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육아(탁아)제도의 정치화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탁아'라는 용어 대신 '공동 육아'라는 용어률 썼다. 이 용어는 1990 년 8 월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탁아(아이를 맡긴다)'라는 말에 포함된 어린이를 물화하는 사고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본얘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군국주의 '전시탁아소'가 성행하던 통제적 기능을 비판하며 '탁아' 대신에 '보육'이란 용어률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 일본에 관한 서술에서는 '보육', '보육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이 글에서는 공동육아제도의 성립과정에 그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치화되어 영향을 미쳤고, 이 제도가 빚어 낸 사회적 공동육아방식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이 제도의 프로그램 안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육아제도의 성격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공동육아제도는 기혼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응방식의 결정, 조절은 정부의 정책, 재정지원 등의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로서, 육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어머니들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들의 필요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여 대변하는가 하는 것도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더욱이 공동육아제도란 낮은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문화적 기본문법(말, 몸짓, 식성, 느낌, 인간관계, 상호작용 등)을 몸으로 익히는 곳으로서 이전에 개별 가정과 지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초기 사회화의 상당 부분율 공적이고 집단적인 제도적 상황으로 이전시킨다(정병호 1991). 즉 공동육아시설은 공식적 기구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권력의 통제를 받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제도를 통한 획일적 초기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방식이 낮은 연령층에까지 확산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의 보육원에서 정형화된 생활모습이 이미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이에 저항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실험도 또한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정치적 의미와 연관지어 밝히고자 한다

Illusion and Mal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 Influence of the Confusions in Perception by the South Korean Society

이 논문의 일부는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에서 발표하였다.이 글은 탈북자들에 대한남한사회의 인식변화와 남한 내 사회 집단간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여,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차이에 기인한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 사회적 대응의 문제점을 살피고, 또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의 주된 원인을 남북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차이로 설명하거나, 탈북자 집단의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일반적인 거대 문화론적 차이 설명이나 이주 집단의 성격규명보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남한 사회의 논리 변화와 그 내부적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냉전적 대치, 그리고 탈냉전 등 시대상황에 따라 각각 형성된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개념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제도와 정책적 대응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들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분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분단사를 통하여 중층적으로 변화하였다. 주변정세와 남북관계가 여러 차례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남북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탈북자에 대한 체제 경쟁적인 정치적 의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남한 내부의 각 집단들간에도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혹은 그 극복을 바라는 입장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구 혼재되어 버린 서로 다른 기대의 충돌과 이에 기인하는 대응방식의 혼란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이주민 소수자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의 문제점과 도구적인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적 규명의 대상이다. 이 글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혼란, 그러한 인식혼란이 탈북자들에게 야기하는 환상, 또 그 결과 나타나는 부적응의 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This paper looks at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It also examines their effect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problems in government policy. The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 refugees face in adapting to the South Korean society have often been explained in terms of the gr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ist and capitalist cultures. Instead,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and conflicts in the logic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Civil war and separation, cold war, and the post cold war periods have each formed particular political conceptualizations and soci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outh, which in turn have instigated concomitant political reactions. These factors have all been constituting the social environment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tmosphere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changed dramatically, but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refugees has not gone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due to the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erceptions of, and also the interests in,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lso varied among social groups in South Korea due to the discrepancies in their views on the issues of separation and unification As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staring to form a considerable minority group in South Korea, the outdated perceptions and instrumental reaction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should be examined closely.이 연구는 2001 년도 한양대학교 교수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Zahlung und Pfandbestellung bei der Gläubigeranfechtung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

