향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금권(金權) 유착으로 인해 기존의 출신성분에 기반 한 사회 불평등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는 출신성분과 계급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경제적 혜택들이 결정됨에 따라 북한 사회의 불평등의 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에 따른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분화로 새로운 계층 분화가 발생하였고,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 약화에 따른 시장 영역의 확대가 결국 계획 경제 부문을 대체하면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북한 농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 증대와 지속적인 사회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해 오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상실과 근로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었고, 정치적 지배관계의 약화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지배관계의 약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북한체제가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정치체제적 갈등과 모순 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새로운 체제를 대두시키는 근저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농민층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북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체제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사회불평등, 사회구조 변화, 북한 농민층, 내적분화, 출신성분, 1990년대 식량난 학 번: 2012-20090목 차 국문초록 i 표목차 v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1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6 제 3 절 연구 방법과 자료 11 제 2 장 사회주의 사회불평등 구조의 특성 15 제 1 절 사회주의 사회불평등 발생 요인과 특성 16 제 2 절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 형성 배경과 특성 23 제 3 장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 1990년대 식량난 이전 28 제 1 절 당성과 출신성분에 따른 재계층화 29 1. 토지개혁과 신 지배계층 등장 29 2. 한국 전쟁과 재계층화 35 제 2 절 지대에 따른 사회불평등 발생 46 1. 지대별 사회·경제적 격차 발생 구조 46 2. 추가 소득 자원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 52 제 3 절 1990년대 식량난 발생 배경 58 1. 1990년대 농업생산량 감소 배경요인 58 2. 농민층의 근로의욕 저하 요인 69 제 4 장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 1990년대 식량난 이후 78 제 1 절 시장화에 따른 기존 불평등 구조의 균열 80 1. 지역별 빈부격차 발생 구조 80 2. 사적경제 활동 자원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 87 제 2 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 93 1. 중앙집권적 농장 운영 체계의 분권화 93 2. 개별 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 98 제 3 절 비합법적 활동의 확대 및 빈부격차의 심화 107 1. 시장 영역의 축소와 금권(金權) 유착의 심화 107 2. 출신성분 영향력의 약화 및 기존 계층 구조의 재생산 121 제 5 장 결 론 129 제 1 절 요약 및 함의 129 제 2 절 한계 및 향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8 부록 1 149 ABSTRACT 150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