이 글에서는 로마 고전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편파행위로서 변제와 질권설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전법은 재산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압류 후의 변제는 사해행위로 보나, 압류 전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고전 초기 라베오(Labeo)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무관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고전 성기 율리아누스(Julianus)와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Q. Cervidius Scaevola)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잘 살폈다거나 시민법은 깨어있는 자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고전법은 제한된 요건 아래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율리아누스는 두 채권자 모두가 변제를 요구했는데 그중 한 명을 우대하여 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사해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고전 盛期 사비누스(Sabinus) 학파의 수장인 그가 고전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경위는, 상대 학파인 프로쿨루스(Proculus) 학파를 통해 고전법학의 법리를 수용하면서도, 고전법학의 엄격함을 사비누스 학파 고유의 사고로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슷한 경향을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한테서도 볼 수 있다. 파피니아누스(Papinianus)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채무자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파산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 변제수령자가 지시인과 공모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피후견인에 대해 사해행위 책임을 진다고 결정하였다. 변제수령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을 침해하게 되고 또 변제받은 채권자가 변제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압류전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고전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질권설정에 대한 사료는 변제에 대한 것에 비해 적어서 자세한 법리를 알기 어렵다. 전승된 개소들은 구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변제와는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할 뿐이다. 전승된 사료에서 구채권의 질권설정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이미 변제기에 달한 채무에 대한 변제 대신 질권설정을 해준 경우 사해성이 부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rzustellen, wie die klassischen römischen Juristen bei der Anwendung der Rechtsbehelfen gegen Gläubigerbenachteiligung die Fälle von Zahlung und Pandbestellung handgehabt hat. Das klassische Recht stellte auf den Zeitpunkt der Beschlagnahme des gesamten Schuldnervermögens ab. Demgemäß wurde eine davor erfolgte Zahlung im Gegensatz zu der danach erfolgten grundsätzlich nicht für Gläubigerbenachteiligung gehalten. Dies wurde in der Hochklassik von Julian und Q. Cervidius Scaevola damit gerechtfertigt, daß das Zivilrecht für denjenigen geschrieben sei, der über sein Interesse wachsam sei. Außerdem wies der Frühklassiker Labeo aus der Sicht des Schuldners darauf hin, dass er sich trotz des Zahlungsbefehls des Prätors nicht straflos weigern könne zu zahlen. Aber die klassischen Juristen war bereit, Ausnahmen zu der Regel zu erlauben. Julian, der hochklassische Schulhaupt der Sabinianer sah es als fraudulose Handlung an, wenn der Schulder einen von den beiden fordernden Gläubigern bevorzugt. Der Spätklassiker Papinian entschied dahin, dass sich ein Vormund dann gegenüber dem Gläubiger haftbar machen könne, wenn er den Schuldner seines Mündels anweist, an einen seiner eigenen Gläubiger zu zahlen, der an dem Betrug des Anweisenden teilnimmt. Für die Pfandbestellung ist die Überlieferung sparsam. Einige Quellen bezeugen nur, daß die für die bestehende Schuld anders als die Zahlung der Anfechtung unterlag. Es ist nicht klar, ob die Verpfändung zur Sicherung einer fälligen Schuld nicht angefocht werden konnte

Cultural Resistance and Educational Alternatives: The Reproduction of Ethnic Identity in the North Korean Schools in Japan

이 논문의 일부는 2003년도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민족 정체성의 재생산-재일조선학교의 갈등과 모색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확실했고, 민족이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인 배달겨레 모두를 뜻했다. 냉전구도 속에서 분단의 섬에 갇혀 살던 우리에겐 이 땅은 물론 남한 땅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동포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손을 뻗쳐 구원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흩어진 민족을 통일하는 일, 그것이 민족사의 중심지인 이곳,즉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국경을 넘어선 혈연적 공동운명체로서의 민족 개념은 중국에서 들어 온 조선족을 만나면서 금방 흔들렸다. 핏줄보다 이른바 국적이 중요해진 것이다. 남한 사회는 가까운 친척이자 같은 말을 하는 조선족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구별 짓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였다(유명기. 2002). 일본에서 3-4대에 걸쳐 태어나 자라면서도 국적을 지키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서투른 우리말을 한다고 반쪽발이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언어능력이 온전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한편, 최근 남한에 와서 살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문화적인 차별이 무서워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한다. 북한 출신보다는 중국조선족이 그나마 덜 업신여김 당한다는 것이다(김윤영. 2002; Chung. 2003). 출신국의 경제수준은 그 집단을 서열로 구별 짓고 차별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미 많은 남한 사람들이 민족통일은 더 이상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가 아니라고 한다. 현격한 경제적 차이가 다른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인식된 때문이다. Korean ethnic schools in Japan, which are run by the 'Chongryun' Koreans who are supportive of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established under the repression of modern Japanese nation-state ideologies which emphasizes the myth of homogeneity. They have been raising their young generation with language, values, and norm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dominant Japanese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ir ideological resistance and educational alternatives, and finds the meaning of their educational practices for reproducing Korean ethnic identity. North Korean ethnic schools are not officially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Therefore, the graduations are not recognized, and the parents have to pay tuition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s which are nationally supported. The curriculum is strikingly different from that of most Japanese schools. This educational practice, which is hard to understand from the common sense viewpoint of modern Japanese society, is conscientiously maintained b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s in Japan. This group, which is thoroughly resistant to the dominant logic of Japanese society, is producing and reproducing an ethnic minority culture through their educational practice. The harsher the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overwhelming majority, and the heavier the pressure for unilateral assimilation, the stronger the resistance of this minority group becomes, even up to the point of extreme separatism. Through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practices of North Korean schools in Japan, the distinctive reproduction process of ethnic identities and the boundaries as a minority group is examined. From this case study at the border, the questions to the contemporary Korean identity which often does not distinguish the 'national' and the 'ethnic' identity are raised. Since Koreans are the majority in two separated nation-states and they are the minority in four powerful nations(China, USA, Japan, and Russia), the ideology of homogeneous nation-state creates fundamental problems. As the walls of the cold-war are lowered, Koreans divided by national and ideological boundaries start to meet. The need for new critical definition of Korean ethnic identities which overcome the limits of the single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concept of a homogeneous nation-state is discussed.이 논문은 2002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도체내 결함의 물성에 대한 제일원리 연구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물리학과, 1995.2, [ vii, 83 p. ]Various physical properties of defects in semiconductors such as GaAs, InP, and ZnSe are studied through the first-principles pseudopotential calculation. For GaAs and InP,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its pressure behavior of donor-induced defect states are examined. The atomic structure and the local vibrational mode of defects are also presented. The stability of donor impuritues are interpreted by the chemical bonding effects, which are associated with broken-bond and breathing-mode latice relaxations. The calculated shallow-to-deep level transitions at high pressure are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 compensation mechanism of acceptors in heavily doped GaAs and ZnSe is investigated. Calculating the formation energies of various defects, the defect and free hole concentrations are determined as a function of dopant concentration and stoichiometric condition. For a carbon (C) dopant in GaAs, the substitutional $C_{As}$ is found to be most stable, showing that C acts as an acceptor. The hole compensation and the diffusion mechanism of the C atom in the high doping regime are examined. The calculated maximum hole concentration is estimated to be about $10^{20}cm^{-3}$,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However, above this concentration, the acceptors are compensated by the [100]-split interstitial $(CC)_{[100]}$ complexes, which act as a donor. A new mechanism for the C diffusion process is proposed, accompanied with the formation and dissociation of the $(CC)_{[100]}$ complex, with the activation energy lower than that for atomistic diffusion. This result successfully explain the hole compensation and the diffusivity observed for heavily C-doped GaAs. For ZnSe doped with N impurities, the compensation mechanism of N acceptors is presented. The substitutional $N_{Se}$ acceptor is found to be more stable than other native defects and N-related defects. However, as N concentration increases above $10^{18}cm^{-3}$, the concentration o...한국과학기술원 : 물리학과